'쌍특검법' 재의결했지만 부결‥최종 폐기

2024.03.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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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쌍특검법',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인데요. 국회가 재의결에 나섰지만, 결국 모두 폐기됐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두 특검법안이 모두 재의결 끝에 최종 폐기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중 171명이 찬성했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중 177명 찬성에 그쳤습니다. 두 법안 모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겁니다. [김진표/국회의장]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171표, 부 109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실적으로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야당은 표결 시점을 최대한 늦춰왔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이후에 표결을 하면 탈락하는 현역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기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강남과 대구경북 등 국민의힘 '텃밭' 지역 공천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현역 불패' 흐름이 이어지고 있을 만큼 '컷오프'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12월 법안 첫 통과 때보다 재의결 찬성표가 적은 걸로 볼 때, 공천 갈등이 심한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탈표가 나온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부결 직후 본회의장 앞에 모인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은 독선과 독주의 또다른 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상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대한민국 첫 번째 대통령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법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감출 수 있는 진실은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명품가방 논란과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을 묶어 김 여사 관련 특검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폐기된 두 법안이 총선용 악법이라며 부결을 당론으로 내세웠던 국민의힘은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정리를 한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301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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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단독] 오광수 민정수석, '대북송금' 안부수 변호인단에 이름… 01:48
    [단독] 오광수 민정수석, '대북송금' 안부수 변호인단에 이름…"사건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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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01
    "표현의 자유보장"이라던 통일부, 정권교체 1주일 만에 "대북전단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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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李, 이시바와 25분간 통화 01:50
    李, 이시바와 25분간 통화 "한미일 협력 틀로 위기 대응"…韓 발표문엔 "대북공조" 안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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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 대통령 '어쩌면 해피엔딩'에 축전… 00:41
    이 대통령 '어쩌면 해피엔딩'에 축전…"문화예술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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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물가대책 주문한 李 대통령 01:38
    물가대책 주문한 李 대통령 "라면 2천 원 진짜냐"…추경발 '물가상승' 자극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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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따져보니] 헌법 84조 뭐길래…다른 재판도 무기 연기? 03:46
    [따져보니] 헌법 84조 뭐길래…다른 재판도 무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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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1:39
    "李 재판 연기는 당연" 與, '재판중지법' 12일 예정대로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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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김용태 거취도, 지도 체제도…결론 못 내린 국민의힘 02:30
    김용태 거취도, 지도 체제도…결론 못 내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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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李 파기환송심 연기'에 野 01:47
    '李 파기환송심 연기'에 野 "무릎꿇은 사법부의 흑역사" 맹비판…"檢 항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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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 대통령 01:52
    이 대통령 "속도감있게 추경 편성"…'물가 대응' 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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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대통령, 내일 국무회의 주재…'내란 등 3대 특검법' 상정 00:38
    이대통령, 내일 국무회의 주재…'내란 등 3대 특검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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