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악화 일로인 중동 사태는 유가에 큰 영향을 받는 우리 경제에도 큰 악재입니다.
유가는 특히 회복이 더딘 내수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는 데요.
정부청사에서는 경제 관련 부처 수장들이 모여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또 저출산 속에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있었던 최상목 부총리의 모두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주요국 물가 우려에 따른 국제금리 변동성 확보.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 등 대외 부분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하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께 정부 정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외 불확실성에 민생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튼튼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하지만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게 분명합니다.
경제부처 모두가 원팀이 되어 당면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시켜나가겠습니다.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 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습니다.
경제팀이 각오를 다지면서 오늘 회의 내용을 간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동지역 긴장고조에 따른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합니다.
어제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고조로 거시경제 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현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 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 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습니다.
먼저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여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 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하며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민생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조치와 경유 CNG 유가 연동 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습니다.
동시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1분기 재정, 공공, 민간 투자의 신속 집행 추진 현황을 점검합니다.
올 1분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약 50조 원을 추가 집행하는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집행에 노력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1분기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집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적선사의 기초체력을 길러 해운시장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해운산업 경영 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국적 원양선사의 주인 찾이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30년까지 국적선사의 선봉 양을 200만 TEU까지 확대하고 항만 터미널 확보 등 사업 다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인구 감소 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 감소 지역 내 세컨드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을 유지하겠습니다.
금년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 감소 지역에 소재한 세컨드홈이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방문 인구 확대를 위해 총 1조 4000억 원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25년 1분기까지 지정하겠습니다.
우수 외국 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 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 절차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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