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억지 되풀이하며 "한국은 파트너"…존중은 어디에

2024.04.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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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올해도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이후 크게 돈독해진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14년 만에 우리나라를 '파트너'로 격상시켰습니다. 도쿄에서 김현예 특파원입니다. [기자] '2023년은 한일관계가 크게 움직인 한해였다' 일본이 외교 청서를 내놓으며, 한일관계 개선을 크게 부각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껄끄럽게 여겼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 해결해줬다는 겁니다. 이른바 '제3자 변제안'입니다. [국무회의 (2023년 3월) : 정부는 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입니다.] 일본은 한일관계 개선을 높게 평가해 한국을 '파트너'로 인정했습니다.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중요한 이웃국가'에서 한단계 끌어올린 겁니다. 하지만 '파트너'로서 존중은 없었습니다. 독도는 역사나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을 향한 '저자세 외교'는 지난 총선에서도 주요 이슈였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3월 22일) : (정부가) 대일 굴욕 외교를 지속하다 보니 일본은 핵 오염수를 과감하게 공동 우물에 갖다 버렸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번 선거는 '신 한일전'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욱일기 금지 조례'를 없애자고 나섰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총선 참패로 '레임덕'에 빠졌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 일본 정부의 '파트너' 인정이 과연 희소식인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예 기자 , 이지혜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416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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