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거부권' 양곡법, 야당 다시 본회의로

2024.04.1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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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의 새 개정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부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 21대 국회 임기 내 재통과를 추진하는 동시에, 채 상병 특검법 등 다른 쟁점 법안들 역시 다음 달 중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불참 속에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기기로 의결했습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당은) 대안 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회의 부의가 요청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이전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 법안입니다.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초과 생산량 의무 매입을 여전히 규정하고 있지만, '초과 생산이 3에서 5% 이상이거나 쌀값이 지난해보다 5에서 8% 이상 하락했을 때'라는 기존 개정안의 구체적 매입 기준이 추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농협을 통해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도 '매입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로 완화됐습니다.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오늘 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과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4개 쟁점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밀린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미 처리를 예고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이 새 양곡관리법과 함께 상정될 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조희원 기자(joy1@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418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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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한 물축제'‥송끄란 기간 200여 명 사망 01:53
    '위험한 물축제'‥송끄란 기간 200여 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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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경의·동해선 도로 지뢰 매설에 이어 가로등까지 철거 02:09
    북한, 경의·동해선 도로 지뢰 매설에 이어 가로등까지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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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홍세화 별세‥향년 77세 00:41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홍세화 별세‥향년 7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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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KIA는 MZ 야구" 김도영 "매달 인터뷰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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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 최대어' 정우주 02:02
    '고교 최대어' 정우주 "목표는 드래프트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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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곡우 초여름 더위‥모레 제주·남해안 강한 비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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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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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두고 여야 '평행선'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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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찐윤' 이철규의 운명은?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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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찐윤' 이철규의 운명은? [앵커리포트]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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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野 06:32
    野 "내일 본회의" 연일 강공...與, 원내대표 선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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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준석 22:52
    이준석 "영수회담, 이재명의 승리…尹, 안 바뀐다에 만원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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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뉴스포커스] 윤 대통령 내주 취임 2주년…기자회견 예고 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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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민주, 본회의 개회 압박…여 02:55
    민주, 본회의 개회 압박…여 "무리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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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핵심정리) 27:45
    (핵심정리) "수사 개입이라 느끼나?" 유재은의 말, 무얼 의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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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조국 01:42
    조국 "검찰 내부 김건희 여사 소환 주장 있어...결사적으로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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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민형배 05:07
    민형배 "아따 참말로 너무해" 나경원 "당심100%, 나 떨어트리려던 룰"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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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정진석 "퀄리티 스타트" 자찬, 민주당은 황당...2차 회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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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박성태·이재명 21:52
    박성태·이재명 "尹 기자회견? 참모들이 답변 정리 못할 질문 많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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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인터뷰 전문] 12:24
    [인터뷰 전문] "대통령실 여러곳 동시에? 그럼 윗 선은 단 두 명" (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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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나경원 19:12
    나경원 "이철규 원대 단독 출마?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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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정치쇼] 박찬대 16:59
    [정치쇼] 박찬대 "한동훈 특검법? 큰 틀 합의 이룰 것…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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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野 04:58
    野 "내일 본회의" 연일 강공...與, 원내대표 선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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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5월 1일 스포츠업 류현진 100승, kt 배스 36득점 [앵커리포트]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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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현장연결] 최상목 03:35
    [현장연결] 최상목 "2%대 물가기조 정착때까지 총력…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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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명 러시아 관광객, 북한 찾아…단일 규모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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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국회 연금특위서 '소득보장안' 두고 충돌…與 02:00
    국회 연금특위서 '소득보장안' 두고 충돌…與 "무책임"↔野 "결과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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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앙골라 대통령과 회담…"조선·태양광 사업 진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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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법 등 5월 국회 곳곳 '화약고'...22대 '험로'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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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선관위 전·현직 27명 檢수사 요청…"사실상 가족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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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내일 본회의 열어 '채상병 특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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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대법 유죄판결 나와도 다시 정치의 길 걸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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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내일 민주연합 흡수 합당…김남국도 '꼼수' 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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