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직구 규제' 비판 "한동훈, 비윤으로 전대 출마할 듯"‥"비윤은 과한 해석"

2024.05.20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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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진행자 > [정치 맞수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이제 앞으로 매주 월요일 나오실 예정인데요. 양당의 대변인이시잖아요. 날카로운 분석, 통찰력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한민수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희석 >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진행자 > 현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모든 언론이 주요 뉴스로 다뤘잖아요. 국가 인증 마크가 없는 해외 제품 직구를 금지한다고 했다가 소비자 반발이 거세지니까 사흘 만에 철회를 한 건데요. 여당 지도부에서도 정책 혼선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내용 들어보시죠.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 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되어 국민들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해외 직구하는 사람들 요즘에 보면 젊은 MZ세대가 많고요. 또 특히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나와요. 보면 몇 천 원 몇 만 원 아끼려고 손품 팔아가면서 싼 제품 고르는 건데, 당장 국민 눈높이 민심하고 동떨어졌다, 이런 비판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산, 주로 중국산 제품들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에 가질 수 있는 어떤 위해성,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당위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혼선이 빚어졌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이 직구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책을 짰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격적인 측면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굉장히 많죠. ◎ 윤희석 > 그리고 또 고르는 재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렇게 막겠다고 하는 발상을 했던 것이 경직된 사고의 한 면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한민수 > 유해성 부분 같은 거야 당연히 정부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KC마크가 없으면 아예 직구를 하지 못하게 ◎ 진행자 > 못 들어온다. ◎ 한민수 > 그건 좀 맞지 않죠. 여당 내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부가 나흘 만에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입장을 바꿨는데 지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 저 말씀하시면서 좀 머쓱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직전에 경제부총리로 정부에 계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는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예전에 민주당도 집권했을 때 정부와 당은 수시로 여러 단위의 당정협의라는 걸 합니다. 아주 고위급도 하지만 실무 당정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국민들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할 때는 당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런 것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 ◎ 한민수 > 그렇죠. 지금 여론이 안 좋으니까 여당에서도 총선 이후에 그렇지 않아도 민심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으로 많은 질타를 받으니까 이걸 주워 담는 것 같은데요. 이전에도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69시간 노동제도 그렇고 만5세 아이의 입학 취학 연령 문제도 있었고,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지만 수능 킬러 문항도 있었고 이런 중요 정책들이 당이나 정부, 또 정부 내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당 원내대표 말씀도 하셨으니까 그런 중요한 정책 내놓을 때 또 국민들에게 정말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있을 때는 사전에 많은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윤 대변인님께서 앞서 말씀을 하실 때 소비자들의 마음을 잘 몰랐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셨잖아요. 보면 지난해 해외 직구 규모가 6조 원 넘었어요. 하루에 수십만 건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탁상행정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 윤희석 > 설령 이것이 법으로 통과돼서 정말로 KC인증이 없는 제품은 국내로 못 들어오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국민들이 동의하신다 하더라도 일일이 이 상품들을 다 열어봐서 KC인증이 없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래서 어떤 것은 선별해서 들어오게 하고 어디는 막고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지적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데 그렇다면 좀 더 숙고를 한 후에 정책 발표를 하는 것이 맞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말이 앞선 것이 결국 이런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앞서 중고 플랫폼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위해성을 막기 위해서 시도를 했던 건데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 윤희석 > 아마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대 플랫폼들이 우리나라 유통시장을 장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을 것이고 우리 유통산업 관련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단 들어오는 것을 막자, 아마 여기에 정책포인트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국민들의 소비자 선택권 측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단속의 실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됐을 텐데 그 부분이 성급했다,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인데 아까 탁상행정 얘기하셨잖아요. ◎ 한민수 > 그렇다고 보입니다. 보이고 우리가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관 주도의 행정이냐 아니면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서 시작하느냐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관 주도 행정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을 정부에서 입안할 때 정말 입안 당사자들이 강남 쪽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분들 머리에서 나온 정책 가지고는 국민들에게 맞는 부동산 정책을 세우기 어렵다. ◎ 진행자 > 눈높이하고 실제로 와 닿는 거하고는 다르다. ◎ 한민수 >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번 건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건 정말 규제일변도의 정책이지 않았나 싶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6조 원 규모랄지 계속 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제 주변에 저희 집사람도 그렇습니다만 직구할 때는 싸고 좋은 물건 아니면 정말 광범위하고 또 빨리 배달도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이번에 정책 입안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도외시 하거나 아니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은 위해성 부분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일단 막고 보자 이렇게 해서 ◎ 진행자 > 방점이 달랐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한민수 > 그렇죠. 그러고 지금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수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예전처럼 정부에서 정책을 딱 정하면 다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검증도 하고 다 선별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 앱도 있잖아요. 가격 비교해주는 앱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급변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모두가 따르고 할 거다, 이런 사고방식을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정책 혼선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눈여겨볼 대목이 다른 게 또 있어요. 국민의힘 안에서 보면은, 유력 당권주자들이 일제히 다 비판에 가세를 했거든요. 아까 여당 지도부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은 ‘무식한 정책이다’. 나경원 의원 ‘졸속 시행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재고해야 된다’. 정부정책을 바로 때린 느낌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 윤희석 > 일단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요. 꼭 이분들이 그럼 다 전당대회 나가냐 그건 또 아닐 겁니다. 그건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여야가 대립되는 어떤 이슈가 아닌 전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정치인으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제히 이 이슈에 대해서는 다 보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이 많아 보입니다. ◎ 진행자 > 더 눈이 가는 대목,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거든요. 총선 패배 이후에 목소리 거의 안 내셨는데 현안에 대해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어요. 본격적으로 움직이시는 건가요? ◎ 윤희석 > 그동안은 수동적인 리액션만 했는데 제3자가 관찰하는 것만 보이고 했는데 이번에는 능동적으로 뭔가를 내놓은 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실질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보통 사안이 아닌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글을 올린 시점부터는 이제 상수,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상수로 두고 아마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는 어때요? ◎ 한민수 > 한동훈 위원장이요? ◎ 진행자 > 네, 네. ◎ 한민수 >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전 의원이나 나경원 당선인이나 이렇게 입장 내는 거는 국민들 여론을 반영하고 수용해야 되는 그런 걸 또 알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저는 당권주자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게 있는 정치인들은 다 할 수 있고 저도 비판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건데 특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저는 정치를 재개했다고 봅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 잠시 물러서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스텝을 밟은 것 같아요. 최근에 도서관 인증샷 사진, 그것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정치 시작 안 할 거면. 근데 또 자연스럽게 알리고 이건데, ◎ 진행자 > 의도적인 노출이었다, 그것도. ◎ 한민수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이번 입장을 밝힌 것, 이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전당대회 출마를 거의 마음을 굳히신 거 아닌가. ◎ 진행자 > 야당에서 봐도 이거는 마음을 굳히신 거다. ◎ 한민수 > 야당 전체가 본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굳히면서 본인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알리는 첫 메시지가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의 잘하는 정책에 대해서 힘을 보태기보다는 국민들로부터 질타받고 있는 이번 해외 직구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앞장서가지고 재고해라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대에 출마하신다고 하면 포지션을 어떻게 갖고 가겠습니까? 친윤보다는 이른바 비윤이나 이런 쪽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할 건 재개는 맞는 것 같고 전당대회도 분명히 출마하실 것 같다,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비윤 말씀하셨어요. 비윤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예전에 과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난을 할 때요. 직접적으로 별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 정도로 간접적인 화법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직접적으로 비판을 한 것 같은데 뭐가 달라진 게 있을까요? ◎ 윤희석 > 재고되어야 한다,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썼는데 그걸 비윤하고 직접 연결시킬 건 무리가 있어 보여요. ◎ 진행자 > 그건 아니다. 과하다. ◎ 윤희석 > 방금 전에 화면 보셨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도 정부 정책 나오기 전에 당하고 상의해라, 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윤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 진행자 > 그건 너무 과한 해석이다. ◎ 윤희석 > 과합니다. ◎ 진행자 > 과하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최근에 민심이 요구하는데 도망가는 것도 이상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측근들이 계속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슈가 지금 민생 이슈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기로 해서 조금 본격적으로 움직이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윤희석 >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애초에 공적인 책무를 마다하지 않겠다,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계속 정치 활동을 하리라고 예상을 다 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당대회 출마 여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민심이 요구하는데 도망갈 수 없다, 이것도 보면 출마를 요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출마 안 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다 이런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출마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치는 거라고 해석도 가능합니다. ◎ 진행자 > 아까 민생 이슈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훨씬 편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민생이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더 행보를 할 수 있었을까요? ◎ 한민수 >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안에 본인이 직접 참전을 하느냐. 왜냐하면 저희 두 사람도 그렇고 하듯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곧 있을 여당의 전당대회 출마를 굳힌 것 아니냐는 해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언론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아마 백이면 백 다 그렇게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을 겁니다. 다른 사안보다도 이걸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제법 많을 겁니다. 지금이야 이런 해외 직구라는 민생 이슈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앞으로 계속될 총선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참패를 했으니까 책임론을 두고 자연스럽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한다든지 당권 도전을 하면 다른 상대방이랄지 용산 대통령실이 될지 친윤 쪽에서 그럴지 몰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얘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민생 사안이지만 앞으로는 정치적인 현안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과 함께 요구하고 있는 해병대원 특검법이랄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랄지 현안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입장이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총선 패배 책임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소환당한다라는 표현 하면서 본인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 윤희석 > 소환당한다는 말을 한다고 해서 소환이 되지는 않죠. 소환을 요구하는 민심이 있으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하고 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느 정도 명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명분은 어느 정도 축적이 돼 가는 분위기입니다. ◎ 진행자 > 오히려. ◎ 윤희석 > 총선 끝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당 내외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기대가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크게 사그라지는 분위기는 없고 당권을 지금 특별히 노리고 있는 유력한 주자들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아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소환하는 명령에 따르겠다라는 말도 본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명분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보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연결해서 총선백서 논란 있잖아요. 지금, 그게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론을 부추긴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때요? 당내 분위기는. ◎ 윤희석 > 총선백서의 내용에 대해서 또는 집필 방향에 대해서 조정훈 의원 총선백서 작성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책임론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역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용을 흘리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수록 국민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하게 될 거고, 총선백서 방향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를 경우에는 한동훈 전 비대원장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또 조정훈 위원장이 조금 더 본인의 정치적인 활동을 위해서 총선백서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당내에서 시끄러운 분위기긴 합니다. 총선백서는 백서고요. 출마는 출마고 다르게 봐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다르다. 김건희 여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상회담 오찬에 참석하면서 153일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섰었잖아요. 어제는 1만 명이 넘게 참석한 대중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오늘 나온 여야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 김재섭/국민의힘 원내부대표(SBS라디오‘김태현의 정치쇼’) >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 해야 되는 국가적인 역할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공공외교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문화적 교류 행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등장에는 저는 설명이 필요했었다고 보거든요. 시기적으로도 검찰 인사 예민한 시기에 맞물렸던 만큼 저희가 특별감찰관이랑 제2부속실은 같이 가겠습니다라는 입장 표명이 됐으면 국민들께서도 여사 역할 필요하지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당선자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 > 대통령의 사과 발언, 그다음에 비공개 오찬 참석, 그다음에 공개 불교 행사 참석, 이렇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다음 주에 있을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에 동행하기 위한 길을 지금 깔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법적 조치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말 한마디로 사과해 놓고 총선 때 아무 변한 것이 없는데 이후에 공개 행보를 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총선 민심의 심판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질 것이다. ◎ 진행자 > 본격 공개 행보에 나선 걸로 봐야 될까요? 시기, 방식 이런 거 조율했을 것 같은데요. 어제 화엄사에서 열린 행사 보면요. 사리 반환을 두고 김 여사의 공이 컸다라는 감사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이 부분을 적극 알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택했을까요? 이 행사를. ◎ 윤희석 > 일부러라기보다는 명분이 있으니까, 명분을 자꾸 얘기하는데 명분이 결국은 뭔가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명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사리 반환 관련해서 여러 역할을 하셨던 것이 있으니 김건희 여사가 이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 논리를 전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 ◎ 진행자 > 명분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것을 여러 가지로 연결을 시키잖아요. 검찰 인사 관련해서도 얘기하고 하는 것은 글쎄요.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 활동에 있어서도 그런 게 있는 것이고 언제까지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개 석상에 나오지 않는 것을 그럼 우리 국민들이 과연 바라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닐 거예요. 어떠한 시점에는 활동하시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 이러한 명분이 있는 행사를 통해서 조금씩 활동을 재개하시는 것이 저는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 한민수 > 참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저를 포함해서 상당히 못마땅한 부분이 여전히 있죠. 불쾌한 부분도 있고,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대통령 영부인께서 활동하시는 153일을 세야 되고 또 이번에는 169일째인가요. 김건희 여사가 일각에서는 정말 실종된 거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등장을 하셨습니다. 아마 저는 대통령실에서는 여러 가지로 순차적으로 풀어내려고 하거나, 캄보디아 때는 대통령실이 찍은 사진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직접 대중에 공개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국민들이 수용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여론도 살펴볼 거라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부인이 김건희 여사면 우리 국민 모두가 김건희 여사보고 집에만 계셔라 사저에만 계시고 아무 활동도 하지 마라 이게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영부인께서 어떻게 활동을 안 하십니까? 정말 더 어려운 곳도 찾아가야 되고 해외순방을 대통령 가시면 영부인 역할 해야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다 알잖아요. 지금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가 해결이 돼야 돼요. 정말 최소한 조사를 받든 소환조사를 받든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런 전제조건이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한민수 > 그렇죠. 그걸 국민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볼 때는 4월 10일 총선에서도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여사님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랄까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봐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모습을 감추고 계셨는데 지금 등장하셨는데 시점이 공교롭잖아요. 본인들은 사진 찍고 스틸사진 찍고 영상 했으니까 차근차근 잘해서 다음 주가 됐든 다음 달이 됐든 순방까지 가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주변의 많은 기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듭이 전혀 지어지지 않았고 영부인을 둘러싼 의혹들이 해소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 검찰 인사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보는 국민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이건 좀 이상하다고 보는 국민이 많겠습니까? 왜 그게 있었을까요. 소환조사라는 말이 나오면서 전광석화처럼 검찰 인사가 납니다. 그것도 친윤 검사를 찐윤 검사로 바꿉니다. 그리고 또 영부인이 움직이십니다. 이거를 어떻게 순수하게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제2부속실 설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선행되는 조치들, 또 영부인을 둘러싼 수사, 이것도 진행이 된 다음에 활동하시는 게 우리 국민 입장에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지금 공교롭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기는 해요. 검찰 인사 단행된 다음에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정말 공교롭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것과 활동 재개를 연결시키는 논리구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롭다는 표현으로 넘어가는데 뭔가 찜찜하게 남긴 하죠. 그래서 검찰이 앞으로 인사가 있었지만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지 그것을 보고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친윤 검사를 찐윤 검사로 바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예단을 갖고 지금 얘기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그렇게 오래 걸릴 수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수사를 지켜보자. ◎ 윤희석 > 지켜보고 얘기해도 늦지 않으니 그때 가서 더 분석하고 말씀을 나눠보시죠. ◎ 진행자 > 앞서서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이런 조치가 전혀 없다는 얘기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힘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연말 연초에 그 부분은 검토하겠다는 대통령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직은 뭔가 국민들께 공개할 만한 진척 사항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토하겠다는 거지 그냥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아닙니다.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받아들여야 하고 또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도 충분히 알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시점을 특정할 순 없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 만한 가시적인 조치가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 한민수 > 국민 입장에서 불편한 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실이 검토하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2부속실이랄지 특별감찰관은 검토 얘기가 상당히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상당히 의아하다고 보는 부분이 민정수석실 신설 아니겠습니까? 그건 민심 청취해서 대통령이 한다고 한 다음에 바로 민정수석이 검사 출신으로 임명이 되고 그리고 바로 일주일도 안 지나가지고 검찰 수뇌부 인사가 대폭 인사가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관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이런 얘기들이 검찰에서 입장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도 지금까지 계속 검토 검토 얘기만 나오지 전혀 움직임이 없고 본인들이 정말 어찌 보면 내로남불이죠. 민심 청취 얘기 꺼내놓고 바로 민정수석은 이런 식의 연결될 수 있다는 의심을 받을 만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 진행자 > 검토에서 끝나지 말고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 한민수 > 하려면 벌써 할 수 있었죠.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려면 벌써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하기 싫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건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럼 수사 상황도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고발인 조사 있고 내일 참고인 조사가 있어요. 김 여사 소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윤희석 >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수사 실무에 몸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소환조사가 갖는 정치적 의미도 생각해야 되는 게 제 입장이죠. 또 소환조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반복되고 지루한 말씀이긴 하지만 지켜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국민들께서 소환조사가 아니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까지 봐야 되느냐 그건 또 국민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환조사라고 하면 기대하는 게 그거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검찰청에 가는 것에 포토라인에 서서 언론의 질문을 받고 사진 찍히고 국민들께서 그런 장면을 보고 싶어 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야당의 일방적인, 물론 야당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야당의 어떤 공세에 다 일일이 응답하면서 갈 수는 없는 문제다. 이것도 국민여론과 그리고 수사 실무, 그리고 법리적 검토, 종합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꼭 포토라인에 세워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진 않고 조사방식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면조사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김 여사 소환조사나 대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 한민수 > 저는 이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대통령께서 제 기억으로 취임 100일 이후에 근 21개월입니까? 1년 9개월 만에 최근에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가 나오니까 전임 정부의 검찰을 얘기하면서 탈탈 털었다는 표현을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수사가 다 된 것처럼, 국민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수사가 다 됐나? 보니까 소환조사 한 번 안 한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굳이 비교를 않더라도 야당 대표는 단식할 때도 그냥 끌려갑니다. 6번 소환 당했습니다. ◎ 진행자 >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 ◎ 한민수 >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이런 상황들을 우리 국민들이 수년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앞에서 내 아내는 탈탈 털고 정말 가혹할 정도로 수사했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소환 한 번 안 했어요. 압수수색 한 번 안 했습니다. 야당은 수백 번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세다 못 세고 있어요. 요즘 400번 넘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김건희 여사 수사진용이 다 바뀌었어요. 서울중앙지검장 새로 오셔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을 줘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겁니다. 대통령 부인도 평등한 겁니다.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망신을 주라는 게 아니고 똑바로 제대로 나에게 수사하듯이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걸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 눈높이를 본다면 방문조사를 하겠습니까? 서면조사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당당하게 김 여사께서는 가서 조사받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낫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게 더 투명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김정숙 여사 공격하고 있어요. 지난 17일이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이 나오면서부터인데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방문을 영부인의 첫 단독외교라고 했는데 여당에서는 여행 가려고 예산 썼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채널A라디오 ‘정치시크널’) > 이거는요. 단독외교가 아니라 단독특권입니다. 대통령 없는 전용기를 어떻게 씁니까? 국민 혈세로. 이게 왜 누가 왜 동행을 했고 관광 목적 아닌지,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계속 김건희 여사 특검하자고 그러는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사실 결혼하기 전 김건희 여사 개인 사인의 일이고요.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부인으로 있을 때 얘기거든요. 특검 한다면 오히려 김정숙 여사 특검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윤상현 의원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틀린 건 없어요.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들은 물론 명품백 관련한 얘기는 현직이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10년도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 얘기는 아까 마지막에 짚어주셨고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 초청 대상이 원래 맞았느냐 인도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식에 우리나라의 고위 관료를 초청을 했는데 외교부에서 문체부 장관이 가는 걸로 해서 이 일이 진행되어 왔었던 그런 공문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연유로 해서 장관 대신 대통령 배우자가 가게 됐느냐.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전용기 운행, 그래서 전부 한 4억 정도 예산에 쓰였고 또 아무 관광객 한 사람도 앵글에 잡히지 않는 타지마할을 배경으로 한 사진 촬영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 아까 형평성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잣대에서 저희 입장에서도 당시에 저는 야당이었으니까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한 번 진실을 밝혀보자, 이 주장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충분히 할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 한민수 > 3김 특검 얘기를 하더라고요. 3김. 김정숙 여사,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신 김혜경 여사, 김건희 여사, 지난 총선 막판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조심판론이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그건 많은 언론도 평가를 다 끝냈기 때문에 상당히 맞지 않은 주장을 했다. 결국은 총선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참패하는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집권당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무슨 야당의 대표들을 심판하자고 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더 키웠다, 이게 중론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인 언론의 평가고요. ◎ 진행자 > 이것도 마찬가지다. ◎ 한민수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이 어떤 생각을 당권 노리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주가조작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만 의혹 부분이 남아 있고, 그럼 서울-양평고속도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어요. ◎ 진행자 > 그렇게 하자고 하면 야당이 더 할 게 많다. ◎ 한민수 > 55%가 바뀌었어요. 노선이. 바뀌었는데 만에 하나 거기 처가의 땅들이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땅이 그렇게 많다. 축구장 5개 짜리가. 김혜경 여사의 처가 땅이 그렇게 많다, 윤석열 검찰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 진행자 > 가만 안 있었을 거다. ◎ 한민수 > 그래서 이런 부분을 꺼내고 꺼내면 글쎄요.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 얘기를 하면 할수록 김건희 여사의 특검 필요성과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질 겁니다. ◎ 진행자 > 오히려 더. ◎ 한민수 > 윤석열 정권 심판 커지듯이 그래서 정무적 판단을 잘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검찰 수뇌부가 바뀐 다음에 야당에 대한 수사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그 일환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한민수 > 어떤 일환. ◎ 진행자 > 김정숙 여사를 공격하는 게 검찰이 야당에 대한, ◎ 한민수 > 공교롭게도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신 이창수 검사장이 전주지검장 때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관련된 일가랄지 전 사위랄지 그런 수사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총선이 끝나고 국정기조를 바꾸시겠다. 총선 국민들의 민의를 받겠다 하신다면 검찰이 저는 총선 전에도 예측을 했어요. 우리들이 승리를 하더라도 현 정권의 검찰은 야당과 전 정부 전직 대통령 관련돼가지고 멈추지 않을 거다. 최근에 산자부 공무원들 대법원에서 무죄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무리한 수사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민심은 현 정권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기조를 바꾸시고 검찰도 검찰권은 국민을 위해 써라. 정권을 위해서 쓰고 야당이나 야당대표를 탄압하는데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에서 탈락하면서 당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재명 대표가 당원 달래기에 나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어제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최근에 당에 대해서 섭섭하고 아프고 그런 사연도 꽤 있지요!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점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강성 지지층이 탈당하고 있다, 맞습니까? 민주당 분위기 어때요? ◎ 한민수 > 저는 강성 지지층 이런 표현에는 저는 선뜻 동의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어떤 표현 써야 됩니까? ◎ 한민수 >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원이 지금 245만 명입니다. 물론 권리당원은 한 140만 명 되지만 245만 명의 당원 정말 많죠. 우리 민주당을 사랑해주시는 국민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1차적으로 우리 당원들 정말 200만 명이 넘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정말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장 선거에서 분명히 당원들의 마음은 이번에 후보로 되신 분이 아닌 여론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 당선자들 의원들의 투표 결과를 보고 상심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마음들이야 저희들이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당원들 마음은 이거였는데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일부 탈당을 하시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날짜가 한 4일 정도 지났잖아요. 4일 5일 지나면서 탈당하시는 건 많이 줄고. ◎ 진행자 > 줄고 있어요? ◎ 한민수 > 준 정도가 아니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가 다독이고 계시는 건가요? ◎ 한민수 > 대표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대단히 여러 가지 엄중하게 보고 계시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말씀뿐만 아닌 제도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재명 대표가 당원 달래기의 하나로 오는 8월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 권리당원 비중 높이는 방안을 시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심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전대룰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개정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 한민수 > 저희들 당대표 뽑고 할 때는 최고위원도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도당 같은 경우는 시의 시당위원장, 도당위원장을 뽑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권리당원 50%, 대의원 50%로 현재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그 비중을 더 높이겠다는 거죠. ◎ 한민수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리당원 숫자나 이런 걸 생각한다면 예전에 저희들이 당원 수가 적었을 때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원 수가 적었을 때는 대의원들도 지금도 오랫동안 활동하셨기 때문에 물론 소중합니다만 그 어떤 비중들이 컸었죠. 지금 저희 전당대회에서도 비중을 많이 조정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시도당의, 당내에서 논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많이 치열한 논쟁도 있고 논의가 될 거라고 보는데 충분히 저는 지금 권리당원 50%와 대의원 50%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원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당에 요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대의원들 못지않게, 그렇기 때문에 권한은 확대되고 그만큼 헌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권한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민주당의 후폭풍, 바라보는 여당의 입장은. ◎ 윤희석 > 저는 제3자 입장이지만 민주당 내부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한민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민심을 반영한다고 지난번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랬잖아요. 당선자의 마음이 당심이다. 근데 지금은 또 그게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당은 다른 당입니까? 같은 당이잖아요. 권리당원 말씀하시는데 그럼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민주당 내 의사결정 구조가 당원 중심으로 돼 있다. 강성 지지층 강성 당원 표현에 대해서도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 당원들의 목소리가 과다하게 과대하게 집중돼서 표현되는 방식이 분명히 민주당 내에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나 조정 없이 그분들의 권한을 더 세게 한다? 민주당의 자유겠지만 그런 일부의 강한 주장에 휘둘리는 당이 된다면 민주당의 미래가 그렇게 밝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 진행자 > 이런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서 귀국했어요. 비명계 구심점 역할론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답했는지 먼저 들어볼게요. - 김경수/전 경남지사 > 공부가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시 방문한 입장에서 우리 한국의 현실 정치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귀국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께 충실하게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비명계 구심점 될 수 있나요? ◎ 한민수 > 김경수 전 지사 저하고도 친분이 있습니다. 말씀 참 여러 가지로 더 성숙해지신 것 같습니다. 근데 김경수 전 지사 본인도 지금 단계에서 현실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전제가 있죠. 지금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사면은 됐지만 복권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출마랄지 이런 거 할 때는 복권이 돼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놓고 비명계랄지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국회의장 선거랄지 당내 분위기와 지금 이런 단계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잠시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때 온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해석하는 건, ◎ 진행자 >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한민수 > 그럼요. 상당히 맞지 않은 여의도에서 기사를 위한 기사랄지 분석을 위한 분석이랄지 이런 걸 하는 거지, 친문 쪽에서도 그런 일은 지금 있을 수가 없다고 한다거나 이런 표현들을 하기 때문에 과하게 저는 정치적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떨까요, 과할까요? ◎ 윤희석 > 지금 방금 친문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존재하고 있는 정치 집단입니다. 친문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구심점으로 삼을 만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분이 떠오르니까 지금 영상도 나오고 공항에 왔는데 취재진이 온 거 아니겠어요? 엄연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그걸 조장하거나 그런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활동을 재개함에 있어서 복권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복권 시점이 다음 대선 이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고 국민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찌 되었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다, 그것이 복권으로 이어질지 그거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채상병 특검법 얘기해볼게요. 내일 국무회의가 있고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 야당은 지금 계속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거든요. 뭔가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 한민수 > 어제입니까? 고위 인사들 고위 당정대가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해외 직구 같은 문제를 논의를 해야죠. 그런 데서는. 민생 문제를 논의하라고 우리가 세금으로 월급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그건 안 하고 당연히 수용해야 될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을 거부하는 쪽으로 의견이 논의되고 그게 대통령께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저는 감히 예상을 해보면 총선 전과 후는 많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총선을 거치면서도 대통령께서 이마저 열 번째가 됩니다. 열 번째 법안이 돼요. 이번에 거부권을 쓰면. 87년 민주화 이후에 이렇게 많은 거부권을 쓴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이미, 이미 없었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처럼 배우자나 본인에 가까운 가족들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없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 그런데 대통령이 다시 한 번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을 또 거부한다면 저는 정말 이건 저희들이 무슨 야당이 엄포를 하는 게 아니고 국민적 저항에 대통령이나 집권세력이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추천도 그렇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수사 때문에 보자고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수사했던 특검, 그리고 예전 국민의힘이 야당 때 통과시켰던 특검, 다 수사 중에 시켰습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하면서. 지금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채해병이 순직한 지가 지난해 7월입니다. 이제 10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정말 민주당 대변인이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고 즉각 수용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채해병의 순직 사건의 축소 은폐 왜곡 의혹이 있다면 밝히는 게 최고 군통수권자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부여당의 입장은. ◎ 윤희석 > 그 전에 민주당이 만들자고 그렇게 해서 만든 공수처에서 하는 수사를 안 믿고 계속 특검을 만들자고 하시니까 공수처 얘기부터 먼저 하신 다음에 그 주장을 하시는 게 순서가 아닐까 보고 이 특검법 통과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논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검 자체를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만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상 바뀌지 않았다면 지난번에 통과시킬 때부터 저희가 반대 의사를 내비쳤었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고쳐져야 되는 법안이다. 그런 차원에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해 보이고요. 다른 형식의 특검법이라면 그때 가서 또 생각해 볼 일이지 지금 이 법안으로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첫날 감사합니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520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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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합의 명분 삼아 거부권 행사 가닥‥ 02:11
    미합의 명분 삼아 거부권 행사 가닥‥"28일 재표결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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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격노설' 진실 드러나나‥내일 김계환-박정훈 대질 조사 02:21
    '대통령 격노설' 진실 드러나나‥내일 김계환-박정훈 대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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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압 의혹' 대통령실 수사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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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대로 다 받았다"‥김 여사 조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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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 행보'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할 특별감찰관은? 02:33
    '공개 행보'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할 특별감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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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피해자 최소 12명' 서울대에서 집단 성범죄‥피의자 모두 '서울대' 09:30
    [단독] '피해자 최소 12명' 서울대에서 집단 성범죄‥피의자 모두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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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열흘 만에 음주 인정‥경찰 02:47
    김호중, 열흘 만에 음주 인정‥경찰 "수사 협조가 신병처리 중요 판단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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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늦은 실토, 공연매출 때문? 일부 팬들 02:03
    뒤늦은 실토, 공연매출 때문? 일부 팬들 "구속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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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직구' 혼란 대통령실도 사과‥"대통령은 보고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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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 역행에 날벼락" 맹비난‥"부작용 우려도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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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사태' 때린 한동훈‥'비윤 주자'로 당권 출사표? 02:17
    '해외직구 사태' 때린 한동훈‥'비윤 주자'로 당권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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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변과 물이 구분 안 돼"‥"그래도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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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 훈련에 등장한 '전투 로봇개'‥실전배치 눈앞? 01:59
    군사 훈련에 등장한 '전투 로봇개'‥실전배치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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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MS에 성폭행 녹음파일 유출?‥ 02:35
    JMS에 성폭행 녹음파일 유출?‥"더 이상 안 할래요. 제 삶을 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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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로 60% 선발‥'복귀 시한'에도 요지부동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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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200만 원' 필리핀 가사관리사 9월 도입‥'차등적용' 논란 재점화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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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임시 감독 체제‥'새 사령탑 찾기' 원점 재검토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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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에서도 '우생순!'‥여자 핸드볼 01:02
    파리에서도 '우생순!'‥여자 핸드볼 "불가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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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번 잊었다" "모른다"‥임성근에 쏠린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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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갤럽 "윤대통령 국정지지도 29%…전주 대비 4%p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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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의 삶에서 탈출하라"…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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