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혼란 대통령실도 사과‥"대통령은 보고받지 않았다"

2024.05.2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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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직구를 막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이를 철회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급기야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거듭 사과했는데요. 대통령실은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정책을 직접 보고받지는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청했습니다. 해외직구 대책 혼선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책을 준비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해 국민들이 불편할 거란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6일, 정부가 어린이용품 등 80개 품목은 KC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하자, 진보·보수 구별 없이 비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과도한 규제", "무식한 정책", "졸속 시행" 주말 사이 여권 주자들의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급기야 현재 여당 지도부조차 공개 저격에 나서자, 결국 대통령실이 고개를 숙인 겁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되어 국민들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실장이 직접 사과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런데, 정작 윤 대통령이 해외직구 대책은 몰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책 TF에 대통령실은 참여하지 않아 대통령은 대책을 보고받지 않았다"며, "부처의 모든 정책을 대통령실이 다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혼선 책임을 국무총리와 부처에 떠민 셈인데, 대통령실 안에서조차 "내각이 대통령 보고 없이 정책을 발표할 수 있겠냐"며 "대통령이 보고조차 못 받는, 이른바 '패싱'을 당했다고 자백한 셈"이라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 조정 취소,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 백지화, 또, 수능시험 킬러문항 폐지 논란까지, 정책 혼선 사례들을 나열하면서, "국민들이 무책임한 국정운영에 분노하고 있다"며 "즉흥적인 정책 추진부터 고치라"고 꼬집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황상욱 / 영상편집: 윤치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황상욱 / 영상편집: 윤치영 지윤수 기자(ge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520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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