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판 돌려차기' 징역 50년→27년…감경 사유 논란

2024.05.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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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말리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중태에 빠뜨린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형량이었던 50년에서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재판부가 밝힌 감경 사유도 논란입니다. TBC 남효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모르는 여성을 집 앞까지 쫓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렸던 29살 A 씨. 대구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명령했습니다. 1심에서 받은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50년에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 피해 남성에게 흉기를 우발적으로 휘두른 걸로 보이고, 검사의 1심 구형이 30년이었던 점, 비슷한 사건의 양형 사례 등을 고려하면 징역 50년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1억 원을 공탁한 점도 감형 사유로 꼽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 같은 판결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범행으로 인해 피해 여성은 손목 동맥이 끊어져 신경이 손상됐고 남자친구는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피해 여성은 혼자서 현관문을 여닫는 것조차 겁이 난다며 감형 사유 가운데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어 조만간 상고할 계획이라고 TBC에 밝혀왔습니다. [송경인/대구여성의전화 대표 :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탄원서도 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게 아주 의아하고, 좋은 판례를 남길 기회를 사법부 스스로 없앴다….] 1심에 비해 대폭 낮아진 형량과 감경 사유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노태희 TBC, 디자인 : 최성언 TBC) TBC 남효주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524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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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경기·남부 지방 폭염주의보…강원 양양 '열대야' 01:29
    [날씨] 경기·남부 지방 폭염주의보…강원 양양 '열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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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양양 또다시 열대야...한낮 불볕더위 기승 01:18
    [날씨] 양양 또다시 열대야...한낮 불볕더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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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뉴스UP] 계산오류 인정한 '세기의 이혼' 2심...상급심 영향은? 10:04
    [뉴스UP] 계산오류 인정한 '세기의 이혼' 2심...상급심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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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뉴스초점] 의대 교수부터 동네병원까지 파업…법적 쟁점은? 外 15:45
    [뉴스초점] 의대 교수부터 동네병원까지 파업…법적 쟁점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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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핫클릭] 잉글랜드·세르비아 축구팬 난투극…대통령 아들도 가담 外 02:25
    [핫클릭] 잉글랜드·세르비아 축구팬 난투극…대통령 아들도 가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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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휴진 통보, 환자들은 ‘선생님’께 항의 한 번 못 한다 [6월18일 뉴스뷰리핑]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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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사건사고] 숭례문 인근 25층 건물에서 불…50명 대피 外 02:46
    [사건사고] 숭례문 인근 25층 건물에서 불…50명 대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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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3:07
    "100배 오류"...판결문 수정한 재판부, 무엇이 잘못된 걸까?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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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자막뉴스] 02:17
    [자막뉴스] "동네에서 장사 못하게"...휴진 병원 블랙리스트 만든 지역 맘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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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시각헤드라인] 6월 18일 라이브투데이2부 01:15
    [이시각헤드라인] 6월 18일 라이브투데이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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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현장영상+] 07:38
    [현장영상+] "환자 생명 위협하는 진료거부, 정당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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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0:55
    "청소년 도박 NO" 강원랜드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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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더위 계속…경기·전남·경상 '폭염주의보' 00:27
    [날씨] 더위 계속…경기·전남·경상 '폭염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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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26
    "불법 리베이트 의사 천 명"...고려제약 수사 의미는?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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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17
    "구청장님 불편하지 않겠냐" '별' 모양까지 떼어내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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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슈분석] 최태원 측 06:55
    [이슈분석] 최태원 측 "10배 왜곡"…'세기의 이혼'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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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48
    "100배 오류" 최태원 지적에…2심 재판부, 판결문 수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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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6월 18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2
    6월 18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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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오늘 맑고 낮 더위…경기·남부 폭염특보…자외선 유의 01:32
    [날씨] 오늘 맑고 낮 더위…경기·남부 폭염특보…자외선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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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뉴스업] 6/18일 주요 일정 01:42
    [뉴스업] 6/18일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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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1:44
    "상공에서 둘레길 범죄도 감시한다"…경찰, 순찰 드론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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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날씨UP & 키워드 6/18] 02:37
    [날씨UP & 키워드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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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1:21
    "딸 죽인 가해자 인생 생각해달라던 경찰"…청원 올린 효정이 엄마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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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최태원 측 02:10
    최태원 측 "1000원이 100원으로, 기여분 10배 부풀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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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뉴스UP] 청진기 내려놓은 의사들...불안 쌓이는 환자들 11:30
    [뉴스UP] 청진기 내려놓은 의사들...불안 쌓이는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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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의료계 휴진·총파업…정부 01:33
    의료계 휴진·총파업…정부 "집단 행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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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시각헤드라인] 6월 18일 라이브투데이1부 01:26
    [이시각헤드라인] 6월 18일 라이브투데이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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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떠안고 떠밀리고 02:09
    떠안고 떠밀리고 "죽어납니다"…병원 노동자들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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