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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전세사기 특별법' 거부권 전망…폐기 수순

2024.05.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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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어제(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국민에 악성 임대인 채무를 전가하는 개정안"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임시 국무회의 직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오늘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내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를 열어 다시 표결할 가능성은 사라지게 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윤정식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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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20240529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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