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목소리 크면 범죄?" vs "격노 자체가 위력"…이종섭-박정훈 측 설전

2024.06.0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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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의 두 변호인이 어제(3일) JTBC 뉴스룸에서 일대일 토론을 벌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한 전화부터, 'VIP 격노설'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크면 범죄냐" "격노 자체가 위력"이라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어제 이동운 신임 공수처장은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의 '지금 이 뉴스'입니다. [기자]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변호인, 토론에 앞서 날선 공방부터 주고받습니다. [김재훈/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최근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께선 이종섭 장관의 통화 기록을 기자단에 공개했습니다. 보도의 여론조작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김정민/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공개한 겁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해 7월 31일 '사건 이첩 보류 지시'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재훈/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수사단장에게 법률상 독립적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장관 등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 애당초 직권남용행사 방해죄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군에서 벌어지는 외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정민/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 "법령상 있는 것을 이첩하는 것을 명백한 권한, 의무로까지 규정해 놓고 있는데 있지도 않은 권한이랍니다." 이날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전화, 누구인지 밝히기는 어렵다 했습니다. '사건 회수'가 이뤄지던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건 전화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습니다. [김정민/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 "대통령 세 번씩이나 전화를 합니다. 총 시간이 18분이 넘어요. 외국에 나가 있는 국방장관한테 이게 무슨 변란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이 전 장관 측은 '추측하지 말라'면서도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재훈/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는데 그렇게 해서 장관이 그 뒤에 어떤 위법행위가 발생했나요?" 해병대의 수사 결과에 윤 대통령이 군 당국을 질책했다는 'vip 격노설'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김재훈/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대통령이 차분하게 지시하면 아무 문제 안되는데 좀 목소리 크게 해서 거칠게 이야기 하면 그게 범죄입니까?" 박 전 단장 측은 '격노 자체가 위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민/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 "지시한 사람의 의지가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했냐는 물음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현주 기자 , 김영석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604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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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측 "공한증 시달려도 협박·분열 정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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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4:46
    "한동훈, 3無 후보" 맹공..."협박·분열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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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자막뉴스] 01:37
    [자막뉴스] "얼차려 대신 명상"...훈련병 사망에 내놓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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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인구부 신설 추진…영세음식점 배달비 지원 검토 03:12
    인구부 신설 추진…영세음식점 배달비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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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北의 체제 홍보전 개선 시도…효과는? 04:54
    北의 체제 홍보전 개선 시도…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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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1:45
    "정말 별맛입니다" 골프치고 맥주 마시고…北, 방송 여기자 앞세운 홍보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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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배신의 정치' 공세…한동훈측 45:15
    '배신의 정치' 공세…한동훈측 "악의적 프레임, 공한증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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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野 00:33
    野 "행정부 기댄 갈등 해결 잘못...원내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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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윤상현 00:29
    윤상현 "한동훈·원희룡 중 당 대표 나오면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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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인구부 신설 추진…영세음식점 배달비 지원 검토 03:11
    인구부 신설 추진…영세음식점 배달비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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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與 00:34
    與 "김현, 억지 해명...'민주갑질당' 당명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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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원희룡 00:35
    원희룡 "한동훈, 소통·신뢰·경험 없는 3無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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