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외과 수술로 거세"…루이지애나주 법안 통과

2024.06.0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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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 약물을 이용한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고 있지만, 물리적 거세까지 허용한 건 처음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현지시간 3일 루이지애나주의회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외과적 수술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판사는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징역형에 더해 이같은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배로 의원은 아동 성범죄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레지나 배로/루이지애나주 상원의원 (현지시간 4월) :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는 어린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순수한 아동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번 법안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현재 루이지애나주에 아동 성범죄로 수감된 사람은 2천224명입니다. 다만, 처벌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곳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선 성범죄자에게 약물을 주입해 성욕을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가 시행 중이지만, 물리적인 거세를 허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거세 수술 명령에 불응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는 비난도 나옵니다. [에드워드 프라이스/루이지애나주 상원의원 (현지시간 4월) : 물리적 거세는 영구적이고 유죄 판결이 뒤집히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이 맞나 싶습니다.] 하지만 배로 의원은 "피해 아동을 생각하면 단 한 번의 범죄도 너무 많은 횟수"라고 반박했습니다.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주지사가 서명하면 이 법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홍지은 기자 , 박선호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604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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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버핏 00:43
    버핏 "사후 180조원 재산, 자녀들 자선재단에 넘겨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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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0:44
    "韓, 사도광산 조선인 위령시설 등 요구…日, 보수파 탓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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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자막뉴스] 러시아 바로 옆 유럽 '아연실색'...웃는 트럼프에 초긴장 01:49
    [자막뉴스] 러시아 바로 옆 유럽 '아연실색'...웃는 트럼프에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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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中, 달 탐사용 로켓 시험 성공…소행성 탐사 '톈원2호' 내년 발사 02:34
    中, 달 탐사용 로켓 시험 성공…소행성 탐사 '톈원2호' 내년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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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오늘 프랑스 조기총선...'지지율 1위' 극우 집권하나 02:33
    오늘 프랑스 조기총선...'지지율 1위' 극우 집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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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영상] 우크라-벨라루스 국경 긴장…방공시스템 집결에 방공군 추가배치 02:16
    [영상] 우크라-벨라루스 국경 긴장…방공시스템 집결에 방공군 추가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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