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면 물 줄줄, 거실 흥건…민간임대 하자에 '나몰라라'

2024.06.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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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하자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비가 올 땐 물이 줄줄 샐 정도로 누수가 심각해도 시행사나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건지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입주 4년 된 경기 성남 500여 가구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지하주차장 바닥은 어른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틈이 벌어졌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병두/입주민 : 한 해 한 해 더 심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금이 갔어요.] 비가 오면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줄줄 새고, 집 안 거실은 물바다가 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콘센트 주변 곰팡이가 필 정도로 누수가 심각합니다. [이순열/입주민 : 불이 날까 겁나죠. 전화를 수도 없이 했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대꾸도 없고 그냥 깜깜무소식이에요. 지금까지.] 옥상 빗물이 그대로 꼭대기층으로 유입되는 구조로 건축돼 임시로 비가림막까지 설치했지만, 이마저 불법 건축물로 단속됐습니다. 임대인인 시행사는 시공사에 책임을 넘깁니다. [시행사 관계자 : 4월 넘어가게 전에 무조건 다 고칠 겁니다. 저희가 비용 들여서 그 부분은 (시공사와) 약속했고….] 충북 청주의 이 민간 임대 아파트 역시 수백 건 넘는 하자로 시행사와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 민간임대 입주자 : 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집주인이 아니잖아요. 건축주가 건설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시행사는 어차피 팔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하자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표준임대차 계약상 하자 보수 책임은 임대인에 부여되는데, LH 등 공공 임대와 달리 민간임대는 법상 강제 규정이 없어 시행사와 시공사 모두 나 몰라라 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민간 임대) 정책을 설계할 때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이죠. 무조건 공급만 했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쳐놓고….] 또 공공임대는 국토부의 중재위 조정대상이 되지만, 민간임대는 주민들이 개별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 지자체의 갈등 중재 역할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이재준, VJ : 김 건)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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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정부 01:44
    정부 "3기 신도시 23만채 5년내 분양"…집값 불안 진화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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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1:41
    "하루에 10팀씩 집 보려고 대기" 패닉 바잉 조짐…일부 집값 담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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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단독] 신축인데 화장실 역류 '날벼락'…배수관 뜯어보니 '시멘트 덩어리'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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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인터뷰] 황주호 한수원 사장에게 듣는 K-원전 추가 수주 가능성은? 05:07
    [인터뷰] 황주호 한수원 사장에게 듣는 K-원전 추가 수주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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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원전 르네상스' 유럽에서 인정한 K-원전…국내는 뒷걸음질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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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비밀특사에 친서까지 '총력전'…2기에 24조, 추가 수주 시 40조대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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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원전 대국' 제쳤다…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 02:21
    '원전 대국' 제쳤다…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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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추가 원전에도 우선권…'가격 · 산업협력' 통했다 02:09
    추가 원전에도 우선권…'가격 · 산업협력'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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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정부 02:14
    정부 "과열시 특단 조치"…다음달 공급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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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서울 아파트 지난주보다 또 올랐다…구축보단 신축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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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24조 원 K-원전, 체코 진출‥15년 만에 프랑스 또 눌러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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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호우에 침수차량 3,000대 육박…추정 손해 270억원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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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정부 '공급 확대' 거듭 발표... 02:39
    정부 '공급 확대' 거듭 발표..."실질적 해답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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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집값 불안에…2029년까지 수도권에 23만6천호 공급 02:03
    집값 불안에…2029년까지 수도권에 23만6천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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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대통령 친서 품고 비밀특사로...체코 원전 '막전 막후' 01:53
    대통령 친서 품고 비밀특사로...체코 원전 '막전 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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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대통령 친서 품고 비밀특사로...체코 원전 '막전막후' [앵커리포트]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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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정부 '공급 확대' 거듭 발표...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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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대세 상승 아니라던 정부...집값 대책은? [앵커리포트]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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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에 농작물 침수 피해 속출…채솟값도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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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PICK] 극한 장마에 차량 2천 대 침수...보상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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