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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권은 이 후보자 언론관과 정치적 편향성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고, 여당은 청문회를 이틀이나 하는 건 의도적 흠집 내기라며 방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성범] 우리가 공영방송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초미의 관심이 쏠리느냐. 아시는 대로 신문이야 개인적인 기업일 수 있지만 방송은 공공의 재화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정성 그리고 공평성, 공익성을 따질 수밖에 없고. 핵심은 언론의 자유 아니겠어요, 독립이죠. 다 배운 대로. 그 자유에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자유, 독립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정파로부터의 자유. 심지어는 언론 조직 내의 노동조합이라든지 내부 압력으로부터의 자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성과 보도의 자유가 지켜지는 거죠. 그건 상식으로 돼 있는데, 방송법이 제정된 지가 36년이 지났는데도 방송법에는 공영이라는 단어가 한 차례도 안 나와요. 저도 유심히 봤는데 그러니까 방송법이 우리 모든 공영방송 체제의 근본 장전일 터인데. 공영이라는 단어가 한 차례도 안 나와요. 특이한 현상이에요. 유일하게 나오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나와요. TV 토론할 때 공영방송에 맡긴다는. 따라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공영방송을 이야기하더라도, 지배구조를 이야기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개념이다.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공영에 대한 법률적 개념부터 학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위원님 말씀대로 공영방송 개념이 방송법이나 방송통신위원회법에도 나타나지 않은 개념입니다. [신성범]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사이버 불링인데요. 쯔양이라고 최근에 천만 명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먹방 유튜버에 대한 사생활을 폭로했던 다른 유튜버가 구속됐죠. 구속됐는데 그분의 혐의가 공갈협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되면 유튜브를 하게 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 책임 있는 방통위의 시정조치도 단순하게 시정 권고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취임하시게 되면 보세요. 지금 스토킹처벌법이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여기 보면 상대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행위가 스토킹 유형에 포함돼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확대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개인방송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허위로 비방할 목적으로 유포하게 될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규정을 좀 더 정밀하게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이버 협박이라는 것이 일반 협박과 달리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고 위협하는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미래 회복 가능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보복이나 허위비방 콘텐츠를 온라인상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묻는 법률을 도입해야 돼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유튜버특별법 이런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특히나 쯔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본다 그래요. 천만 명 이상 유튜브 구독자 가운데 아이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고 여파가 크단 말이에요.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후보자가 위원장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법조문 정비를 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진숙]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셔서 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쯔양 사태를 보면서 전 남자친구에게 40억을 갈취당했다. 특히 이른바 사이버 레커라고 불리는, 제가 여기서 실명을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마는 구제역 해서 이런 유튜버들이 과거에 대해서 협박을 하면서 돈을 뜯어낸 것을 보고 이런 것이 바로 OTT, 구글 유튜브가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명예훼손, 특히 치명적으로 본인의 자부심이라든가 또 삶에 대한 욕구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큰 범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범] 방통위의 핵심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 불법 스팸 문자인데요. 이게 저도 받아봤는데 5년간 불법 스팸 신고 현황을 받아보니까 2021년도에는 2000만 건이 안 됐는데 올해 6월까지만 해도 2억 1100만 건입니다. 1인당 4건의 스팸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왜 늘어났는지 이 부분도 사실은 방통위 업무영역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도 굉장히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주식투자 같은 걸 하루에 수십 건씩 받는데 어떻게 되느냐. 불법 스팸을 보내면 과태료만 부과해요. 과태료가 얼마냐? 적발된 게 300건. 올해 331건이에요. 그런데 과태료가 얼마냐? 13억 정도 돼요. 그래서 1건당 평균 과태료가 얼마냐? 420만 원. 이러니까 스팸 문자 보내는 입장에서는 과태료보다 스팸문자 발송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 보니까 400만 원 정도 과태료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에게는 엄청난 지능형 범죄로 연결될 수 있지만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아요. 따라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방통위원회에서 경찰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지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문자 중개를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업체를 만들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낮았는데 그걸 대여섯 배로 높였습니다. 그 외에도 말씀하신 대로 불법 스팸문자, 오늘 저도 몇 통을 받았는데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이진숙 후보자. 후보자와는 MBC에서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몹시 거북합니다. 이진숙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린 것은 크게 두 차례입니다. 한 번은 바그다드에서 종군기자로 활약할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 시절 MBC 후배 기자들을 유배 보내고 노조를 탄압했던 방송장악의 선봉대가 됐을 때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두 가지 얼굴, 그중의 어떤 것이 이진숙의 본질인가.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후보자는 5.18을 폭도들의 선동에 의해서 일어난 사태라는 글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후보자 개인은 장관급 공직자 후보로서 가치관과 세계관, 역사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이 알권리가 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마음속으로 긍정합니까? [이진숙] 우리나라 법에는 5.18을 민주화를 위한... [정동영] 본인의 생각을 묻습니다. 본인의 가치관을 묻습니다. 본인의 마음속을 묻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이진숙] 제가 정 선배라고 불렀던 정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정동영] 건건이 아니고 역사관, 가치관을 묻습니다. [이진숙]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역할을 했던 사건이라고... [정동영]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가 광주 시민의 학살의 피 위에 세워졌다니까 것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까? [이진숙] 건건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다른 분도 다르다고 물어보시기 때문에. [정동영]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이진숙] 저는 우리나라 법이 규정한 것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5.18을 넣어야 했다고 한 발언 동의합니까? [이진숙] 동의합니다. [정동영] 동의해요? 작년 5.18 기념사 때 윤석열 대통령은 5.18은 헌법정신 그 자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의합니까? [이진숙] 기본적으로 제가 5.18에 대한 대통령의 말과 우리나라 법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정동영] 5.18 당시에 광주 MBC가 불탔습니다. MBC 뉴스데스크가 광주시민을 폭도라고 보도한 데 격분한 광주시민들이 광주MBC를 불태웠습니다. 역사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신군부에 대해서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고 규정하고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습니다. 나는 당시 광주에 내려가서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였습니다. MBC 기자였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취재한 그리고 방송한 내용은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MBC 보도국에서 아침 편집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간부가 광주시민을 폭도라고 표현한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뒤 그 간부는 계엄사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그 간부는 노성대 부국장입니다. MBC의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MBC를 빛낸 사람들이 있었고 MBC를 부끄럽게 한 내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진숙이라는 이름은 MBC 역사에 부끄러운 사람들, 그 맨 꼭대기 위로 올라서고 있는 중입니다. 동의합니까? [이진숙]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동영] 후보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긴 글을 적었습니다. 좌파는 선전선동에 강하다는 제목의 글입니다. 말미에 MBC가 청년들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고 적었습니다. 2년 전에 쓴 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 이태원 참사가.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피해가지 마시고 자신의 역사관과 가치관을 이야기하십시오. [이진숙] 저는 이태원 참사가 기획되었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동영] 후보자는 언론의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됐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권력을 비판할 자유를 말합니다. 권력을 비판하지 못하는 언론은 언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것은 힘없는 사람들의 사사로운 일상을 들추는 권리가 아니라 힘 있는 권력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이진숙] 동의합니다마는 시간을 주신다면... [정동영] 혹시 괴벨스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이진숙] 압니다. [정동영]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송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방송이 우리 이념에 복무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다른 이념도 발언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은 정부의 손안에 든 피아노여야 한다. 연주는 정부가 해야 한다. 괴벨스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혐오하십니까? [이진숙] 지금 제가 적절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바로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동영] 괴벨스의 이 발언을 혐오하십니까? [이진숙] 혐오합니다. [정동영] 괴벨스는 600만 유대인을 학살로 몰아넣는 주범이고 수천 만 인류를 희생시킨 최악의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이진숙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의 사고방식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5.18에 대한 인식이. [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민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빠르고 정확한 전달,정확하고 철저한 대비 [재난방송은 YTN]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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