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까지 '전담' 자판기‥'엄카'쓰면 아무나 사

2024.10.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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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자담배가 청소년에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서 학교 앞까지 자판기가 설치돼 있는데요. 성인 인증 절차도 허술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원주시 단구동의 학원가. 10대 청소년 대여섯 명이 지하주차장에 모여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전자담배에 대해 물었습니다. [흡연 청소년(음성변조)] " 엄청 많이 피죠. 전교생의 3분의 1. 택배로 시켜서 성인 인증을 한 다음에 택배함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하고 받고 그런 식으로…" [흡연 청소년(음성변조)] "부모님 몰래 명의 훔쳐가지고…" 담배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지만,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운 겁니다. 담배로 규정되지 않다 보니, 학교 앞에서도 전자담배 자판기가 곳곳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학교 경계 직선거리 200m 내에는 담배 자판기가 들어설 수 없는데,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는 걸어서 2분 거리, 150m 떨어진 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엄마카드, 일명 '엄카'를 쓰면 전자담배 자판기에서도 전자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무인 전자담배 자판기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니 아무런 인증 없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담배가게 업주(음성변조)] "신용카드로 (성인)인증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무인의 한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도용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쪽 책임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거고…" 하지만 1차적 잘못이 편법으로 전자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게 있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에는 전자담배 판매자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판매자도 책임을 회피하긴 어렵습니다.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운 전자담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2대 국회에는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5건 올라와 있지만 모두 소관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주성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유주성 기자(jsyou@wj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007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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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고속도로서 경차 역주행으로 4명 사상‥운전자 "내비를 잘못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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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상태로 '시속 120km 도주'‥체포 뒤엔 측정·채혈 거부 02:03
    음주 상태로 '시속 120km 도주'‥체포 뒤엔 측정·채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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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족구가 뭐길래' 귀 깨물고 폭언 의혹‥119구조팀장 직위해제 02:01
    '족구가 뭐길래' 귀 깨물고 폭언 의혹‥119구조팀장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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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시 잃어버렸는데 해외 입양' 44년 만에 딸 만난 어머니, 국가에 소송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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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3
    "전기차 화재 10분 만에 진화"‥곧 전국 소방서에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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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더독의 반란 '흑백 계급장 떼고 맛으로만 진검승부'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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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 부상·황희찬 부진‥'홍명보 감독의 플랜B는?'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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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규 회장 4선 승인 불허"‥'하지만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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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파리올림픽 수영 동메달 김우민, 포상금에 명품 시계까지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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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짙은 안개‥동해안 가끔 비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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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주항공 참사] 커피 선결제·김밥 200인분…무안공항에 따스한 손길(종합)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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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참사기 충돌 구조물이 피해 키웠나…국토부 04:41
    참사기 충돌 구조물이 피해 키웠나…국토부 "사고 관련성 조사"(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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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오월 어머니회 만난 이재명 대표 01:39
    오월 어머니회 만난 이재명 대표 "윤석열, 국회 없애고 새 입법 기구 만들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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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1:42
    "대학 합격해놓고 여행갔는데‥" 슬픔 뒤덮은 무안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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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비서실장 경찰 조사 불발…"일정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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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조국 00:42
    조국 "尹의 체포 명령, 위헌"…옥중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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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재명, 위증교사 2심 변호인 선임계 제출...선거법 사건은 아직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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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검찰, 김용현 전 장관 '비변호인 접견금지' 청구 00:40
    검찰, 김용현 전 장관 '비변호인 접견금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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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구성... 01:47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구성..."동영상 공유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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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전국 해맞이·타종 행사 대부분 취소...애도 물결 01:48
    전국 해맞이·타종 행사 대부분 취소...애도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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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전국에서 애도 물결... 02:29
    전국에서 애도 물결..."하늘나라에서는 편안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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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1:53
    "메이데이, 조류 충돌"...처음이자 마지막 조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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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제주항공 참사 이틀째 희생자 수습…원인 규명 본격착수 02:18
    제주항공 참사 이틀째 희생자 수습…원인 규명 본격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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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뉴스특보]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 과제 산적…블랙박스 조사 착수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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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속보] 최상목, 서해 전복사고에 00:30
    [속보] 최상목, 서해 전복사고에 "인명 수색·구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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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별도 결정 전까지 직무정지"...'6인 선고' 논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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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경찰 특수단, 한덕수 총리에 2차 출석 요구...계엄 국무회의 관련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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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12월 30일 '뉴스 9' 클로징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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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앵커칼럼 오늘] 비탄의 성탄 여행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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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영장 발부 가능성은?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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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한남동 관저 '긴장감'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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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공조본,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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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 당일 '불꽃놀이' 업체에 서울시 "유람선 운항 금지"…연말행사 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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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인터뷰] 급선회한 여객기… 19:34
    [인터뷰] 급선회한 여객기…"기장 판단 급변한 절박한 상황 있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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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되나…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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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기 고발'에 "계엄 반대" 최상목 대행까지 '내란 방조'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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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 총리, 별도 결정 전까지 직무정지…'6인 체제' 선고 여부 논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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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尹 '내란 혐의' 체포영장 청구…초유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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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4분 전 "조류 충돌 신호"…국토부, 참사 기종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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