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 영토 조항 신설 개헌 전망…수교 75년 북중 이상기류
북한은 어제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사회주의 헌법 개정안을 심의하겠다고 예고했죠.
통일과 민족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적대적 2국가론을 제도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튿날인 오늘까지도 관영매체에 공식 보도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두 정상이 축전을 주고 받았지만, 대규모 행사나 고위급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아침 북한 노동신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창립 60주년 자리에서 연설한 내용이 실렸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자신들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기도할 시에는 핵 공격도 배제하진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국가론도 재차 강조했는데, 김정은국방종합대학에서의 연설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연설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를 언급하며 핵무력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전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시설 공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시도라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죠. 7차 핵실험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봐야 할까요.
북한이 어제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까지 개헌 결과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최고인민회의 때는 개최 당일 밤에 결과가 관영 매체에 보도가 된 적도 있었는데,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회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걸까요?
올해 1월까지 열린 19번의 최고인민회의 중 그동안 사회주의헌법 개정을 심의한 것이 6번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회의에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을 헌법에 반영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더욱 주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국가론 헌법 수정,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예상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규정 신설 및 통일 삭제 등 헌법 개정 지침을 공개적으로 지시했었잖아요. 그렇다면 기존 북한 헌법에 적시된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들이 빠지는 건가요?
북한 헌법 서문에 보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을 과업으로 내세우고 실현을 위해 심혈을 다 바쳤다'는 말이 적혀 있는데, 통일, 민족 같은 단어들을 헌법에서 삭제한다면 선대들의 업적과 유훈을 부정해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영토에 있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초 '해상국경선'을 언급했는데요. 이번에 영토 조항 신설 가능성도 높다고 하는데, 새로운 해상 국경선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북기본합의서도 파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할까요?
북한이 새로운 해상국경선을 공표한다면 이를 도발의 명분으로 삼아 서해 북방한계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수도 있는 건가요?
김정은 위원장이 영토 조항을 새로 넣는 개헌을 예고한 상황에서, 포병학교를 찾아 사격훈련을 지도했습니다. 이것도 의도적인 행보라고 봐야겠죠?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을 보면, 육지에서 해상을 향해 포를 쏘는 훈련 장면을 담은 사진이 여러 장 실렸는데요. 어떤 무기체계이고, 이런 사진을 여러 장 공개한 의도를 뭐라고 보시나요?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연속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내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모두 26차례나 됩니다. 올해 이렇게 쓰레기풍선을 자주 날리고 있는 건 어떤 이유라고 보시나요?
어제가 북중 수교 75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북중 정상이 축전을 주고 받았을 뿐, 대규모 행사도, 고위급 교류도 없었는데요. 현재 북중관계의 단면을 보여준 거라 보면 될까요? 현재의 북중관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외신에선 북중 수교 75주년 기념일인 어제 신압록강 대교가 개통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는데요. 여전히 미개통 상태입니다. 완공된지 10년이 되도록 신압록강 대교가 개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