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엄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제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개헌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민주당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여야의 속내를,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통령 중심제가 우리 현실에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개헌 논의 제안에, 이재명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스스로 지난 대선 당시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며 자신부터 임기 1년 단축이 가능하다고 공약했지만, 민주당은 여당의 이번 제안이 탄핵 국면을 반전시키려는 시간끌기 전략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또는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적 차원의 제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선 돌리기죠."
하지만 야권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 19일)
"개헌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권력 구조적으로 보면 대통령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어서…."
이재명 대표와 당권을 놓고 경쟁했던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꿀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고, 김부겸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지사도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개헌 논의보다는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인데, 계엄 사태로 집권 가능성이 커진 이 대표가 대통령 권력을 약화시키는 개헌을 내키지 않아 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최원국 기자(wgchoi@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