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욱]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아침 북한의 보도가 나온 겁니다. 어제 발사한 ICBM 사실에 대해서 화성-19형이라고 하고 최종 완결판 ICBM이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기술적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봐야 할까요?
[양욱]
기술적 자신감도 자신감지만 북한의 ICBM 개발은 나름의 로드맵에 따라서 진행돼 왔습니다. 즉 최초 단계는 일단 액체연료를 사용한 방식을 통해서 ICBM으로서의 최소 기능을 확인을 하고 그게 화성-17까지의 모습입니다. 작년에 쏜 화성-18부터는 고체연료를 활용을 하면서 능력을 높여왔는데요. 화성-18이 미국 본토 공격에는 미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를 포함한 몇몇 전문가들 견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성-19를 공개하면서 상당한 사거리 혹은 상당한 탑재 중량을 자랑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정도면 미국 본토를 전체를 공격할 수 있는 미국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를 완성했다라는 그런 의미로써 최종 완성판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합참이 공개한 비행시간이나 고도 같은 것을 보면 실제로 이전보다는 진보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고 고도가 7000km 이상이고요. 그리고 1000km를 86분 정도 비행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역대 최다 기록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기술적 진보는 확인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양욱]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번에 작년 12월 18일에 발사했던 화성-18 이게 ICBM 지난번 마지막 발사였는데 이때 73분 35초의 비행을 기록을 했고, 비행시간이. 고도가 아마 5500~5600정도까지 이르렀던 것까지 기억을 합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건 사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그 발사로 환산을 했을 때 1만 5000km인데 지금 저것을 만약에 환산을 하면 중량이 그대로라는 상황에서 환산을 하면 1만 8000km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북한은 1만 8000까지 날릴 필요가 없어요. 1만 5000이면 미국 전체를 다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탑재 중량을 지금보다는 늘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ICBM이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발사차량이 이전에는 9축 차량이었는데 무려 차축 3개가 더 늘어나서 12축 차량이 된 겁니다. 타이어 하나가 1.5m 좀 안 되는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축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면 거의 4~5m 이상이 미사일 길이가 늘어났다고 봐야 되고요.
거의 그러면 이게 미사일 크기가 북한 최대 ICBM이라고 이야기하는 화성-17, 액체연료를 사용했죠. 거의 화성-17과 거의 유사한 크기로 고체연료 미사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저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발사는 지금 성공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실제 어느 정도의 중량을 예상을 하고 북한이 발사를 한 건지. 모의한 핵탄두 중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쨌거나 여태까지 북한이 만든 것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ICBM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앞서서 화성-18형 정도부터는 고체연료를 사용해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액체연료보다 고체연료를 사용했을 때 이점 같은 게 있는 거겠죠?
[양욱]
당연히 있죠. 제일 큰 것은 즉각적인 발사 태세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액체연료로도 즉각적 발사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요즘 엠프라라고 해서 보존을 장기적으로 해놓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체연료가 보존성도 훨씬 더 뛰어나고 그다음에 즉각적 발사도 훨씬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미국을 우리는 위협하고 공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역시 고체연료를 중심으로 준비를 한다라고 봐야 할 것이고요. 하지만 저는 약간 북한의 접근을 보면서 약간 한계가 여전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미사일이 크다고만 좋은 게 아닙니다. 커지면 커지는 만큼 기동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혹은 이걸 준비하는 게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 정도 크기가 되면 사일로, 그러니까 지상 속에 있는 발사관 이런 데서 발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실전적일 텐데 굳이 저런 이동식 발사차량으로 해서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 물론 그게 이동식 발사차량을 활용했을 때 탐지도 덜 되고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 핵 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떤 위협과 과시의 목적도 있어 보인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앞서 김용현 국방장관은 북한의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거의 완성 단계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ICBM이 대기권 밖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재진입을 하면서 떨어지는 구조잖아요. 마지막에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부분이 마지막 퍼즐처럼 여겨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양욱]
북한이 ICBM을 정상각도로 발사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는 이미 얻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천리마1호라고 하는 우주로켓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게 북한이 자신들이 활용하던 화성-17 ICBM을 약간 외부하고 형상을 바꿔서 발사를 했고 이미 그 과정에서 정상각도로 대기권 밖으로 보내는 것까지는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정상각도로 대기권에 들어오는 것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 부분만 확인이 된다면 무기체계로서의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겠구나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후에도 과제가 있습니다. 즉 그렇게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다탄두가 다양한 목표를 향해서 각개 돌입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검증이 돼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북한이 고각으로 쏴서, 이번에 고각발사가 거의 88도로 쐈어요. 1000km라는 거리의 한계, 그러니까 일본을 넘어가면 안 되고 자기네 최소한 일본 EEZ 수역, 일본 영해까지는 최대한 안 가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0km라는 한계 내에서 쏴야 되니까 수직으로 쏘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보고 있으면 북한의 수직발사를 해서 들어오면 이것도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건데 정상각도를 왜 굳이 그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이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그만큼 마모되는 게 적습니다. 그런데 수평으로 가면 계속 가면서 45도 각도로 가면 계속 가면서 마모되는 면적이 훨씬 더 많겠죠.
[앵커]
대기권에 훨씬 노출이 되겠군요.
[양욱]
맞습니다. 노출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다시 나갔다가 또 들어올 때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외부에 나가면서 이렇게 한 번 그 외피를 벗겨낸 다음에 안에 또 다른 형태의 외피를 집어넣어서 들어오게 하면 그거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이것이 크게 관건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얼마큼 다탄두에 실제 능력에 다가가고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아무리 대기권 재진입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GBI부터 시작해서 미사일 방어체계로 다 요격이 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다탄두로 돼서 굉장히 여러 개로 갈려 나갔을 때 그때는 요격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고 요격체계 숫자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북한이 거기까지 나갈 수 있냐 아니냐가 사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더 중요해보입니다.
[앵커]
대기권 재진입 기술보다도 다탄두 기술을 확보했느냐가 더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 발사에 러시아가 도움을 줬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저는 일단 기간이 짧아서 아마 직접적인 뭔가 이렇게 개발이나 이런 기술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주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시간상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것들을 개발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러시아는 워낙 많은 미사일 발사도 해보고 핵탄두도 워낙 많은 종류를 개발해놨기 때문에 러시아가 가진 데이터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부 공유가 됐다고 한다면 시험발사 성공에 커다란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저 정도 미사일 발사되는데 북한이 지금 단 한 번 만에 성공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외양상 그래 보이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렇게 한 번도 실수 없이 이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에서 아무래도 러시아를 포함한 국가들의 지원이 있었을 가능성은 저는 보입니다.
[앵커]
이번은 제한적으로 영향을 줬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개발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보통은 미사일 발사하고 나서 다음 날에 북한 언론이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이 미사일 발사 5시간 만에 나왔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양욱]
북한이 실험 관련된, 군 관련 실험을 했는데 발표를 거의 그날 곧바로 한다. 그러면 그만큼 자기네들한테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이것은 외부에 널리 알려야 될 자신들의 성과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구체적인 실험 내용은 물론 오늘, 다음 날인 오늘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시험 사실을 즉각적으로 밝히는 것이 자신들이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는 행위를 했다. 너희들 긴장해라,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러다가 핵실험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저는 북한은 언제든 핵실험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23년, 작년 3월 말에 이미 화산-31, 새로운 핵탄두를 공개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핵실험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도리어 북한이 그것을 공개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하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랬거든요. 심지어 그냥 공개한 날 당일 실험한 경우도 있었어요, 6차 실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아직까지 실험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화산-31일이 굉장히 소형화된 핵탄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이 뭐냐 하면 익스플로시브렌즈라고 해서 폭발렌즈, 안에 핵물질을 집어넣고 재래식 폭탄으로 고폭을 시킨 다음에 핵분열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게 사이즈가 작으면 작아질수록 폭발을 일으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엄청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아직 저 노하우에 못 다가간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렇게 파병을 하는 상황까지 오면서 러시아와 가속이 되면 이거에 관한 데이터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러시아예요. 러시아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7차 핵실험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있을 7차 핵실험은 이제는 러시아의 도움과 혹은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은 곧 일어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무조건 어쨌거나. 왜냐하면 이게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하에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2021년에 8차 당대회 직후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9차 당대회 내후년에 있을 거고요. 내년이 소위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 마지막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내년까지는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 못 하면 관련자들 전부 다 숙청돼야 됩니다. 그래서 핵실험은 북한은 진작에 하려고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여태까지 못했던 것은 기술적인 문제다. 그리고 기술적 문제를 러시아가 해결해 줄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북한군 파병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에 간 북한 장교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는데 우선 김영복 부총참모장, 이 사람은 확인이 됐고 그리고 두 명이 추가가 확인됐거든요. 리창호 정찰총국장 그리고 신금철 인민군 소장. 이들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넘어갔을까요?
[양욱]
일단 김영복은 아시다시피 북한이 2017년 정도에 새롭게 공개한 특수작전군 사령관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부총참모장이 됐고. 한마디로 김정은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고요. 사실 리창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물이 거론이 된 게 2020년 정도부터 그것도 소장일 때 거론이 되기 시작해서. 보고 있으면 정찰총국을 지휘하는 정찰총국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정찰총국이 뭐하는 데냐면 대남, 공작, 첩보 다 여기 담당하는 게 정찰총국입니다. 결국 2022년부터 정찰총국장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 12월 26일에 북한이 우리 서울 상공으로 드론 보내서 한번 우리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작전을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풍선 보내는 것, 오물풍선 보내는 것 이것도 저는 정찰총국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결국 그런 행동들을 뒤에서 꾸미고 지시한 것이 정찰총국장 리창호다. 이게 굉장히 요주의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금철의 경우에는 사실은 저도 지금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라 조금 이 부분은 정보를 더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첫 교전을 했다, 아니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이번에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참가한다면 드론 관련해서 전술 습득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지난 8월에 북한이 자국이 개발한 두 개종의 드론을 공개했었죠. 그 드론을 보고 있으면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것이랑 유사하기는 한데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것보다 약간 발전된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북한이 드론 사용 전술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아직 부족할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드론을 생산할 개발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ICBM 만들고 순항미사일 만드는데 드론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하에서 결국 저는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자신들이 공개한 이 드론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북한이 이것을 직접 운용을 하면서 조금 더 실전적 능력을 높여나가는 것,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물론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아시기는 하셨습니다마는 일부 교전이 있었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지만 실제 지금 예를 들어서 트위터, 지금 엑스죠. 거기 보고 있으면 체포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의 증언이 나와요. 러시아군들이 방어선에 자기 투입한다고 해놓고 그냥 무작정 공격에 투입해서 동료가 다 죽었다. 40명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았다, 이런 증언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러시아가 이 병력을, 북한 병력을 잘 활용해서 뭔가 역전의 기회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기보다는 그야말로 우리 얼마 전에 국방부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고기방패처럼 전방에 그냥 무작정 집어넣고 활용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드론 관련된 전술과 이런 것을 익힐 여유까지 과연 생길까. 그런 부분은 저도 의문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식으로든 북한은 현대전에 필요한 노하우를 이 전쟁에서 얻어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 정도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며칠 내 곧 교전이 있을 예정이지 현재 교전이 일어났다, 투입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에 무기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가장 필요한 게 방공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 걸까요?
[양욱]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현재 가장 우크라이나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 특히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키이우를 비롯한 도심으로 미사일이 여전히 날아갑니다. 이게 지금 전쟁이 전선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비열한 행위인데 시민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계속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거죠, 꾸준하게. 미사일과 자폭드론을 발사를 하는데 결국 이것을 요격할 수 있는 체계를 달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가 단계적 제공을 검토를 하면서 공격무기는 힘들지만 방어용 무기라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방어용 무기, 즉 예를 들어서 상대편을 살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무기라면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젤렌스키 측에서 요청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우리 천궁-2와 같이 미사일 방어 이런 시스템을 만약에 배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실제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국민들을 지켜내는 것을 우리 천궁 미사일 요격체계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투 중에 만약에 북한군이 포로가 된다면 한국에 송환하지 않고 자국군 포로와 교환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것은 우리와도 협의가 필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양욱]
우리와 협의가 필요한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 우리가 존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국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재 지원을 무기체계를 지원하고 있는 나라도 아니고. 솔직히 지금 우리는 발언권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 자국군의 포로가 된 병사와 적국과 관련된 인원들을 교환화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비난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로서는 당연한 권리고 당연히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만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순 의사가 있어서 귀순하려는 인원을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만약에 요청해서 받으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그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여를 해야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가 직접 당사국은 아닌 것은 현실이니까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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