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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이성권 국민의힘 국회의원 (17․22대) ◎ 진행자 >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성권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북한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정보 당국이 국회에 와서 보고를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여쭤볼게요. 먼저 북한이 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제 정보 당국이 국회에 와서 얘기할 때는 아직은 아니다. 11월에 발사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다음 날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성권 > 그거는 저희들이 브리핑을 할 때에 오류가 좀 있습니다. 정보 당국이 보고를 할 때 두 가지가 핵심인데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갖추어져 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TEL이라고 이동식 발사대 준비와 그다음에 ICBM 자체가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 발사할 것인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미 대선을 전후로 해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점을 10월이다 11월이다라는 측면을 떠나가지고 미 대선을 전후해서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제 발사하나 그제 발사하나 그 표현은 틀리지 않았고 단 인식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야당 간사께서 설명을 할 때 거치대에 아직은 미사일이 장착되지 않았다. 그래서 11월로 추정이 된다는 표현을 원래는 그 설명이 없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과도한 설명이 되는 바람에 약간 허를 찔린 것처럼 되었지만 우리 정보 당국은 정확하게 대선 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정보 당국에서는 언제든 지금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돼 있다. ◎ 이성권 > 네,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다. ◎ 진행자 > 그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게 10월이냐 11월이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았고 정보 판단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 이성권 > 네. ◎ 진행자 > 어제 북한이 최종완결판 ICBM을 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력이 정말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 이성권 > 맞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발사를 하기 위해서는 적들로부터의 인공위성을 통해서 포착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 연료는 고체 연료와 또 액체 연료가 있는데 액체 연료는 주입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고체 연료로 이번에 발사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리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많은 언론에서 나왔지만 지금까지 발사했던 ICBM보다는 최장거리, 이미 미국의 서부뿐만 아니고 동부의 수도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거리를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상당한 진전이라고 봐야 되고 근데 남아 있는 의문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고각발사로 해서 높이 쏘아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정상각도로 발사하면 실제로 장거리로 가야 되는데 이 정상각도를 하게 되면 대기권 진입할 때 6천도 이상의 열이 발생합니다. 그걸 탄두가 견뎌야 되는데 아직은 이 기술을 100%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 정상각도의 실험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러시아에 기대하는 게 바로 재진입 기술과 관련된 전수를 바라는 걸 기대하고 있고 이번 파병의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점은 검증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는 다탄두 ICBM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게 탄두가 하나지만 그 안에는 최소 3개에서 16개의 탄두가 들어갑니다. 그게 공중에서 분산되어 가지고 또 타깃이 여러 군데 나눠지는데 이것을 세밀하게 유도할 수 있는 정밀 기술은 아직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은 아직은 덜 되어 있고 이 두 가지를 러시아로부터 받으려고 하죠. 그러나 이때까지 봤던 것보다는 기술이 다시 개량됐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한 겁니다. ◎ 진행자 > 훨씬 기술력이 올라왔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럼 정상각도로 했다. 그럼 미국 동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 ◎ 이성권 >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그게 입증이 되려면 정상각도를 쏴봐야 됩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대기권에 접촉하는 면이 짧을 거잖아요. 근데 정상각도로 하면 이렇게 내려오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의 고열을 계속 견뎌야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입증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진행자 >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는 모습을 바로 공개한 것도 좀 이례적 아닙니까? ◎ 이성권 > 이 부분은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거죠. 러시아에 파병돼 있는 게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희석화시키고 또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참관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ICBM을 발사할 때는 직접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군부대의 대장이 그것을 버튼을 누르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참관은 이상하지는 않은 일입니다. ◎ 진행자 > 5시간 만에 바로 공개를 한 게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 이성권 > 네, 그렇죠. 국제사회에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무력 IC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당연히 빨리 공개를 하는 것이라고 봐야죠. ◎ 진행자 > ICBM 미사일 다음은 핵실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상 기후가 감지되는지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동향이 어떻습니까? ◎ 이성권 >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미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아마 과거로 돌아가 보면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를 위해서 협상을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했다가 결국은 좌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8년도에 핵 포기를 하겠다고 해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시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가 2022년부터 다시 복원을 다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는 다 갖춰져 있고 김정은의 결단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전략적 시점을 언제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과제인데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이성권 > 미 대선 전에 ICBM을 발사를 해서 미국 당신네 땅까지 본토까지 수도까지 공격할 수 있는 우리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 제가 볼 때는 시점은 당선되고 1월 20일이면 정식적인 취임을 하는데 이때가 정권 인수 기간이잖아요. 이때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만이 협상력과 또 몸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기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전보다는 후가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인다. 앞서서 의원님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보면 미 국방부에서는 1만 명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이성권 > 아마 거의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을 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때 파병 규모가 최종적으로는 1만 900여 명일 것이라고 했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저희들한테는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언론에서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단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면 시점을 12월까지 완료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제 대통령실에서 이미 1만여 명이 파병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기존에 파병된 3천 명인지는 모르지만 3천 명 규모의 북한 군들이 지금 전장이죠. 쿠르스크 전장 인근까지 가 있다라는 발표가 났는데 미국도 지금 똑같은 것을 확인해주고 있는데 어제 한국과 미국의 국방 그리고 또 외무장관끼리의 공동 발표에 의하면 전장 인근까지 3천 명 규모가 아니고 8천 명까지 가 있다라는 발표를 공동으로 한 걸 보면 지금 전장 전황 상태가 아주 긴급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규모는 그러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지금 비슷하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 이성권 > 만에 하나 실제 북한군이 참전해서 전황이 어려워지고 하면 추가적인 파병은 또 추후에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지금 1만 명에 더해서 조금 더 파견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고. 지금 파병 부대가 북한 특수부대인 11군단 일명 폭풍군단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 이성권 > 네, 맞습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8월 달에 우리 정부가 정식적으로 첩보를 파병을 러시아로 할 거라는 것을 이미 입수를 했고 그 이후부터 정식적인 발표를 10월 19일 날 정부가 했거든요. 그 사이에 검증에 검증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 내에서 여러 가지 확인이 된 게 있을 거고요. 특히 김정은 본인이 폭풍군단의 9월과 10월 달 직접 훈련 장면을 참관을 하고 격려까지도 다 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항구를 통해서 러시아로 간 것까지 우리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폭풍군단인 건 명확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반 보병이 아니라 정예부대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 이성권 > 네, 그것도 맞습니다. 원래 폭풍군단은 크게 3개 여단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 인원이 한 4만 명 정도를 보고 있고요. 원래 주목적은 뭔가 하면 후방으로 침투해서, 전면전에 붙는 전방이 아니고 후방으로 침투해서 그리고 또 교란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암살이라든지 저격, 그리고 시가지 전투라든지 이런 훈련을 계속해왔던 부대입니다. 여기는 중화기로 무장했다기보다는 가벼운 무기로 무장하고 신속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라고 봐야 되는데 일반 보병보다는 훨씬 훈련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정예부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이라든지 사기나 기동성 이런 게 뛰어나다고 봐야 되죠. ◎ 진행자 > 지금 북한군 파병 관련해서 외신 보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이미 북한군이 교전에 참여를 했다, 전멸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보도와 영상 어디까지 좀 확인이 됩니까? ◎ 이성권 > 그거는 모든 것을 다 믿어서도 안 되고 또 믿지 않아도 안 되는 건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 전쟁 상황 자체가 워낙 긴박하다 보니까 상당히 정보전이 벌어져요. 허위 정보를 흘려서 적들에게 대해서 또 사기를 저하시킨다든지 아니면 전략에 혼선을 초래한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전쟁에 참전을 하고 북한군이 전멸하고 한 명만 살아남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자신이 부정을 했거든요. 그런 걸 한 걸 보면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기가 등장하고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며칠이 될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군이 참전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 참전을 할 경우에 북한군의 큰 피해가 예상이 된다. 왜냐하면 지형에 익숙한 것도 아니고 드론 공격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성권 > 북한군은 지금까지 훈련을 해왔을 때 우리나라 산악 지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가전을 전제로 해서 훈련을 해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은폐가 가능한 숨을 수 있는 나무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또 도시 안에 들어갔을 때 건물 속에 숨어서 전투를 벌이고 이렇게 될 건데 쿠르스크라는 지역 자체는 평원 완벽한 개활지입니다. 그냥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첫 번째는 참호전입니다. 참호를 파고 거기에서 몸을 은폐하는 숨기는 것과 그것을 또 타깃으로 해서 공격을 하는 드론 이 두 가지라고 봐야 되는데 북한에 파병된 군인들이 그런 훈련을 전혀 안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러시아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현지 적응 훈련의 상당수가 포격에 대한 훈련과 드론에 대한 훈련, 이런 것들을 해왔다고 봐야 되는데 이 짧은 기간에 훈련을 하고 참전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죠. ◎ 진행자 > 전혀 다른 환경에서 지금 참여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북한에서는 대내외로 북한군 파병했다는 얘기를 안 알리잖아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까? ◎ 이성권 > 제법 알고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의 김정은 당국은 지금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파병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이성권 > 근데 파병의 전제가 됐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또 국제법적인 논쟁을 또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국제사회에서는 속일 수 없으니까 약간은 간접적 시인의 양상인데 국내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안감 동요 이런 걸 막기 위해가지고 다양한 고육지책을 쓰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장교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파병 간 것을 숨기고 훈련 갔다라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양상이고요. 그 다음에 집단적인 이주나 격리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파병 가족들에 대해서, 그 정도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대신에 그렇게 해도 주민들의 동요나 불안감은 많은 것 같아요. 왜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나. 혹은 또 군인들 중에서는 강제 징집되지 않을까 차출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의 목소리들이 제법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무리 통제를 한다고 해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대규모 전사자가 나온다 이럴 경우에 그럼 김정은 정권에 대한 영향, 이런 건 없겠습니까? ◎ 이성권 > 워낙 김정은 정권이 철권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에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니겠죠. 그러나 상당히 국민들 인민들 내에서의 불신이라든지 불만은 팽배해질 거라고 봅니다. 기존에 지난 여름 폭우 때 수해를 입어가지고 한 1만여 명의 북한 사상자들이 났거든요. 이런 상황에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닌데 남의 나라 전쟁, 그것도 정당성 있는 전쟁이 아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침략 전쟁에 같이 동참한다는 것은 전쟁 범죄에 동참하는 거죠. 물론 북한 인민들이 이런 법적인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우리 군대에 부모들이 보내잖아요. 그 부모 입장이나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생때같은 자식을 군에 보낸 것도 억울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한데 우리가 명분 없는 전쟁에 보내가지고 목숨까지 잃고 돌아온다? 그러면 똑같은 부모와 형제의 심정일 건데 그걸 과연 북한 인민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 특히나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또 생각을 해보면요. 국정원에서도 얘기했지만 1인당 월급 2천 불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75만 원 정도로 환산이 되는데 북한 돈으로 보면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북한 인민들의 개인 계좌가 있어가지고 러시아에서 직접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 당국으로 다 가요. 그럼 그걸 김정은이 어떻게 할 거냐인데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거의 10분의 1 정도 그 정도고 나머지는 통치 자금으로 다 쓰는 거예요. 궁정을 위해서 김정은 궁정을 위해서 쓰는 건데 이런 게 알려지지 않을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는 북한에는 한국 문화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MZ세대들 중에서는 한국의 드라마라든지 영화 K팝을 접하지 않은 세대가 없다고 할 정도거든요. 그러면 분명한 거 아닙니까? 목숨값으로 김정은 정권의 유지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상당히 불만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전황분석팀을 보내는 걸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한 명이라도 파병을 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이성권 > 저는 그 두 가지 쟁점이 존재할 수 있어요. 전황분석팀을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분 하나하고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판단,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본질은 법적인 측면보다는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인데 저는 안 보내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정보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다 보면은 저희 보고 내용이 대부분이 북한 내의 동향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걸 보고를 받고 있어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군의 움직임도 보죠. 또 휴민트를 통해가지고 최대한 북한의 군사력이라든지 어떤 훈련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실력이 어떠한지 이런 걸 다 파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상이 되는 북한 군대가 외국에 나서 실제 전쟁을 치르면 이것만큼 북한의 군사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기 수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안 보냅니까? 우리가 가서 파병을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전투를 벌인다든지 살상무기를 보낸다는 게 아니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당연히 가야 되죠. 특히나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라크 파병을 보내기 전에 이미 참관단을 국회 동의 없이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당위적으로도 봤을 때 우리 남북 간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보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 진행자 > 그 상황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내야 되는 사안이다. ◎ 이성권 > 그리고 군으로만 구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민과 그 다음에 군이 함께 구성이 될 거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성권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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