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판 유야무야 끝? "미 법무부, 기소 종결 검토"

2024.11.0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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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네 건입니다. 이 가운데 두 건은 잭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가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 모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해 온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당선과 함께 '사법 리스크'도 모두 해소될 거라고 장담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지난달 24일)] "저는 (당선되면) 잭 스미스 검사를 2초 안에 해임할 겁니다." 실제로 미국 법무부가 이미 내년 1월 대통령 취임 전 사건을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현지 언론은 "법무부 당국자들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잭 스미스 검사와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스미스 검사가 소송 기각을 거부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했던 대로 해임하면 그만입니다.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2020년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역시 같은 원칙이 적용돼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린 바 있는 '성 추문 입막음 사건'은 오는 26일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 구속될 수 없는 만큼 가벼운 형량이 나오거나, 실형이 나오더라도 집행이 임기 이후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107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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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하원, 내각 불신임…62년 만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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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백악관 "어떤 사전 협의도 없어…TV 보고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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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미국 뉴욕 한복판서 대기업 총수 암살…범인 추적 중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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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판다센터, 푸바오 예비검사서 "건강이상 확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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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 주시‥"계엄 해제 환영" "법치주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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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강화 주문"‥'핵우산 강화' 회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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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미 백악관 04:22
    미 백악관 "한국 민주주의 강화에 공개적 목소리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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