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윤석열 정부 후반기 정책 과제는…성태윤 정책실장에게 듣는다
오늘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이합니다.
어제(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을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주요 정책 현안과 추진 과제로 어떤 것이 있는지,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모시고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정책 성과를 짧게 짚기도 했지만, 지난 2년 6개월 동안 4대 개혁을 비롯한 추진 정책 중 가장 큰 성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남은 후반기 국정운영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계신 정책도 여쭤봅니다.
최근 윤 대통령이 4대 개혁의 연내 성과 가시화를 강조했는데요. 특히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금개혁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고 의료개혁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곧 출범하죠. 각각 전망과 계획,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 IMD 평가 등에서 우리 경제 성과와 국가경쟁력 등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고물가, 고금리 등 여파로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서민 경제에 온기가 도는 시점, 언제쯤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또 민생경제 관련 주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소식이라 이 내용도 여쭤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당선됐는데요.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도 많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관련해 경제장관회의가 열리기도 했는데 정부 준비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이 있다면요?
다시 국내 경제로 돌아와서, 최근 삼성전자 위기론을 비롯해 반도체, 이차 전지 등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이 주춤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복안과 지원책을 갖고 있을까요?
세제 개편도 짚어보죠. 금투세 폐지에 야당이 동의하면서 대통령실도 환영의 뜻을 밝혔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안을 연계해 추진하려는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어떤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역점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저출생 대책이죠. 7월 이후 출생아 및 혼인 건수 등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 저출생 대책에 따른 효과라고 보시는지, 반등 추세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집중할 과제는 어떤 게 있을지 여쭙니다.
내년 상반기 기대해볼 만한 경제 분야 성과로,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체코 원전 본계약 성사가 있는데요. 각각 현재 추진 상황과 전망,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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