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깡' 횡행…온누리상품권 부당이익 환수 조치
[앵커]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뿌리 뽑고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의 할인 차액을 챙기기 위해 매출을 허위로 부풀린 가맹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가맹점 등록 절차도 손보기로 했는데요.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정부 지원금을 들여 최대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점포가 실제 상품을 거래하지 않고 상품권만 환전해 할인 차액을 챙기는 부정 유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 일부 전통시장에서도 마늘가게와 쌀가게 등이 192억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했는데, 이 같은 '상품권 깡' 문제가 계속 불거져왔던 겁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온누리상품권 개선 테스크포스를 만들고 월평균 매출 5억원 이상의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13곳이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환전 한도를 높여 상품권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3곳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어 이 중 7곳은 지난 5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와 행정 처분을, 나머지 6곳은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월 1억 원 이상인 430여 곳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또 부정 거래를 막기 위해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한 사전 예방 체제를 공고히 하고, 가맹점 환전 한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액은 5조5천억 원.
올해보다 5천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만큼, 부정 유통 적발 시장에 대한 지원 방식을 바꾸는 등의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영상취재기자 송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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