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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나잇이슈]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유죄…"수긍 어려워" vs "사필귀정"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대표는 법정을 나서며 항소의 의사를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사필귀정'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조현삼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난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1심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항소를 하게 될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1심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어떤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숨진 고 김문기 씨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선고됐고요.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씨를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한 것과 관련해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변경했다"고 말한 점도 유죄로 판단했어요? 민주당에선 '정치 판결'이라는 주장과 함께,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권에서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내일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 선고에 대한 당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3차 장외집회로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법원을 압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심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오는 2027년 3월 대선 전에 형이 확정될까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는 47.83%를 득표해 선거 비용 431억 7,024만 원과 기탁금 3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이 확정되면 434억 원의 지난 대선 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경우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나요? 오는 25일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재판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1심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오늘 첫 선고 결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시각, 어떻게 보십니까? 당초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도 생중계를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했죠. 재판부가 생중계를 불허했는데, 다음 주 위증교사 선고 1심 재판은 생중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첫 선고에서 유죄를 받으며 '사법리스크' 부담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야권의 권력 지형에 변동이 생길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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