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전 책임 소재 명확히 하라"...IAEA의 권고

2024.11.2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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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한국 원자력 발전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러 왔습니다. 13년 만에 받는 점검에서, 원전 안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히 명시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14개국 원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점검단이 2주간 우리나라 원전을 살펴본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독립적인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원자력 발전을 도입하려는 국가까지 교육하고 있단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비점도 짚었습니다. 특히 원전 안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IAEA 기준에 따르면,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이 법률에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로라 듀즈 / 통합규제검토서비스 (IRRS) 점검단장 : 점검단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원전 안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힌 정확하고 명확한 문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당 권고를 내린 이유입니다.] 흩어져있는 안전 기준을 하나의 법으로 묶으라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이번 수검은 우리나라가 IAEA에 서비스 비용 3억 원 정도를 내고 받는 것으로, 여기서 나오는 권고와 제안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1년 첫 번째 수검 때는 22개 권고·제안 사항 가운데 21가지를 이행했는데, 이행하지 못한 유일한 항목이 '원전 사업자가 기준을 어겼을 때 무조건 원전을 정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력회사가 여러 곳인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수원이 독점적으로 원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명선 /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 (IRRS 미션이라는 게)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 시스템 내에 법령이라든가 제도에 대해서 그 차이를 분석하고 그 차이점에서 오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찾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번 점검의 최종 결과는 3달 후에 나옵니다. 정부는 IAEA 수검 여부가 국제적인 평판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향후 원전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미 디자인;전휘린 YTN 장아영 (jay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6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123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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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연평도 포격전' 14주기 추모행사... 00:33
    해병대, '연평도 포격전' 14주기 추모행사..."헌신·희생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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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영일대 북부시장 근처 상가에 불...진화 작업 중 00:16
    포항 영일대 북부시장 근처 상가에 불...진화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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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연평도 포격 14주기에 00:27
    여당, 연평도 포격 14주기에 "굳건한 안보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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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큰 일교차...늦가을 정취 가득한 이색 행사 02:15
    주말 큰 일교차...늦가을 정취 가득한 이색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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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02:25
    미 "북, 7차 핵실험 결단만 남아...러, 북에 최첨단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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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35
    "희귀난치질환 지원 높은 벽...그래도 포기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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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단속 26명 적발... 02:02
    음주운전 단속 26명 적발..."처음 아냐" 뻔뻔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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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헝가리 오르반 총리, ICC 체포영장 비웃듯 네타냐후 초청 00:34
    헝가리 오르반 총리, ICC 체포영장 비웃듯 네타냐후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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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얼마나 걸릴까? 01:59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얼마나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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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이' 인기에 여성 국극 관심↑...1세대 명인 만나보니 03:21
    '정년이' 인기에 여성 국극 관심↑...1세대 명인 만나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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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색있는 K-기념품 다 모였다...관광기념품축제 02:31
    특색있는 K-기념품 다 모였다...관광기념품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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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주요 전선에서 포착된 북한군... 01:41
    우크라 주요 전선에서 포착된 북한군..."10만 명으로 늘어날 수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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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플라스틱 자원 순환 시민 체험 행사 개최 00:24
    부산시, 플라스틱 자원 순환 시민 체험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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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5
    "11월 말부터 추워진다는데"...주말 곳곳서 김장 담그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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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 걸스'부터 순례길까지...도전의 아이콘 '인순이' 05:26
    '골든 걸스'부터 순례길까지...도전의 아이콘 '인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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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14:18
    김정은 "미국과 갈 데까지 가봐...적대정책 안 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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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고 D-2' 이재명, 4차 장외 집회로...여당 02:50
    '선고 D-2' 이재명, 4차 장외 집회로...여당 "또 겁박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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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쾌청한 하늘...온화한 날씨 속 이색 행사 02:21
    오늘 쾌청한 하늘...온화한 날씨 속 이색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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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17
    [자막뉴스] "한반도, 굉장히 심각한 피해 우려" 2040년 대재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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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하루 앞두고 불참 결정... 02:03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하루 앞두고 불참 결정..."합의 어렵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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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 심판대' 선 이재명...다음 주 위증교사 1심 선고 D-2 18:25
    '사법 심판대' 선 이재명...다음 주 위증교사 1심 선고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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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베이루트 중심부 공습... 00:24
    이스라엘, 베이루트 중심부 공습..."4명 사망·2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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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5
    "대표가 걸그룹 멤버 성추행" 보도에...소속사 "사실무근"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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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하루 앞두고 불참 결정... 02:52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하루 앞두고 불참 결정..."합의 어렵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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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고 D-2' 민주, 4차 장외 집회...여당 02:49
    '이재명 선고 D-2' 민주, 4차 장외 집회...여당 "또 겁박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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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라버린 돈줄에 다급한 북한...해커만 '3천여 명' 정찰총국 등판? [Y녹취록] 02:41
    말라버린 돈줄에 다급한 북한...해커만 '3천여 명' 정찰총국 등판?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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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00:44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ㄷ여대생 채용 거르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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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미래한국연구소 돈 거래 연루 사업가 소환 00:41
    검찰, 미래한국연구소 돈 거래 연루 사업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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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민혁, 고별전서 결승골...강원, '역대 최고' 성적 준우승 00:29
    양민혁, 고별전서 결승골...강원, '역대 최고' 성적 준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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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 기름탱크 폭발로 3명 사상...화재 잇따라 01:38
    공장 기름탱크 폭발로 3명 사상...화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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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연평도 포격전' 14주기 추모행사... 00:34
    해병대, '연평도 포격전' 14주기 추모행사..."헌신·희생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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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휴일 맑고 선선...큰 일교차 주의 00:56
    [날씨] 휴일 맑고 선선...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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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플라스틱 협약' 눈 앞 이익 넘어서는 합의 나오나? 01:59
    '국제 플라스틱 협약' 눈 앞 이익 넘어서는 합의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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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57
    [자막뉴스] "쌀 살 돈도 없어요" 중국 경제 붕괴의 암울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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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주요 요충지에서 북한군 포착...10만 명 대규모 파병설에 '경악' 01:42
    [자막뉴스] 주요 요충지에서 북한군 포착...10만 명 대규모 파병설에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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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김여사 특검 촉구' 4차 장외집회...이재명 발언 안 해 00:35
    민주, '김여사 특검 촉구' 4차 장외집회...이재명 발언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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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베이루트 중심부 공습... 00:33
    이스라엘, 베이루트 중심부 공습..."11명 사망·6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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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하루 전 불참 결정... 02:14
    정부,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하루 전 불참 결정..."합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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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마리우폴·하르키우에도 북한군 출현"...최전선 투입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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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활비 칼바람·지역화폐 증액...격화되는 '예산전쟁' 02:24
    특활비 칼바람·지역화폐 증액...격화되는 '예산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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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덕여대 출신 며느리는 절대..."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발언 '논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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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가 23득점' 정관장, 짜릿한 역전승...4연패 탈출 01:47
    '메가 23득점' 정관장, 짜릿한 역전승...4연패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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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중국이 갈라놓은 러브라인? 트럼프와 머스크 운명의 갈림길 02:06
    [자막뉴스] 중국이 갈라놓은 러브라인? 트럼프와 머스크 운명의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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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 옷 자제' 이재명 4차 장외 집회...여당 02:31
    '파란 옷 자제' 이재명 4차 장외 집회...여당 "거짓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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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복권 추첨 대국민 참관 행사 열려 00:39
    로또 복권 추첨 대국민 참관 행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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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하루 전 불참 결정... 02:14
    정부,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하루 전 불참 결정..."합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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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언론, 한국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결정 일제히 보도 00:24
    일본 언론, 한국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결정 일제히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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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 옷 자제' 이재명 4차 장외 집회...여당 02:31
    '파란 옷 자제' 이재명 4차 장외 집회...여당 "거짓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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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전 '검사사칭' 사건에서 '위증교사'까지...물고 물린 재판 02:56
    22년 전 '검사사칭' 사건에서 '위증교사'까지...물고 물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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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얼마나 걸릴까? 01:59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얼마나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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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02:26
    미 "북, 7차 핵실험 결단만 남아...러, 북에 최첨단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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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4
    "마리우폴·하르키우에도 북한군 출현"...최전선 투입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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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베이루트 중심부 공습... 00:22
    이스라엘, 베이루트 중심부 공습..."11명 사망·6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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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팸 본디 지명 '정치적 중립성 저해' 비판...트럼프 입막음 사건 기각 가능성 02:29
    팸 본디 지명 '정치적 중립성 저해' 비판...트럼프 입막음 사건 기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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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미대화 신호?...트럼프, 1차 정상회담 맡았던 '북한통' 발탁 00:31
    북미대화 신호?...트럼프, 1차 정상회담 맡았던 '북한통'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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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오스 방비엥서 '메탄올 술' 사망자 늘어...관광객 주의 필요 02:14
    라오스 방비엥서 '메탄올 술' 사망자 늘어...관광객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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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 기름탱크 폭발로 3명 사상...화재 잇따라 01:40
    공장 기름탱크 폭발로 3명 사상...화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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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단속 26명 적발... 02:05
    음주운전 단속 26명 적발..."처음 아냐" 뻔뻔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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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01:23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ㄷ여대 출신 채용 걸러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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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술 유출' 연세대 법정 공방 계속...1만 수험생 '혼란' 03:01
    '논술 유출' 연세대 법정 공방 계속...1만 수험생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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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연평도 포격전' 14주기 추모행사... 00:20
    해병대, '연평도 포격전' 14주기 추모행사..."헌신·희생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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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 재가...다음 달 10일 임기 시작 00:16
    윤 대통령,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 재가...다음 달 10일 임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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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21
    민주 "윤, 박장범 임명 강행...인사청문회 신경 안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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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조국 사법리스크...민주, 장외집회 '파란 옷' 자제 28:12
    이재명·조국 사법리스크...민주, 장외집회 '파란 옷'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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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나쁜·이상한 늬우스] 김치의 민족 02:22
    [좋은·나쁜·이상한 늬우스] 김치의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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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00:30
    외교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결정...합의 어렵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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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00:29
    미 "북, 7차 핵실험 준비 완료...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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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2기 북미관계...'대화'보다는 '대립' 가능성 02:34
    트럼프 2기 북미관계...'대화'보다는 '대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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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NN 00:34
    CNN "우크라이나 공격 북 미사일에 서방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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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로는 폭파하고, 공장은 무단가동...손 쓸 방법이 없다? 02:37
    육로는 폭파하고, 공장은 무단가동...손 쓸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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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안에서 전단 살포 예고...고성군 '위험구역' 설정 02:04
    동해안에서 전단 살포 예고...고성군 '위험구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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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도심 '맞불' 집회..."특검 수용" vs "이재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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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8
    "11월 말부터 추워진다는데"...주말 곳곳서 김장 담그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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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의 '잡곡 나눔'...지역 농가에도 도움 02:03
    사랑의 '잡곡 나눔'...지역 농가에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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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복권 1등 평균 12.2명...당첨금 상향에는 신중 02:38
    로또 복권 1등 평균 12.2명...당첨금 상향에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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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플라스틱 협약' 눈 앞 이익 넘어서는 합의 나오나? 02:01
    '국제 플라스틱 협약' 눈 앞 이익 넘어서는 합의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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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0:38
    한동훈 "동덕여대 폭력 사태, 주동자들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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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선진국 351조 부담" 놓고 선진국·개도국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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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 걸스'부터 순례길까지...도전의 아이콘 '인순이' 05:35
    '골든 걸스'부터 순례길까지...도전의 아이콘 '인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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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이' 인기에 여성 국극 관심↑...1세대 명인 만나보니 03:21
    '정년이' 인기에 여성 국극 관심↑...1세대 명인 만나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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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별전서 결승골' 18살 영건 양민혁 02:29
    '고별전서 결승골' 18살 영건 양민혁 "축구 인생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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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드민턴협회, 보조금법 위반 의혹에 00:35
    배드민턴협회, 보조금법 위반 의혹에 "상위 기관 승인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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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단비 18득점' 우리은행, 신한은행 잡고 3연승 행진 00:29
    '김단비 18득점' 우리은행, 신한은행 잡고 3연승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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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총 한발로 도주 차량 위치 추적!...목표물 놓치지 않는 발사부착탄 개발 02:25
    총 한발로 도주 차량 위치 추적!...목표물 놓치지 않는 발사부착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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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막뉴스] 스파이더맨 거미줄이 현실로...도주 차량 끝까지 추적하는 신기술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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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막뉴스] 위협물 제거에 인명 구조까지...KIST가 발명한 혁신 드론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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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자막뉴스] 불과 몇 시간 간격으로 나란히...발자국 속 '인류 조상' 비밀 01:53
    [자막뉴스] 불과 몇 시간 간격으로 나란히...발자국 속 '인류 조상'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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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물 위 떠다니며 미세 플라스틱 치운다...청소하는 수상 드론 02:25
    물 위 떠다니며 미세 플라스틱 치운다...청소하는 수상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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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초속 1600km 중성자별이 그린 ‘기타 성운’ 02:55
    초속 1600km 중성자별이 그린 ‘기타 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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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자막뉴스] '눈과 귀로만' 했던 다리 점검...이젠 손쉽게 '정밀 검사' 02:05
    [자막뉴스] '눈과 귀로만' 했던 다리 점검...이젠 손쉽게 '정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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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작은 글자도 읽어낸다... 불법 현수막 잡는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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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안전하게 건너자!...전자기 센서로 출렁다리 진단 02:22
    안전하게 건너자!...전자기 센서로 출렁다리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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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공공 CCTV 활용해 불법 현수막 가려낸다! 01:24
    공공 CCTV 활용해 불법 현수막 가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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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챗GPT'에 수능 문제 풀라고 줬더니...벌어진 놀라운 일 [지금이뉴스] 00:50
    '챗GPT'에 수능 문제 풀라고 줬더니...벌어진 놀라운 일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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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자막뉴스] 로봇팔 이용해 '찰칵'...AI까지 더한 기술 개발 02:22
    [자막뉴스] 로봇팔 이용해 '찰칵'...AI까지 더한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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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로봇에 AI 더했다...빠르고 안전하게 산업재해 대응 02:38
    로봇에 AI 더했다...빠르고 안전하게 산업재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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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최신 챗GPT, 2025 수능 국어 1문제만 틀려 1등급 00:36
    최신 챗GPT, 2025 수능 국어 1문제만 틀려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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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자막뉴스] 과학을 예술에 녹여낸 전시...획기적인 작품의 향연 01:53
    [자막뉴스] 과학을 예술에 녹여낸 전시...획기적인 작품의 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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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연구 현장을 예술작품에 녹이다...이색전시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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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에서 연쇄적으로 분화"…최악의 화산 폭발 시나리오 [와이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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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샷!] 화장실·선결제 지도에 기저귀갈이 버스…탄핵집회 '꿀팁' 03:03
    [샷!] 화장실·선결제 지도에 기저귀갈이 버스…탄핵집회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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