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항소심도 5년 구형…'8월 판결' 변수 되나

2024.11.25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부당 합병을 진행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 회장에게 지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었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지난 8월 행정법원의 판단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경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혐의와 관련해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결심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 (무죄 생각하시나요? 공소장 변경이 항소심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 검찰은 이 회장 측이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비대칭 정보를 악용해 경제권력 남용 방지 제도들을 무력화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 원에 처해달라고 1심 때와 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석 달 전 있었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 행정법원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분식한 것으로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합병을 위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 회장은 두 회사의 미래를 위해 합병을 추진했다며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자를 속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사업적 필요성에 의해 이뤄졌고 합병 비율도 정상적으로 산정됐다면서 1심처럼 무죄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온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실을 본 사모펀드 엘리엇에 정부가 배상해야 할 1천300억 원에 대해 이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질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은진) 민경호 기자 ho@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125 77

  •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00:59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1심 선고… 02:08
    오늘 1심 선고…"무죄 입증" vs "겁박 말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일, 등재 땐 02:11
    일, 등재 땐 "강제 노역"…어제는 "한시적 정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7
    "한국 개입 가능성…트럼프, 우크라 확전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68개 전수조사… 02:07
    1,068개 전수조사…"대부분 단순 견해" 결론에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하늘 맑다가 오후부터 차츰 흐려져…내일 전국 비 00:59
    [날씨] 하늘 맑다가 오후부터 차츰 흐려져…내일 전국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초갑 개입 의혹' 녹취 공개… 02:11
    '서초갑 개입 의혹' 녹취 공개…"허무맹랑한 소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배달 치킨' 앞으로 더 비싸진다?…협회 00:54
    '배달 치킨' 앞으로 더 비싸진다?…협회 "이중가격제 추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차액가맹금' 갈등… 02:03
    '차액가맹금' 갈등…"협의도 없이 결정" 소송 거는 사장님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폭행'하고 도주하면서 또 '추행' 범행…'새벽의 무법자' 01:05
    '폭행'하고 도주하면서 또 '추행' 범행…'새벽의 무법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굴' 안심하고 먹었다가…'노로바이러스' 절반이 겨울철 발생 01:04
    '굴' 안심하고 먹었다가…'노로바이러스' 절반이 겨울철 발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00
    "나 편집증 환자야"…층간 소음에 흉기 들고 난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20
    "군대 가기 싫어" 105kg까지 살 찌운 20대 남성 집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넉 달째 '귀신 소리'… 02:02
    넉 달째 '귀신 소리'…"수면제 달고 산다" 고통 호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06
    "로봇의 장수를 기원?" 일본서 열린 이색 행사 '눈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03
    "내가 바로 태국 푸바오?" 희귀 황금 호랑이 '화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0:44
    "순식간에 아수라장"…의식 잃은 트럭 운전자의 돌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4:48
    "20대 안 뽑아요"…청년 신규 채용 일자리 역대 최소 [친절한 경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치쇼] 신지호 17:25
    [정치쇼] 신지호 "당게 논란? '윤한갈등 기생자'들의 한동훈 죽이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AI D리포트] 01:32
    [AI D리포트] "아이에 끝까지 책임 다할 것" 정우성, 문가비 아들 친부 인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현재 법원 상황은? 02:11
    오늘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현재 법원 상황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도광산 별도 추도식 진행… 02:06
    사도광산 별도 추도식 진행…"과거사 타협 않겠단 의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치쇼] 박성민 21:59
    [정치쇼] 박성민 "한동훈, 尹 무너질 때와 비슷…'당게' 사과하고 정리해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AI D리포트] 한동훈 01:58
    [AI D리포트] 한동훈 "대통령 비판글 색출, 황당한 소리" "날 끌어내리겠다는 얘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00:56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오늘부터 부산서 '플라스틱 협약' 담판 00:35
    오늘부터 부산서 '플라스틱 협약' 담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글로벌D리포트] 01:55
    [글로벌D리포트] "우주 기원 밝힌다"…중국, 세계 최대 중성미자 검출기 건설 완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2:00
    이재명 "진실과 정의 되찾아…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해야"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02:00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 감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AI D리포트] 이재명, '위증교사' 1심서 무죄…'위증 자백' 김진성 벌금 500만원 01:36
    [AI D리포트] 이재명, '위증교사' 1심서 무죄…'위증 자백' 김진성 벌금 500만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출발 전 이재명 대표 16:51
    법원 출발 전 이재명 대표 "법과 상식 따라"…도착 후 의원들 악수했지만, 질문엔 침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무죄·벌금형 땐 리스크 완화…징역형 확정 땐 리더십 타격 예상 04:31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무죄·벌금형 땐 리스크 완화…징역형 확정 땐 리더십 타격 예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국힘 최고위서 당원게시판 공개 충돌…김민전 08:53
    국힘 최고위서 당원게시판 공개 충돌…김민전 "8동훈 공개하라" VS "사실 확인부터" 받아친 한동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09:45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진실·정의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금주 '슈퍼위크' 줄줄이…특검법·탄핵안·대북송금 05:00
    금주 '슈퍼위크' 줄줄이…특검법·탄핵안·대북송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7:40
    "명태균에 3,300만원 줬다"…오세훈은 몰랐다? 수사 확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김진성은 위증 '유죄'…이재명 위증교사는 '무죄', 왜? 21:24
    김진성은 위증 '유죄'…이재명 위증교사는 '무죄', 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18:20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기억해 보라는 건 방어권…위증 요구 대화 아니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비서 위증은 '인정', 이재명 '위증교사'는 무죄…이유는? 01:43
    [자막뉴스] 비서 위증은 '인정', 이재명 '위증교사'는 무죄…이유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01:32
    [영상]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아파트 열풍 로제, 힘들었던 연습생 시절 이야기하면서 꺼내 놓은 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02:08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위증 고의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부당 합병 의혹' 이재용 회장에 2심 징역 5년 구형 01:51
    '부당 합병 의혹' 이재용 회장에 2심 징역 5년 구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뉴스 출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양지열 변호사) 11:00
    [오뉴스 출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양지열 변호사)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비탈길 내려오던 트럭 '쿵'…도로 엎드려 있던 운전기사 결국 01:11
    비탈길 내려오던 트럭 '쿵'…도로 엎드려 있던 운전기사 결국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피해자 집 앞서 잔치?…20년 복역 살인범, 출소 파티에 '공분' 01:15
    피해자 집 앞서 잔치?…20년 복역 살인범, 출소 파티에 '공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확대해 보니 '드글드글'…휴대전화 자주 닦아야 하는 이유 01:16
    확대해 보니 '드글드글'…휴대전화 자주 닦아야 하는 이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반쪽짜리 서양양 나들목… 02:48
    반쪽짜리 서양양 나들목…"완전 개통 시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제 빙어축제 올겨울도 '무산 위기' 00:36
    인제 빙어축제 올겨울도 '무산 위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1
    "부품 수급 어려워" 위성 개발 수입 의존…육성 필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시아 4개국 여행사, 남해안 관광지 공동 답사 00:33
    아시아 4개국 여행사, 남해안 관광지 공동 답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농식품부장관 02:42
    농식품부장관 "양곡·농안법 개정, 농업 망치는 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육아 계정 줄줄이 정지…초비상 된 SNS 근황 03:31
    육아 계정 줄줄이 정지…초비상 된 SNS 근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내일 전국 비…대부분 강한 바람 00:52
    [날씨] 내일 전국 비…대부분 강한 바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스포츠머그] 이것만 보면 공약 파악 끝…허정무 축구협회장 출마 기자회견 8분컷 08:08
    [스포츠머그] 이것만 보면 공약 파악 끝…허정무 축구협회장 출마 기자회견 8분컷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뉴스 예고]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1심 '무죄' 선고 등 01:08
    [8뉴스 예고]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1심 '무죄' 선고 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01:59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재판부에 감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위증 있지만 위증교사는 없다…이재명 1심 판결 이유는 02:27
    위증 있지만 위증교사는 없다…이재명 1심 판결 이유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년 전 검사 사칭' 해명서 시작…위증교사 재판으로 02:10
    '22년 전 검사 사칭' 해명서 시작…위증교사 재판으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의원 60여 명 집결… 02:27
    민주당 의원 60여 명 집결…"죽이기보다 살리는 정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02:02
    한동훈 "수긍 어렵지만 존중"…여당, 당황 속 반발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국 정부 사도광산 자체 추도식…일 정부 02:23
    한국 정부 사도광산 자체 추도식…일 정부 "불참 유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감 표명' 못 하나 안 하나… 02:12
    '유감 표명' 못 하나 안 하나…"예견된 실패" 외교부 질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차 고비' 위증교사 1심은 무죄…이재명 남은 재판들은 02:04
    '2차 고비' 위증교사 1심은 무죄…이재명 남은 재판들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7
    "조선인 불결" 사도광산 입장뿐…군함도 이어 또 뒤통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25
    "8동훈 공유" vs "대표 흔들기"…게시판 논란에 공개 충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이재용 항소심도 5년 구형…'8월 판결' 변수 되나 02:02
    검찰, 이재용 항소심도 5년 구형…'8월 판결' 변수 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테슬라보다 많이 팔렸다…한국 공들이는 '신흥 강자' 속내 02:05
    테슬라보다 많이 팔렸다…한국 공들이는 '신흥 강자' 속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좋은 날은 꽉 찼고 02:14
    좋은 날은 꽉 찼고 "쇼핑몰 매진"…코로나 이후 쌓인 3.5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주 만에 또 화재, 첫 파업 위기까지…시험대 오른 포스코 02:15
    2주 만에 또 화재, 첫 파업 위기까지…시험대 오른 포스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7
    "우크라, 북한군과 교전…러 토착민 위장에 신분증 소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한국 무기 지원' 우려…트럼프 측 01:53
    '한국 무기 지원' 우려…트럼프 측 "우크라전 끝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1억 원…'돈 흐름' 바뀌나 02:06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1억 원…'돈 흐름' 바뀌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기관사 한 명으로 운행?… 02:31
    기관사 한 명으로 운행?…"열차가 200m 되는데" 반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내리막길 중심 잃더니…가드레일 뚫고 5m 아래로 추락 01:45
    내리막길 중심 잃더니…가드레일 뚫고 5m 아래로 추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중국이 변했다?…170개국 '플라스틱 감축' 눈치 싸움 02:12
    중국이 변했다?…170개국 '플라스틱 감축' 눈치 싸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허정무 출마 선언… 01:45
    허정무 출마 선언…"방관자로 남지 않을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06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이슈날씨] 내일부터 급변하는 날씨 01:32
    [이슈날씨] 내일부터 급변하는 날씨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2 내일 요란한 비, 수요일 서울 첫눈…본격 겨울 날씨 01:47
    내일 요란한 비, 수요일 서울 첫눈…본격 겨울 날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연세대 논술 재시험' 본안소송, 다음달 5일 첫 변론 00:36
    '연세대 논술 재시험' 본안소송, 다음달 5일 첫 변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이주호 00:42
    이주호 "수시 미충원 정시로…내년 의대 정원 조정 불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한 고비 넘겼지만…사법리스크는 계속 02:04
    한 고비 넘겼지만…사법리스크는 계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11월 25일 '뉴스 9' 클로징 00:11
    11월 25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5일 뉴스투나잇 01:14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5일 뉴스투나잇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날씨] 겨울 문턱에 날씨 '비상'...강풍 동반 호우에 추위·대설까지 02:12
    [날씨] 겨울 문턱에 날씨 '비상'...강풍 동반 호우에 추위·대설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징역 3년 구형한 검찰 '당혹'...즉각 01:42
    징역 3년 구형한 검찰 '당혹'...즉각 "항소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위증·위증교사' 엇갈린 유·무죄...이유는? 01:34
    '위증·위증교사' 엇갈린 유·무죄...이유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예상 밖 무죄... 01:38
    예상 밖 무죄..."있는 그대로 기억해달라" 발언 결정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법원 01:49
    법원 "방어권 보장 범위...직접 개입 증거 부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이재명, '위증 교사' 1심 무죄... 02:10
    이재명, '위증 교사' 1심 무죄..."고의성 없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CSI] 말로만 '스쿨존'…4곳 중 1곳은 울타리도 없어 아이들 '위험천만' 02:35
    [CSI] 말로만 '스쿨존'…4곳 중 1곳은 울타리도 없어 아이들 '위험천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한강버스 첫 실물 공개… 01:45
    한강버스 첫 실물 공개…"감격" 눈물 보인 오세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음주측정 피해 바다 뛰어든 불법체류자…200m 수영해 도주했다 체포 01:37
    음주측정 피해 바다 뛰어든 불법체류자…200m 수영해 도주했다 체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비탈길 내려오던 4.5t 트럭, 5m 아래 도로로 추락…운전기사 사망 01:22
    비탈길 내려오던 4.5t 트럭, 5m 아래 도로로 추락…운전기사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날씨] 오늘 밤 서쪽 시작으로 내일 전국 비…중부 내륙 일부 눈 01:29
    [날씨] 오늘 밤 서쪽 시작으로 내일 전국 비…중부 내륙 일부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새 역사 쓴 강원FC…기쁨 뒤로 하고 이제 내년 준비 02:17
    새 역사 쓴 강원FC…기쁨 뒤로 하고 이제 내년 준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강혜경 01:31
    강혜경 "오세훈, 여론조사 몰랐다? 꼬리자르기"…오시장측 "본 적도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클로징 00:06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중국이 변했다?…170개국 '플라스틱 감축' 눈치 싸움 02:12
    중국이 변했다?…170개국 '플라스틱 감축' 눈치 싸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내리막길 중심 잃더니…가드레일 뚫고 5m 아래로 추락 01:45
    내리막길 중심 잃더니…가드레일 뚫고 5m 아래로 추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출·퇴근길 물살 가를 '한강버스' 공개…카페도 마련 02:04
    출·퇴근길 물살 가를 '한강버스' 공개…카페도 마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부산 내리막길서 4.5t트럭 추락…30대 운전자 사망 00:30
    부산 내리막길서 4.5t트럭 추락…30대 운전자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경찰, '해외 유출' 산업 스파이 25건 적발…역대 최다 00:49
    경찰, '해외 유출' 산업 스파이 25건 적발…역대 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경찰, 서류 조작해 보조금 받은 전기버스 수입업체 수사 00:45
    경찰, 서류 조작해 보조금 받은 전기버스 수입업체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노동부, 현대차 질식사고 특별감독 이번 주 착수 00:40
    노동부, 현대차 질식사고 특별감독 이번 주 착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포항제철소 또 화재…'안전점검 제대로 이뤄지나' 커지는 의구심·불안 02:13
    포항제철소 또 화재…'안전점검 제대로 이뤄지나' 커지는 의구심·불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11월 25일 '뉴스 9' 헤드라인 00:52
    11월 25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