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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산업, 기술유출 '경고등'…"국가안보까지 위협" [앵커] 우리 산업 전반에서 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해 적발된 사례만 벌써 25건입니다. 국가 안보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인 만큼, 대응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삼성전자 전직 임원과 전 수석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삼성전자가 기술 개발에만 4조원 넘게 투입한 'D램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입니다. 이렇게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해 적발된 사례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모두 25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늘었습니다. 이로 인한 기업들의 추정 피해액은 연평균 56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입니다. "민간 기업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기술력이 국가의 위상과 국력을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인 건 물론…." 핵심기술 유출 사례는 올해에만 10건이 확인됐는데, 1년 전과 비교해 5배나 급증한 상황. 국가적 위기로도 번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행 양형기준을 더 무겁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규모를 세분화하는 등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이에 정부는 '기술유출 합동수사단'을 신설해 관련 범죄를 패스트트랙으로 수사하고, 처벌 대상을 넓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유출을 소개·유인·알선하는 브로커도 처벌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첨단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원과 시간이 투입되는 만큼, 더욱 강력한 제도적 장치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산업보안 #기술유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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