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여행 가방에 갇혔던 9세 아동 끝내 숨져
지난주 벌어졌던 아홉살 어린이 사망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죠. 의붓엄마에 의해 가로 44cm, 세로 60cm의 정말 작은 여행가방에 갇혔던 초등학생 어린이가 사망했습니다. 현재 의붓엄마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고, 아버지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상습 학대가 있었다는 건가요?
문제는 이번 일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미 경찰 조사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왜 사전에 막지 못했던 걸까요?
아까 이호진 기자가 전해드렸듯 추모공간도 마련되고, 9세 아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의붓엄마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적용한 가운데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아동학대치사는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작은 가방에 가둬놓고 7시간 넘게 방치한 것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더 높은 형량으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엔 n번방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선 '제2의 n번방' 1심 선고 공판에서 19살 배 모 군이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을 받았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짚어주시죠.
법원은 '로리대장태범' 배 모 군과 공범인 20살 류 모 씨에게 각각 징역 단기 5년 및 장기 10년과 7년을 선고했고, 20대 김 모 씨에겐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그간 판례로 볼 때 형량이 높아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사회적 분위기도 작용했기 때문이겠죠?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n번방'에 가담한 조주빈과 주변인들을 보면 10대, 20대가 많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로 보세요? 법원이 법정최고형의 철퇴를 내리면서 디지털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