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 이름·전화번호 공개에 '스토킹 고발'‥"탄핵 촉구에 '입틀막'"

2024.12.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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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라는 문자메시지가 쇄도했었죠. 시민들이 직접 문자를 보낼 수 있게 한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사이트를 만든 민주노총을, 국민의힘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표현의 자유을 억압하는 '또 하나의 입틀막'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제은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탄핵 표결에 동참하라! 동참하라! 동참하라!"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 전광판에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명단과 전화번호가 띄워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하자 시민들이 직접 의원들에게 탄핵안 찬성을 호소하기 위한 겁니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힘 의원 전체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는 사이트도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차 탄핵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에겐 항의 문자가 쇄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의원 전화번호 공개가 개인 정보 유출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난 5일, 긴급 민원을 넣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문자테러'라고 규정했고, 방심위는 사이트를 삭제하라고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에도 고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직접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호일/민주노총 대변인] "내란 공범인 정당이 후안무치고 적반하장이다. 국민들한테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할 판에 또 하나의 입틀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직자인 국회의원의 전화번호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김성훈/변호사] "국회의원의 대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 방식, 방법에 있어가지고는 폭넓은 재량과 자유가 허락이 되어야 한다…"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는 지난 16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 / 영상취재: 강재훈 김창인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김민지 / 영상취재: 강재훈 김창인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18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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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8
    "대통령이니 내란 아니다"?‥왕조 시대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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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돕는 석동현 02:28
    윤 대통령 돕는 석동현 "부정선거 밝히겠다"더니 극우정당 후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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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주축들, 부정선거설 심취한 '망상 공동체' 02:35
    내란 주축들, 부정선거설 심취한 '망상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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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6
    "윤 대통령, 본인 대선도 부정선거 의심"‥캠프 인사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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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2:39
    한동훈 "계엄 직후 '국회 가면 죽는다, 피신하라' 전화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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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명태균-김건희 여사 통화녹음 확보‥尹-명태균 통화 날 이뤄져 02:26
    [단독] 검찰, 명태균-김건희 여사 통화녹음 확보‥尹-명태균 통화 날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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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건진법사' 휴대폰 3개 찾았다‥'법사폰' 포렌식 착수 02:09
    [단독] 검찰, '건진법사' 휴대폰 3개 찾았다‥'법사폰' 포렌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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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폰' 이어 '법사폰' 열리나‥대통령 부부와 무슨 관계? 04:03
    '황금폰' 이어 '법사폰' 열리나‥대통령 부부와 무슨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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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집회 후원 연예인, 미 CIA에 고발 인증' 극우 네티즌 마녀사냥 02:41
    '탄핵 집회 후원 연예인, 미 CIA에 고발 인증' 극우 네티즌 마녀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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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옹호' 대통령 29분 담화 전문 실은 국방일보‥'내란동조일보' 비판 02:54
    '계엄 옹호' 대통령 29분 담화 전문 실은 국방일보‥'내란동조일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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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인사 운운' 노상원, 12.3 사태 주도한 국방부 비선실세? 02:28
    '군 인사 운운' 노상원, 12.3 사태 주도한 국방부 비선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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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의원 이름·전화번호 공개에 '스토킹 고발'‥ 02:37
    국힘 의원 이름·전화번호 공개에 '스토킹 고발'‥"탄핵 촉구에 '입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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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호 프락치 자료' 제공자 결국 검찰 송치 02:35
    '김순호 프락치 자료' 제공자 결국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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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사용 줄고 소비심리도 '뚝'‥한파에 '연말 특수' 살아날까 02:09
    카드 사용 줄고 소비심리도 '뚝'‥한파에 '연말 특수' 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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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 사상자 속출?‥ 01:58
    북한군 사상자 속출?‥"러시아 병원에서 북한 생존 병사들 첫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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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사령탑 고민' 전북‥이정효 감독 '급부상' 02:02
    '새 사령탑 고민' 전북‥이정효 감독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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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타니에 감탄' 장현석 02:06
    '오타니에 감탄' 장현석 "내가 박찬호보다 낫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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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 감독 조롱' 흥국생명 코치‥상벌위 회부될 듯 00:47
    '상대 감독 조롱' 흥국생명 코치‥상벌위 회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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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찬 바람, 내일은 남쪽으로‥동해안 폭설 15cm 이상 01:23
    [날씨] 찬 바람, 내일은 남쪽으로‥동해안 폭설 15c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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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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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비대위원장' 인선 진통... 02:12
    '비대위원장' 인선 진통..."선수별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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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대통령 내란 사건' 공수처가 키 잡는다 02:05
    '대통령 내란 사건' 공수처가 키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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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3 · 24일 재판관 청문회 의결…여당은 불참 02:27
    23 · 24일 재판관 청문회 의결…여당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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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야당 02:25
    야당 "검찰, 곽종근 유도신문…윤석열 면죄부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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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투나잇이슈] 권성동-이재명 만남…尹 내란혐의 수사 공수처 이첩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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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눈 덮인 쿠르스크 벌판에 드론 폭격... 02:12
    눈 덮인 쿠르스크 벌판에 드론 폭격..."북한군 5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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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뉴스NIGHT] 여, 비대위 구성 난항...여야 헌재 구도 '수 싸움' 32:51
    [뉴스NIGHT] 여, 비대위 구성 난항...여야 헌재 구도 '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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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영상] 뷰리핑 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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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부정선거 의혹 00:45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부정선거 의혹 "증명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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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여당 00:35
    여당 "민주, 이제 와 김어준 폭로 손절...선동성 궤변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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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앵커칼럼 오늘] 두 시계, 두 얼굴 02:39
    [앵커칼럼 오늘] 두 시계,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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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민주 내부 보고서, '한동훈 암살조' 김어준 주장에 00:37
    민주 내부 보고서, '한동훈 암살조' 김어준 주장에 "상당한 허구 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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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내일 임시 국무회의 개최...거부권 행사 여부 관심 00:28
    내일 임시 국무회의 개최...거부권 행사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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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30
    "정치공세적 탄핵은 풀어달라"..."국정협의체로 실질적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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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비대위원장' 인선 진통... 02:12
    '비대위원장' 인선 진통..."선수별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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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청문회...야당 단독 의결 00:34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청문회...야당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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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헌법재판관 추천' 미루더니 野 '하루에 2명' 인사청문회 강행…與, '불참' 예고 01:57
    '헌법재판관 추천' 미루더니 野 '하루에 2명' 인사청문회 강행…與, '불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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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한덕수 권한대행, 野 '탄핵 경고'에도 거부권 행사 배경은 04:01
    한덕수 권한대행, 野 '탄핵 경고'에도 거부권 행사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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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野 '내란죄 특별사면 제외' 법안 발의에 與 '재판지연시 피선거권 제한법' 응수 01:47
    野 '내란죄 특별사면 제외' 법안 발의에 與 '재판지연시 피선거권 제한법' 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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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단독] 계엄선포부터 해제안 가결까지 與 '단체대화방' 전문입수…우왕좌왕 '지도부 혼란' 02:02
    [단독] 계엄선포부터 해제안 가결까지 與 '단체대화방' 전문입수…우왕좌왕 '지도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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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권성동 02:10
    권성동 "탄핵 소추 철회해달라" 요구에 이재명 "추경하자" 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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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野 01:46
    野 "한덕수 거부권 행사 대비한 탄핵안 준비 중"…與 "위헌적 법률 거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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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8곳 압수수색' 이기흥 정조준...야권 단일화는 난항 02:05
    '8곳 압수수색' 이기흥 정조준...야권 단일화는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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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한덕수, 19일 임시국무회의서 '양곡법' 등 6개법안 거부권 행사할 듯 02:13
    한덕수, 19일 임시국무회의서 '양곡법' 등 6개법안 거부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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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눈 덮인 쿠르스크 벌판에 드론 폭격... 02:14
    눈 덮인 쿠르스크 벌판에 드론 폭격..."북한군 5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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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국힘 의원 이름·전화번호 공개에 '스토킹 고발'‥ 02:37
    국힘 의원 이름·전화번호 공개에 '스토킹 고발'‥"탄핵 촉구에 '입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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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군 인사 운운' 노상원, 12.3 사태 주도한 국방부 비선실세? 02:28
    '군 인사 운운' 노상원, 12.3 사태 주도한 국방부 비선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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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속보] '계엄 기획'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00:36
    [속보] '계엄 기획'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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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계엄 옹호' 대통령 29분 담화 전문 실은 국방일보‥'내란동조일보' 비판 02:54
    '계엄 옹호' 대통령 29분 담화 전문 실은 국방일보‥'내란동조일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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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위기의 여 '포스트 한동훈'은…인선 난항 02:08
    위기의 여 '포스트 한동훈'은…인선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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