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탄핵심판 일체 거부‥'법적 책임' 약속은 어디로

2024.12.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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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하지만, 이렇게 수사기관이 공수처로 일원화되고 또 2차 소환 요구를 하고 체포영장 가능성도 크다지만 그 사이에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은 계속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사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위한 모든 절차에도 불응하고 있는데요.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큰소리쳤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경호인력 뒤에 숨어 시간을 끌며 버티는 모양새라 하루빨리 강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건 '수취 거부'로 반송 처리됐습니다. 말 그대로, "받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표한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로 보낸 것도 마찬가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수사관이 직접 관저와 대통령실로 들고 갔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손영조/공수처 선임수사관(지난 16일)] "대통령께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업무가 비서실의 업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라고 해서…" 압수수색도 가로막혔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대통령 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혔습니다. "군사상 기밀" 등의 이유를 댔습니다. 경호처 서버에는 비상계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나 통화했다는 보안용 휴대폰 통신기록이 저장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나마 첫 압수수색 때는 극히 일부 자료지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내줬지만, 경호처가 이제는 아무것도 내주지 않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헌법재판소가 발송한 탄핵심판 서류는 아직도 윤 대통령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우편으로도 보내고, 직원이 직접 들고 갔지만 거부되거나 반송됐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대통령실에 보냈지만,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대통령실은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송달 자체가 늦어지면 후속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대통령에 대하여 발송한 문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송달 중에 있습니다." 수령을 거부하고, 수사도 거부하고, 출석도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고헌주 / 영상편집: 이화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김두영, 고헌주 / 영상편집: 이화영 정혜인 기자(hi@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18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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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인형 02:15
    여인형 "체포 명단, 尹이 사석서 '문제 있다' 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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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8
    "대통령이니 내란 아니다"?‥왕조 시대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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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돕는 석동현 02:28
    윤 대통령 돕는 석동현 "부정선거 밝히겠다"더니 극우정당 후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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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주축들, 부정선거설 심취한 '망상 공동체' 02:35
    내란 주축들, 부정선거설 심취한 '망상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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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6
    "윤 대통령, 본인 대선도 부정선거 의심"‥캠프 인사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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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2:39
    한동훈 "계엄 직후 '국회 가면 죽는다, 피신하라' 전화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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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명태균-김건희 여사 통화녹음 확보‥尹-명태균 통화 날 이뤄져 02:26
    [단독] 검찰, 명태균-김건희 여사 통화녹음 확보‥尹-명태균 통화 날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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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건진법사' 휴대폰 3개 찾았다‥'법사폰' 포렌식 착수 02:09
    [단독] 검찰, '건진법사' 휴대폰 3개 찾았다‥'법사폰' 포렌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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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폰' 이어 '법사폰' 열리나‥대통령 부부와 무슨 관계? 04:03
    '황금폰' 이어 '법사폰' 열리나‥대통령 부부와 무슨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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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집회 후원 연예인, 미 CIA에 고발 인증' 극우 네티즌 마녀사냥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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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옹호' 대통령 29분 담화 전문 실은 국방일보‥'내란동조일보' 비판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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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인사 운운' 노상원, 12.3 사태 주도한 국방부 비선실세?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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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의원 이름·전화번호 공개에 '스토킹 고발'‥ 02:37
    국힘 의원 이름·전화번호 공개에 '스토킹 고발'‥"탄핵 촉구에 '입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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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호 프락치 자료' 제공자 결국 검찰 송치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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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 사상자 속출?‥"러시아 병원에서 북한 생존 병사들 첫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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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타니에 감탄' 장현석 02:06
    '오타니에 감탄' 장현석 "내가 박찬호보다 낫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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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 감독 조롱' 흥국생명 코치‥상벌위 회부될 듯 00:47
    '상대 감독 조롱' 흥국생명 코치‥상벌위 회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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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25개월 딸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 체포..."육아 스트레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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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방촌은 더 추운 겨울…"한파·화재 대비 각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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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징역 1년 법정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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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사태 사과한 이주호 "민주주의 교육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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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조본 "경호처, 조지호 보안폰 서버 수색 협조 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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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첩사령관 "체포명단, 윤이 '문제 있다' 했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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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햄버거 회동' 전현직 정보사령관 수사 속도…문상호 체포·노상원 구속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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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째 탄핵 의결서 수취 거부...헌재 대응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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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윤 대통령에 "포고령 1호·국무회의록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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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내란 사건' 공수처로 이첩...중복수사 일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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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사라진 천연기념물 먹황새 '56년만의 귀환'…6마리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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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한체육회 전방위 압수수색…"이기흥 회장 부정채용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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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디지털 성범죄' 학교 대응에 피해자 '분통'…"경찰 신고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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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연인 때려 분리 조치 됐는데… 01:40
    연인 때려 분리 조치 됐는데…"딸 내놔" 흉기로 부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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