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임명 안 돼" 여론전…민주 "내란 동조"

2024.12.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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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임명절차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내란에 동조하는 내란 정당'이라고 여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신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뒤,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전에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전 국무총리 : 현재 탄핵이 인용된 상태가 아니고 심리 중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유지 그리고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주체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게 법적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김대식/국민의힘 원내대변인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판사를 선택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소추와 재판이 분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진상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건 내란동조 세력임을 인정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성준/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이) 내란의 진상조사도 거부하고 헌정 질서 회복도 방해합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는 내란정당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음 주 청문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도 탄핵열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고 헌재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거부권은 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는 여당, 거부권 행사는 반대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야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를 놓고 서로 이중잣대로 재단하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채철호)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219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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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민주 박선원 00:40
    민주 박선원 "'한동훈 사살설 허구' 보고서, 평가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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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여당 00:34
    여당 "한덕수 대행 재의요구, 당연한 결정...야당, 겁박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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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민주, 한 대행 거부권 행사에 00:37
    민주, 한 대행 거부권 행사에 "내란 공범 되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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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첫 행사... 02:13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첫 행사..."헌법과 미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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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국정원 01:42
    국정원 "북한군 장성급 포함 최소 100명 사망·1천명 부상…추가파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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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재명, 선거법 '항소이유서' 내달 7일까지 내면 돼…與 01:38
    이재명, 선거법 '항소이유서' 내달 7일까지 내면 돼…與 "재판지연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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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병무청, 야구선수 박효준 등 병역기피 422명 공개 00:44
    병무청, 야구선수 박효준 등 병역기피 422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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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단독] '표결방해 논란' 추경호 01:54
    [단독] '표결방해 논란' 추경호 "尹 통화 뒤 국회소집 공지" 반박…친한계 "불참은 해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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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탄핵 찬성' 與 의원들에 문자 폭탄… 01:50
    '탄핵 찬성' 與 의원들에 문자 폭탄…"108명 전원 석고대죄해야" 자성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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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노상원, 김용현 장관되자 01:56
    노상원, 김용현 장관되자 "인사민원 해결" 과시…"명리학 심취해 사람 뽑을 때 생년월일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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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홍준표 00:44
    홍준표 "尹에 대구시장 관두고 책임총리 하겠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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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거부권' 한덕수에 野 01:51
    '거부권' 한덕수에 野 "마지막 경고, 선 넘지 말라"…특검법 거부 땐 탄핵 추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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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단독] '거부권 행사' 한덕수 02:23
    [단독] '거부권 행사' 한덕수 "장관들, 전권 가졌다 생각하라"…총리실 "'청소대행' 조롱, 헌법체제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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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우의장 00:37
    우의장 "개헌 필요성 분명히 있어…대통령 권력분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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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1:59
    "북한군 사망 100명·부상 1,000명…추가 파병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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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2:17
    "한덕수, 내란 권한대행 될건가"‥"탄핵 으름장 정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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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여당 비대위원장, 내주 결정...선수별 의견수렴 착수 02:35
    여당 비대위원장, 내주 결정...선수별 의견수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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