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7년 8개월로 감형

2024.12.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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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거액의 돈을 송금한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오늘(19일)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년 10개월 줄어든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받은 형량인 징역 9년 6개월보다 1년 10개월 줄어들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1심과 같은 벌금 2억 5천만 원과 추징금 3억 2천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2020년까지 쌍방울 그룹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과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서 3억 3천만 원가량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에 이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스마트팜 사업이 인도적 지원, 남북 간 평화 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판단에 따라 이 사건과 증거관계가 상당 부분 동일한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219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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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길게 찢긴 노후배관 패치로 보수‥ 02:22
    길게 찢긴 노후배관 패치로 보수‥"현대제철소 노동자 사망, 예견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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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2:18
    "도로까지 모래 쓸려나가"…40% 빨라진 해수면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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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탄핵 심판 서류도 줄줄이 거부·반송…헌재, 절차 고민 01:59
    탄핵 심판 서류도 줄줄이 거부·반송…헌재, 절차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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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23
    "장애인 접근권, 헌법상 기본권…국가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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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건진법사' 구속 기로...대통령 인연 질문에 '침묵' 02:01
    '건진법사' 구속 기로...대통령 인연 질문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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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18
    "윤 대통령, 체포의 '체'도 안 꺼내…안보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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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계엄 구상 1년 전부터?…관계자 진술로 본 타임라인 02:24
    계엄 구상 1년 전부터?…관계자 진술로 본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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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김용현 전 국방장관 00:40
    김용현 전 국방장관 "접견금지 풀어달라" 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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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도 실형... 02:07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도 실형..."이재명 방북비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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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2:35
    "김용현, 계엄날 '탱크로 밀어버려' 발언…기갑여단장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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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방문진 이사장 10가지 해임 사유 모두 배척‥'감사 방해'도 없었다 03:13
    방문진 이사장 10가지 해임 사유 모두 배척‥'감사 방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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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김용현 02:09
    김용현 "노상원과 얘기해라"…드러나는 계엄 기획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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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항소심 7년 8개월..도지사 방북비 대납 인정 02:42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항소심 7년 8개월..도지사 방북비 대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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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윤 대통령 2차 출석요구 검토…경찰 수뇌부 내일 검찰 송치 02:05
    윤 대통령 2차 출석요구 검토…경찰 수뇌부 내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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