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헌법재판관 2명 임명…野 "선별 임명은 위헌" 與 "野 겁박에 굴복"

2025.01.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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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했습니다. 야당은 국회 추천 몫 3명 가운데 일부만 선별 임명한 건 "위헌"이라고 반발했고, 여당은 최 대행이 "야당 겁박에 굴복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어제)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여야가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진 조한창·정계선 두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이념 편향 논란을 빚은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몫 3명이 모두 임명되지 않은 데 반발하며 "선별 임명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을 선별해서 임명하거나 거부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하지만 최 대행 탄핵은 '자제하고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하여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의 선별적 임명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극단 대치를 벌이던 정치권이 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새 국면을 맞았단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박한솔 기자(sunshinepark@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10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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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정치판사 부당거래"...당내 일각선 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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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체포 불발에 격앙 "명백한 2차 내란"…경호처 수뇌부 '특수공무집행방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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