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산적' 교육개혁…올해도 험로 예상
[앵커]
교육부 AI디지털교과서 사업이 야당 반대로 신학기 도입 직전 좌초 위기에 직면했죠.
의대증원 문제 등 향후 과제는 산적해있는데 교육부 정책들이 번번이 가로막히면서 정책 동력 상실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지난 2년간 공을 들여 추진해 온 AI디지털교과서.
도입 2달여를 앞두고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용 도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교육부는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교과서 선정 절차를 마치고 수업 준비를 해야하는 일선 학교들로서는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내내 이어진 의정갈등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내년도 의대 정원까지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의대생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신입생이 들어오면 이것이 기존에 1학년들과 겹쳐지면서 도저히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한편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지원을 반대해온 교육부의 정책 방향도 야당에 가로막혔습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를 분담하기로 한 이 정책의 유효기간은 애초 지난해까지였지만, 야당 주도로 3년 동안 유예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신년사에서 "지난해 마련한 교육개혁 기반 위에 올해는 본격적인 변화들이 예정돼있다"며 AI교과서 도입 등 사업 지속 추진 의지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 탄핵 정국 속 교육부 중점 정책들에 제동이 걸리는 상황인 만큼 사업 추진 동력 확보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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