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유 변경은 사기"…권성동, 8년 전과 정반대 주장

2025.01.05 방영 조회수 2
정보 더보기
[앵커]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한 걸 '위헌 행위'라고 바꾼 걸 놓고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의결서가 바뀌면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은 8년 전과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위헌 행위'로 바꾼 걸 두고, 국민의힘은 '사기' '졸속' 탄핵이라고 주장합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상대가 바람피워서 이혼하자더니, 재판을 빨리 마치기 위해 바람피운 내용을 심의하지 말자고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사실 왜곡'이라는 입장입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이 두터운 사람들입니다.] 8년 전,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결서를 바꾸며 내놓았던 말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권성동/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2017년 1월 19일) : 탄핵 법정은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뇌물수수죄가 되는지 강요죄가 되는지 직권남용죄가 되는지는 탄핵 심판에 있어서 관심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권 원내대표는 사실 관계는 그대로 두고 법적 평가만 바꾸는 '재정리'에 불과해 문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권성동/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2017년 1월 20일) : 그렇기 때문에 국회 탄핵소추 의결처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할 필요가 없고…] 이번에는 정반대로 기존 탄핵소추문은 헌법재판소가 각하해야 하고, 국회는 새 의결서를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실 역시 재의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죄'는 탄핵의 핵심 소추사안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뇌물죄'를 뺀 것 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이지수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신하경] 강버들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105 22

  • 관저 앞 찬반 집회로 '팽팽한 긴장감'…경호처, 버스 4대로 방어막 02:00
    관저 앞 찬반 집회로 '팽팽한 긴장감'…경호처, 버스 4대로 방어막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소한' 중부 많은 눈, 최대 10cm 쌓여…대설 위기경보 '주의' 01:41
    '소한' 중부 많은 눈, 최대 10cm 쌓여…대설 위기경보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제주항공 참사 명예훼손 본격 수사…악성글 게시자 검거 00:38
    제주항공 참사 명예훼손 본격 수사…악성글 게시자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고가 늘린 백화점, 가성비 공략 대형마트…설 선물도 '양극화' 00:34
    고가 늘린 백화점, 가성비 공략 대형마트…설 선물도 '양극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39
    "영장 쇼핑" "판사 배제" 공격에도…법원,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1
    "불법 영장" 적반하장 계속…윤 측, 150여 명 무더기 고발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측 '불법 영장' 논리 완패, 왜?…법원의 설명 뜯어보니 03:26
    윤 측 '불법 영장' 논리 완패, 왜?…법원의 설명 뜯어보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공수처, 윤 체포영장 새벽 집행 가능성…'강 대 강' 충돌 불가피 01:57
    공수처, 윤 체포영장 새벽 집행 가능성…'강 대 강' 충돌 불가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눈·비에도 비닐 둘러쓴 '1박 2일'…영장 만료 앞두고 양측 집회 결집 01:52
    눈·비에도 비닐 둘러쓴 '1박 2일'…영장 만료 앞두고 양측 집회 결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강경한 경호처 02:19
    강경한 경호처 "좌고우면 않겠다"…억지 주장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친윤 '무논리'로 방어막 급급…대통령실까지 '윤 사수' 여론전 02:00
    친윤 '무논리'로 방어막 급급…대통령실까지 '윤 사수' 여론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3
    "영장 첩보 입수" 총동원령까지…과격해지는 극우 유튜버 여론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탄핵심판 출석' 알리며 '무더기 고발전'…차근차근 방어막 쌓는 윤 02:41
    '탄핵심판 출석' 알리며 '무더기 고발전'…차근차근 방어막 쌓는 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역대 대통령들은 영장 집행 따랐다…윤, 집행 거부도 헌정사 최초 02:00
    역대 대통령들은 영장 집행 따랐다…윤, 집행 거부도 헌정사 최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외신도 주목한 윤 비호세력… 01:56
    외신도 주목한 윤 비호세력…"트럼프는 마가(MAGA), 윤은 태극기부대"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02:20
    "탄핵 사유 변경은 사기"…권성동, 8년 전과 정반대 주장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공무보다 계엄 모의 준비?…문상호, 출장 중 노상원 연락에 긴급 귀국 01:55
    공무보다 계엄 모의 준비?…문상호, 출장 중 노상원 연락에 긴급 귀국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02:08
    민주 "체포영장 신속 집행" vs 국힘 "공수처 집행은 불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참사 희생자 수습 마무리 단계…유가족-공무원 02:16
    참사 희생자 수습 마무리 단계…유가족-공무원 "감사합니다" 맞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민간 항적 정보 분석해 보니… 02:06
    [단독] 민간 항적 정보 분석해 보니…"복행 중 엔진 추가 고장 가능성"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기름값도 장바구니 물가도 올라…계엄 이후 연일 고공행진 02:04
    기름값도 장바구니 물가도 올라…계엄 이후 연일 고공행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른 아침부터 중부 '눈 펑펑'…내일도 강원·충청 등 눈 소식 01:39
    이른 아침부터 중부 '눈 펑펑'…내일도 강원·충청 등 눈 소식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 04:35
    "떡국 먹고 가라" 관저 앞에 모인 여당 의원들에게 전한 尹 메시지 [Y녹취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일본 아사히 01:36
    일본 아사히 "윤 대통령, 소맥 20잔…유튜브 중독에 취하면 여야 인사 비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06:04
    "국힘, 걱정마세요"...'尹 사형' 언급한 정청래 발언에 법사위 발칵 [Y녹취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시사정각] 윤 체포 2차 시도 임박...공수처 38:11
    [시사정각] 윤 체포 2차 시도 임박...공수처 "마지막이라는 각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당정 00:40
    당정 "1월 27일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쌍특검법'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00:39
    '쌍특검법'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자막뉴스] 01:52
    [자막뉴스] "계엄 불가피 발언에 주미대사 경악"...진실공방 파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최상목 대행 00:52
    최상목 대행 "경제여건 엄중...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尹 체포영장 재발부에 긴장 고조…오후 '쌍특검법' 재표결 04:03
    尹 체포영장 재발부에 긴장 고조…오후 '쌍특검법' 재표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뉴스포커스] 법원, 尹 체포영장 재발부…공수처 32:02
    [뉴스포커스] 법원, 尹 체포영장 재발부…공수처 "2차 집행이 마지막 각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여야, '공수처·경찰' 압박... 05:44
    여야, '공수처·경찰' 압박..."야당과 작당모의 vs 임전무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02:33
    "도주 의혹 제기되고 있는데 파악한 게 있어요, 없어요?" [현장영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티조 Clip] 권성동 01:45
    [티조 Clip] 권성동 "불법 폭력 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티조 Clip] 01:40
    [티조 Clip] "이재명 조기 등극식까지 민주당의 책동은 계속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티조 Clip] 권영세 “정치적 혼란이 경제로 옮겨붙지 않아야” 02:14
    [티조 Clip] 권영세 “정치적 혼란이 경제로 옮겨붙지 않아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말말말] 안규백 03:35
    [말말말] 안규백 "기습과 변칙" 천하람 "내전 우려" 한지아"특검? 먼저 제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7 여야, '공수처·경찰' 연일 압박... 04:56
    여야, '공수처·경찰' 연일 압박..."야당과 내통 vs 임전무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당정 00:28
    당정 "27일 임시공휴일 지정"…하루 휴가 내면 9일 쉰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뉴스퀘어10]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2차 집행은 언제? 34:37
    [뉴스퀘어10]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2차 집행은 언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정치쇼] 천하람 18:47
    [정치쇼] 천하람 "與 의원들이 尹 인간방패? 나라도 가서 끌어내고 싶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당정 00:26
    당정 "1월27일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당정,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00:41
    당정, 27일 임시공휴일 지정..."내수 진작·경기 활성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당정 00:26
    당정 "1월 27일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01:57
    "'법치 파괴' 경호처 방관"‥'직무유기' 고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김정은, 지방공장 준공식 참석... 00:36
    김정은, 지방공장 준공식 참석..."올해는 더 높은 목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한동훈 목격담에 지지자들 01:24
    한동훈 목격담에 지지자들 "살 올라 좋아 보여"…1월 복귀설, 현실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정치쇼] 한지아 17:11
    [정치쇼] 한지아 "쌍특검 재표결? 소장파는 가결로 답할 수 밖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현장연결] 국회서 고위 당정…트럼프 2기 대응 전략 논의 04:48
    [현장연결] 국회서 고위 당정…트럼프 2기 대응 전략 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현장영상+] 05:24
    [현장영상+] "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주의 강화 가능성... 당정 총력 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현장연결] 국회서 고위 당정 개최…경제 안정 방안 논의 03:04
    [현장연결] 국회서 고위 당정 개최…경제 안정 방안 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