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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론 안 따른 이유? 혼란기일수록 정도를 가야 - 尹 업무배제 위해 남은 헌법절차는 탄핵 밖에 - 오늘 쌍특검 표결…부결돼도 與 특검안 제시 중요 - 與 발의 없으면 소장파는 특검 가결로 답할 수밖에 - 尹, 당당히 수사 임해야 이재명에 같은 잣대 댈 수 있어 - 관저 간 의원들? 부적절…조기대선 포기하지 않고서야 - 가지 못하게 어느 정도의 당 차원 지침 필요하지 않나 - 사법 물리적 방해는 헌법정신 위배, 위험한 선례될 것 - 경찰-경호처 충돌 우려…해결할 열쇠는 尹에게 - 최상목 고발? 野, 뺄셈정치 말고 덧셈정치 해야 - 내란죄 탄핵사유 제외? 본질은 불변, 재의결 불필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월 8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공개적으로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찬성했던 7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1명입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 행보를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지아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는 탄핵안 가결 이후에 첫 인터뷰로 알고 있는데요. ▶한지아 : 맞습니다. ▷김태현 : 무기명투표에서 대통령 탄핵 찬성에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하셨고요. 그러고 이후에 헌재 재판관 임명이라든지 특검법 표결 이것에 대해서 부결하는 당론은 안 따르셨거든요. 최근에 한 달 동안 있었던 표결에서는 다 당론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한지아 : 맞습니다. ▷김태현 :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지아 : 탄핵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아닙니까? 보수의 중요한 가치가 법치이기도 하고, 또 저는 혼란기일수록 정도(正道)를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그 정도가 법에 기반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한지아 : 군대를 국회로 보낸 대통령을 업무에서 배제를 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적 절차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진하야고, 또 하나의 방법은 탄핵입니다. ▷김태현 : 네. ▶한지아 : 하지만 아시겠지만 자진하야는 대통령이 거부했고, 그렇기 때문에 남은 선택지는 탄핵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론을 따르지 못한 부분에서는 대단히 마음이 무겁기는 하지만요. 말씀드렸듯이 혼란기일수록 정도(正道)를 가야 하고요. ▷김태현 : 네. ▶한지아 :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측면인데요. 민생안정을 가장 중심에 두고 표결에 임했습니다. 탄핵절차가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지는 게 민생경제의 안정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김태현 : 네. ▶한지아 : 그런데 당론을 따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은 무겁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탄핵 표결 이후에 누가 찬성했는지 색출해라부터 여러 가지 당내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설들이 좀 돌았거든요. 그 이후로 당내에서 의원생활하시기에 어떻습니까? ▶한지아 : 당론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좀 미안해지는 마음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에게는 그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시거나 그런 분은 없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그래요? ▶한지아 : 네. ▷김태현 : 언론보도 보니까 옆에 와서 뭐 배신자 그러고 그냥 쓱 지나가는 일들도 있었다고 기사가 나서요. ▶한지아 : 그러기 전에 피해야지요.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기 전에 피한다. ▶한지아 : 그래서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그러신 분은 안 계셨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쌍특검 재표결이에요. 지난번은 내란특검하고 김여사특검이 기명투표였는데 찬성하셨습니다. 이번은 무기명투표인데 입장 정하셨습니까? ▶한지아 :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경찰, 검찰 수사기관의 권한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일수록 어쩌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그냥 명확하게 특검으로 진행되어야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한지아 : 다만 현재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수처를 보면 전 정부 때 성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시점에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민주당의 섣부른 결정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되게 되고요. ▷김태현 : 네. ▶한지아 : 민주당이 오늘 부결이 되면 계속 발의하겠다는 입장인데 설사 오늘 특검안이 부결이 된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특검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소장파 의원들은 오늘도, 그다음에도 재표결에 있어서는 가결로 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오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주변 얘기 대충 나눠보시면 아실 것 아니에요. 어떠세요? ▶한지아 : 그건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이번에 만약에 재표결해서 부결돼서 폐기되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추천권 이런 것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걸 덜어내는 일종의 제3자 추천특검법 이런 거 먼저 발의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한지아 : 맞다. 그러고 그렇게 지도부도 생각을 몇몇 분은 하고 계신 걸로 언론을 통해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당이 어떻게 보면 극렬지지층의 의견들을 많이 청취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행동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특검안들이 나오지 않으면 소장파 의원들이 플러스알파로 다음 표결 때는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혹시 몇 명 의원들하고 주도적으로 해서 그렇게 먼저 수정안 발의할 생각은 없으세요? ▶한지아 : 아직까지는 논의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오늘 표결결과를 보고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겠다는. ▶한지아 :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일단 오늘도 재표결이 있고, 오늘이나 내일 가부간에 대통령에 대한 제2차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서 들어가겠지요. ▶한지아 : 네. ▷김태현 : 공수처는 영장을 다시 받아서 집행한다는 거고요.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영장이다. 당에서도 한 40명 정도의 의원들은 이런 강제수사에 반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이 한남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지아 : 우선은 대통령님께서 당당하게 수사와 사법절차에 임해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추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수처도 역시 수사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무게를 염두에 둬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제된 절차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일어났는지 굉장히 투박하고 거칠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태현 : 네. ▶한지아 : 지금 마흔 분이 모였다는 것,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가셨다고는 하지만 당에서 못 가게 했다면 그분들이 가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기관으로서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일단 하나씩 보지요. 그러면 대통령은 영장에 경찰이 집행하러 오고 경호처가 막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먼저 스스로 출두해서 조사받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한지아 : 그럼요. 대통령께서 계엄선포와 관련해서 법적‧정치적 책임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내란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국민께 이런 한남동 앞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 같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냥 스스로 가셔서, 아니면 공수처와 협의를 해서 공수처가 관저 안으로 와서 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협의점들을 찾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금 보니까 경찰은 뭐 특공대 투입할 수 있다고 하고요. 경호처는 지금 관저를 요새화했다고 하고요. 양측은 다 총기를 소지하고 있잖아요. ▶한지아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러고 만약에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 총을 든 국가기관이 대치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건데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대통령이 쥐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한지아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열쇠를 쥔 분은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한지아 : 그런 유혈사태가 지금까지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을 바라시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을 보시고, 그런 국가와 국가기관 사이의 어떤 충돌은 다 역사에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례가 되는 거고요. 이 역사적인 순간에서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이 상황을 해결할 사람은 대통령뿐이라는 건데요. 지금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사람이 최상목 대행이잖아요. 최상목 대행이 지금 경호처든 경찰이든 어디도 개입하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잘 정리하라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너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의 역할은 뭐라고 보세요? ▶한지아 : 저는 그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해석이 분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무조건적인 뭐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덧셈정치를 해야 된다고 많이들 하지요. 그런데 정치세력을 위한 덧셈정치가 아니라 민주당도 국민을 위한 덧셈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네. ▶한지아 : 지금까지 본인들에게만 덧셈정치를 했고, 국민들에게는 뺄셈정치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위태롭지 않습니까? 최상목 대행을 고발하고 그분이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계속해오는데요.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건 첫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지 않고 있고요. 둘째는 공수처가 무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 탓으로 꼭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한지아 : 그러고 왜 이렇게 최상목 대행을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도 민생을 위해서 차분히 지켜보고, 최상목 대행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공수처에 있어서는 최상목 대행이 어떤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수사에 논란이 되고, 정치적인 쟁점들이 자꾸 사법부의 진행과정, 행정부의 진행과정 관련해서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그냥 특검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사회적 혼란을 좀 줄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한남동 앞에 이미 40명의 의원들이 나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뭐 10명 가까이 또 나간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한지아 : 네. ▷김태현 : 의원님은 안 가시지요? ▶한지아 : 저는 안 갑니다. ▷김태현 : 의원님께서 안 가시는 이유는 뭐예요? ▶한지아 : 이거는 당연히 안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삼권분립의 측면에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서로 최대한 존중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우리 헌법정신이고,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우리 보수가 강조하는 법치의 기본 아닙니까. ▷김태현 : 네. ▶한지아 : 그런데 이렇게 수사절차를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물리적으로 방해하려는 행동은 헌법정신의 위배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가 보고 있습니다. 선례를 남기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선례인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한지아 : 입법부 소속 의원들이 사법절차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물리적으로 그 절차를 저지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한지아 : 그리고 이게 보수결집을 위한다고 하지만 보수결집이 지금 상황을 타개할 해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당을 굉장히 차가운 눈으로 국민들이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 그러고 그 사실을 더 무겁게 여겨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보수결집과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거기를 방문했던 40명 의원들의 멘트를 이렇게 보면 거기 가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이거 드디어 우리가 계속 밀리다가 뭔가 결집하는 것 같다, 반격의 모멘텀을 찾았다 이런 반응들도 좀 있다는 것 같거든요. 보수결집론은 어떻게 보세요? 당 지지율도 예전보다 좀 높게 나와서 더 그러는 것 같기는 한데요. ▶한지아 : 국민의힘도 덧셈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을 위한 덧셈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덧셈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소수 지지층에 호소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인 순간에 국민 전체를 보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고 같이 행동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수결집이 현재 상황을 타개하는 해법은 아닙니다. ▷김태현 : 의원님, 순수하게 표만 놓고 계산해 봤을 때 한남동 앞에서 40명 의원들의 집결 이런 것들이 결집되는 보수표보다 빠져나가는 중도표가 더 많다고 보시는 거예요? ▶한지아 : 저는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고 온건보수들은 훨씬 더 비판적으로 저희들을 볼 겁니다. 온건보수들이 한번 이탈하게 되면, 우리 어쩌면 조기대선을 치러야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대선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우리가 어떤 편향된 그런 행보를 지엽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을 단독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이건 지도부는 관여하지 않는다, 의원 개인의 판단이고 지도부는 거기에 참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지도부의 이런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한지아 : 지도부는 당연히 참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그거는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지만요. 말씀드렸듯이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가셨다고 하지만 당에서 못 가게 했다면 그분들이 가셨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타깝고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게 당론이라 그래야 되나요, 당에서 가지 못하게 지침을 내려야 된다? ▶한지아 : 어느 정도의 지침은 그래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도 쟁점 중에 하나가 탄핵심판 국회 소추단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철회하겠다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탄핵 국회 의결을 다시 해야 된다 얘기까지 나옵니다.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한지아 : 저는 비상계엄 발령 이후 국회에서 계엄해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 국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몸소 경험했고, 그 공포를 기억합니다. 헬기와 무장군인들이 제가 있는 국회에 진입했고, 큰 유혈사태도 있을 수가 있었는데요. ▷김태현 : 네. ▶한지아 : 저는 보통의 상식에 기초해서 표결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고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를 본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 모두가 포고령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전공의들을 처단해야 된다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네. ▶한지아 : 그러니까 대통령의 헌법 수호의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었고요. 탄핵소추 심리 범위에 변동이 있다고 해서 그 핵심과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핵심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노이즈들이 자꾸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그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한지아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대선시계를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헌재 심판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빼는 것이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한지아 : 저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절차는 마무리되었고, 구체적인 탄핵절차와 관련된 것은 결국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요.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도 당리당략, 그러니까 민주당은 탄핵절차를 말씀하셨듯이 가속화시키고, 국민의힘은 탄핵절차를 지연시켜서 혹시 모를 조기대선을 위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은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국민들이 이걸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내란죄를 포함시키고 빼고라고 생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모두 좀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치적 노이즈캔슬링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지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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