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추천' 내란 특검 재발의…합의 이뤄질까?

2025.01.0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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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부터 즉시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던 방식을 바꿔서 제 3자가 추천하도록 하겠다며 여당 참여를 압박했는데, 국민의힘은 추천 방식은 물론, 수사 범위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라,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어서 박서경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되자, 민주당은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해 위헌 논란이 불거졌던 법 조항을 바꿔 제 3자가 추천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이 특히 반발하는 대목이라 일단 한발 물러서 여당을 협상에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재발의 시점을 내일(9일)로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특검의 수사 범위는 오히려 넓혔습니다. 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까지 특검법안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황정아/민주당 대변인 : 외환죄까지 포함해서 수사범위 확대해서 바로 재발의할 예정입니다. 구정 설 이전에 재의결을 목표로.] 국민의힘은 오늘 재의결 투표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체 수정안 발의 같은 대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쌍특검법 반대 당론'에도 의원들의 이탈표가 늘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특검법을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부결된 것은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빠른 시간 안에 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의총에 논의를 부쳐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제 3자 추천'으로 바꾼다 해도, 수사 범위에 대한 이견을 좁혀야 하는 만큼 여야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15개 항목에 달하는 수사 범위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전 특검법에 포함됐던 주가 조작 사건 이외에 추가된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은 빼야 한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최진회) 박서경 기자 ps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10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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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내란특검 합의점 찾나... 05:20
    내란특검 합의점 찾나..."수정 발의" "입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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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김상욱 '탈당 권유' 논란… 18:47
    김상욱 '탈당 권유' 논란…"본보기로 삼으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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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티조 Clip] 절대 찍고 싶지 않은 대선 후보 이재명 1위 01:13
    [티조 Clip] 절대 찍고 싶지 않은 대선 후보 이재명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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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티조 Clip] 김용태 02:08
    [티조 Clip] 김용태 "내란죄 사유 철회 타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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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12:35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정의로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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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티조 Clip] 08:19
    [티조 Clip] "尹 대통령 무리한 체포 시도 중단할 것 엄중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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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김상욱 05:17
    김상욱 "비겁하게 안 살아…먼저 징계해야 할 사람은 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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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1심 무죄 박정훈 대령 00:48
    1심 무죄 박정훈 대령 "약속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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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고수다] 천하람 24:51
    [고수다] 천하람 "박정훈 무죄, 위법·위헌적 명령은 저항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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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1심 군사법원,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항명·명예훼손 혐의' 무죄 02:04
    1심 군사법원,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항명·명예훼손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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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추정 인물 포착...의도된 노출? 23:03
    [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추정 인물 포착...의도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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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현장연결] 나경원 19:04
    [현장연결] 나경원 "공수처, 직권남용 이유로 내란죄 수사는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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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국민의힘 탈당 권유 이어 경찰 담당 행안위에서 뺀다는 김상욱 02:46
    국민의힘 탈당 권유 이어 경찰 담당 행안위에서 뺀다는 김상욱 "히틀러식 단결이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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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안철수 01:47
    안철수 "관저 찾아간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 우연히 만난 것…윤상현은 포용하는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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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현장연결] 한정애 19:33
    [현장연결] 한정애 "비상계엄, 상당기간 치밀하고 정교하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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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현장영상+] '비상계엄·여객기 참사' 국회 긴급현안질문 39:41
    [현장영상+] '비상계엄·여객기 참사' 국회 긴급현안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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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맞수다] 윤, 헌재 출석시 체포 가능성에 41:55
    [맞수다] 윤, 헌재 출석시 체포 가능성에 "신변 보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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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원희룡 "尹 탄핵당하면 '아수라 백작' 이재명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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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임이자 "이재명은 안 된다는 세 가지 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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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여객기참사 현안질문…야, 내란 특검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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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내란 특검법 신경전..."독소조항 삭제" "자체 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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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정의로운 결과…채상병과 약속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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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무죄…'이첩 보류' 명령 없었고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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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권성동 "尹측 수사 협력의사, 적법절차 되면 재판 적극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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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채상병 죽음 억울함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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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권성동 "송영길 돈 봉투 무죄, 이재명·김진성 판결 보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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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정각] '도피설' 쏟아지자 모습 드러낸 윤?... 각 진영 '세 결집'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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