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번주를 넘긴 가운데 여야의 공방도, 헌재를 둘러싼 탄핵 찬반 양측의 신경전도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탄핵 찬반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장외 여론전에 나섰고요. 헌재 자유게시판에는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이나 각하를 촉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고, 팩스로도 탄원서 수백 건이 접수되고 있다고 하죠.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통지는 이뤄지지 않았고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사건의 첫 변론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주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언제쯤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질문 3>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요. 재판관들이 전원 일치 결론을 내려는 것 아니냐는 등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4> 최상목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시기에 대해선 민주당은 "이달 20일과 27일 본회의를 하기로 합의했는데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어요?
<질문 4-1> 재표결시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탄핵이 적법했단 점을 분명히 한 거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야당의 줄탄핵에 대한 철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런 기각사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거라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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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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