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가 2년째 가동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가 올해도 계속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2월부터 가동 중인 비상진료체계를 올해 말까지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1조 7천억 원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계획 발표 후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는 등 의정 갈등이 본격화하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매달 2천억 원 안팎의 건보 개정을 투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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