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묶인 주민들 "오락가락 정책에 실수요자만 피해"

2025.03.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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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소영 금융위부위원장, 오시장, 박상우 국토부 장관, 김범석 기재부 차관. 2025.3.19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오예진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19일 한 달여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을 뒤집고 강남 3구 및 용산구까지 확대 지정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격앙된 목소리가 쏟아졌다. 서울시의 오락가락 정책이 시장 혼란을 키워놓고서 이에 따른 초강수 대책으로 실수요자들과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서초 반포자이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A씨는 "토허제 자체의 모순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며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결국 피해를 본 건 실수요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서초구 주민 B씨는 "시행한 지 한 달 밖에 안됐는데 정책을 바로 접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민들이 도대체 뭘 믿고 판단하겠나. 왔다갔다하는 행정 때문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 만에 뒤집힌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정책 불신 때문에 실제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현장에서는 나왔다. '똘똘한 한 채' 수요에 더해 이번 해제 이후 강남의 집값 상승을 목격한 수요자들로 인해 강남권 수요는 계속될 것이라는 취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인 지난달 말 서초구에서 400가구 규모 아파트를 계약한 40대 중반 직장인 C씨는 이를 '포모(FoMO·나만 빠질 것 같다는 데서 오는 공포)'로 표현했다. 그는 자신이 계약한 뒤에 호가가 3억원 정도 올랐다며 "강남은 규제할 때마다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재지정된다고 해도 오른 가격이 크게 잡히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토지 거래 허가제가 확대 시행되는 24일까지 5일간의 물리적 시차 기간에 계약이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현장에서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당장 내일부터 재지정을 시행한다고 해도 오늘 거래가 몰릴 텐데 닷새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을 줘서 살 사람들은 살 기회를 준 같다"면서 "주말까지 기존 집을 처분하고 강남권으로 갈아타기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제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시행돼 다행이라는 의견도 들린다. 용산구에 전세로 거주하는 30대 주민 D씨는 "용산구가 최근 몇 년간 강남과 집값·전셋값이 연동돼 오르기만 했었다"며 "전셋값이 더 오를까 봐 걱정하던 차였는데 상승세가 한풀 꺾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다"고 말했다. 용산구의 한 부동산 중개인도 "집값이 급등하던 차에 정부가 개입을 한 것은 아주 잘 것이고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에 토허제로 묶인 용산 지역에서는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또다른 공인중개사는 "이 지역은 재건축 노리고 오는 분들이 많고 실입주 수요가 거의 없어서 원주민 비율도 30% 미만인데, 이제 투자할 사람이 없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나아가 강남권 아파트의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 수요 대신 실전세 수요가 다시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토허제 해제, 강남3구 아파트 가격 2018년 이후 최대폭 상승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이래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3월 둘째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송파구는 잠실동 위주로 가격이 급등하며 전주 대비 0.72% 상승했다. 이는 2018년 2월 첫째주(0.76% 상승)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69%, 0.62% 상승했다. 사진은 이날 송파구 아파트 단지. 2025.3.13 nowwego@yna.co.kr ohye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20250319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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