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적용

2025.03.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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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됩니다.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막판갭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어제까지도 현장에선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오해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파트 2만 3천여 세대가 밀집된 서울 잠실의 한 부동산. 서울시 공무원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앞두고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나왔습니다." 갭투자가 막히기 전 마포에서 집을 팔고 넘어오고 [잠실 부동산 관계자 A (음성변조)] " 마래푸(마포아파트)를 파셔서…" 84제곱미터 기준 30억 정도 하던 아파트를 27억대로 낮춰 급매로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잠실 부동산 관계자 B (음성변조)] "이 상황이 갭투자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여서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점검 결과 불법 증여나 불법 대출 등으로 서둘러 집을 산 경우도 17건에 달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한 지역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입니다. 서울시 전체면적의 27%에 달하는데 상승장에서도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이나 세대수가 적어 상승여력이 높지 않은 아파트까지 모두 포함시켜 논란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신규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세입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갭투자'가 가능하게 했던 조건부전세자금대출까지 제한하면서 현장의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윤지해/부동산 114 수석연구원] "지금의 충격 요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존 상승 폭을 절반 이하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는 있으나 하락으로 이끌기는 어렵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토지거래허가제로 거래량은 줄었지만 집값은 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여 만에 규제를 번복하는 서울시의 오락가락 횡보가 정책 신뢰를 깎아 먹고 시장 혼란만 더 초래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오해정 기자(why@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324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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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급 바람 타고 '활활'‥ 02:21
    태풍급 바람 타고 '활활'‥"안동 넘어 동해안까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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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6
    "검은 차 지나가더니 산불 나"‥'성묘객 실화'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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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0살 은행나무 잿더미로‥국가유산도 화마 피해 02:10
    900살 은행나무 잿더미로‥국가유산도 화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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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험 많고 방염복, 마스크도 지급했다는 데‥투입 두 시간 만에 고립 02:27
    경험 많고 방염복, 마스크도 지급했다는 데‥투입 두 시간 만에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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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장 150개' 규모 대형산불 동시다발 왜?‥기후변화가 키운 화마 02:34
    '축구장 150개' 규모 대형산불 동시다발 왜?‥기후변화가 키운 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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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 사투 끝에 옥천 산불은 진화‥가슴 쓸어내린 주민들 02:40
    이틀 사투 끝에 옥천 산불은 진화‥가슴 쓸어내린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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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 발생‥현재까지 1명 부상 00:22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 발생‥현재까지 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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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원의 핵' 황인범 내일 요르단전 복귀‥'알타마리를 막아라' 02:03
    '중원의 핵' 황인범 내일 요르단전 복귀‥'알타마리를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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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상 복귀전 2루타' 이정후 01:01
    '부상 복귀전 2루타' 이정후 "송구도 100%, 뛰는 것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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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피를로의 날카로운 프리킥! '현역 복귀해도 되겠어~'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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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대기 건조, 동해안 강풍‥내일도 고온 01:20
    [날씨] 대기 건조, 동해안 강풍‥내일도 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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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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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제읽기] 트럼프, 내달 2일 상호관세 예고…한국 경제 영향은 16:20
    [경제읽기] 트럼프, 내달 2일 상호관세 예고…한국 경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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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매도 재개 첫날 증시 급락…2차전지·대형주 타격 01:55
    공매도 재개 첫날 증시 급락…2차전지·대형주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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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기업 절반 이상 '억대 연봉'…5년새 6배 많아져 00:42
    대기업 절반 이상 '억대 연봉'…5년새 6배 많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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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철강·알루미늄 수출 중소기업 00:45
    철강·알루미늄 수출 중소기업 "관세 정보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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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줄여 꼼수 인상…9개 상품 '슈링크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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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토허제 해제에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47% '껑충' 00:49
    토허제 해제에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47%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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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오늘의 증시 01:25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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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급증‥ 02:12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급증‥"토허제 해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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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오늘부터 주식 공매도 전면 재개‥1년 5개월 만 00:29
    오늘부터 주식 공매도 전면 재개‥1년 5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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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대기업 절반 이상 '억대 연봉'…5년 전 대비 6배 01:36
    대기업 절반 이상 '억대 연봉'…5년 전 대비 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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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용료 할인해 주길래 결제했는데...돌연 '먹튀' 날벼락 [지금이뉴스] 01:06
    이용료 할인해 주길래 결제했는데...돌연 '먹튀' 날벼락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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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1:47
    "환급금 돌려드려요"…국세청 '원클릭'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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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2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음식·숙박 3년만에 최대 감소 02:17
    2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음식·숙박 3년만에 최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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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공매도 첫날 증시 '급락'...코스피 장중 2,500선 붕괴 02:30
    공매도 첫날 증시 '급락'...코스피 장중 2,500선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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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르포] 부산 앞바다에 5년뒤 24시간 국제공항이… 03:27
    [르포] 부산 앞바다에 5년뒤 24시간 국제공항이…"안전·품질 걱정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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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생산·소비·투자 한 달만에 '트리플 증가'... 01:53
    생산·소비·투자 한 달만에 '트리플 증가'..."기저효과, 더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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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첫날 증시 '급락'...코스피 장중 2,500선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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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오늘부터 공매도 전면 재개…외국인 돌아오나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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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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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2월 산업활동 '트리플 증가'…생산·소비·투자 모두 늘어 00:43
    2월 산업활동 '트리플 증가'…생산·소비·투자 모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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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공매도 전면 재개…단기 변동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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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공매도 전면 재개...외국인 '셀 코리아' 멈출까 [앵커리포트] 01:48
    공매도 전면 재개...외국인 '셀 코리아' 멈출까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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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공매도 전면 재개…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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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속 경제] 트럼프발 '상호 관세' 임박‥FTA도 무력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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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화나잖아요"…흩어졌던 소액주주들 똘똘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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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플랫폼 '발란' 결국‥"미정산 수백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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