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은 언제?…즉답 피한 한 대행

2025.03.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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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게 많은 한덕수 권한대행 앞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오늘(24일)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즉답을 피했는데, 과연 임명을 할지, 또 한다면 그게 언제쯤 일지, 이 내용은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지에 정치권의 관심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탄핵 소추되기 전에는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지난해 12월 26일) :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 그때 당시와 지금이 달라진 건,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국무위원들과 측근 그룹에서는 헌재 결정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언제 임명할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 등을 지켜본 뒤에 임명하더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재로선 더 많은 걸로 파악됩니다. 헌재가 오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151명으로 판단한 가운데, 야권 일각에선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 추진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좌우는 없다"고 복귀 일성을 낸 한 대행에게 기자가 이 문제를 물었지만, 오늘은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최상목/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해 12월 31일) :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대행이 직무에 복귀하면, 이들 두 재판관 임명도 무효가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대행은 두 재판관 임명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법률대리인과 복수의 총리실 참모는 SBS에 "한 대행이 두 재판관 임명을 문제 삼지 않을 걸로 안다"고 공통되게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오영춘, 영상편집 : 남 일)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324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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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내서도 "빨리 선고"...야당엔 "탄핵중독 벗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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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항소심 선고 직후 고향 간 이재명… 01:40
    항소심 선고 직후 고향 간 이재명…"신속한 복구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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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08
    "서해수호 용사들을 기리며"…실전 방불 해상기동사격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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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천안함 피격 15주년...해군, 전 해역서 해상기동훈련 01:54
    천안함 피격 15주년...해군, 전 해역서 해상기동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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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특보]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20:10
    [특보]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깊은 유감"·"정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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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무죄' 이재명, 항소심서 기사회생…대권가도 청신호 02:53
    '무죄' 이재명, 항소심서 기사회생…대권가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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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뉴스NIGHT]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엇갈린 여야 31:58
    [뉴스NIGHT]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엇갈린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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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대권 가도 날개 단 이재명...윤 선고·대법 판결 '변수' 02:27
    대권 가도 날개 단 이재명...윤 선고·대법 판결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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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35
    "도저히 이해 안 가"..."상식·정의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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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군, 산불 피해지에 진화인력 990명·헬기 48대 추가 투입 00:29
    군, 산불 피해지에 진화인력 990명·헬기 48대 추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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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대응 한목소리…"여야정 협의"·"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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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천안함 15주기, 여야 모두 추모했지만 '온도차'…현충원서 눈시울 붉힌 MB 02:18
    천안함 15주기, 여야 모두 추모했지만 '온도차'…현충원서 눈시울 붉힌 MB "통일까지 매년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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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뉴스 더] 이재명 '2심 무죄'로 복잡해진 대권방정식…'보수결집' 가능성은 03:50
    [뉴스 더] 이재명 '2심 무죄'로 복잡해진 대권방정식…'보수결집'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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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野 01:48
    野 "법·상식 통하는 대한민국 첫걸음"…"이제 헌재가 답할 때" 尹 파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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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與 02:16
    與 "대단히 유감" "정치성향 맞춰 판결" 강력 비판…"대법서 파기환송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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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재명 01:42
    이재명 "검찰·정권, 사건 조작에 역량 소진"…자제령에도 현역 60여명 법원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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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김문기 몰랐다'·'국토부 협박' 발언 어떻게 나왔나…경선부터 대선까지 '최대 이슈' 부상 02:04
    '김문기 몰랐다'·'국토부 협박' 발언 어떻게 나왔나…경선부터 대선까지 '최대 이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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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힌 이재명 2심…'확장·유추해석 금지' 형사법 원칙 엄격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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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한숨 돌린 민주 02:21
    한숨 돌린 민주 "지당한 판결"…尹 신속 선고 압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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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유죄 기대하다 당혹…"대법서 바로잡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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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행 "역대 최악 산불…확산의 고리 단절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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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주한미군 소속 헬기 4대, 경남 산청 산불 진화에 투입 00:32
    주한미군 소속 헬기 4대, 경남 산청 산불 진화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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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사법 리스크' 덜었다…향후 정치권 움직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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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여 01:56
    여 "거짓에 면죄부…대법원 파기환송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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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비뉴스] 전날까진 "승복하라"더니? 이재명 무죄에 국힘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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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국민 승리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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