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 이미선(왼쪽), 김형두 재판관이 착석해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025.3.24 [공동취재] yatoya@yna.co.kr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전북 지역 정치권의 입장이 갈렸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헌법재판소 판결은 정치가 넘지 말아야 할 선, 헌법이 지켜야 할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도당은 "민주당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탄핵을 남발했고 국정을 공백 상태로 만들었다"며 "철저한 자성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덕수 총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 그동안 정체됐던 국정의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집권당으로서 산적한 현안을 돌보고 민생을 보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성명서를 내고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파면에 이를 만큼의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헌재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총리 탄핵 기각을 빌미로 윤석열 일당의 위헌·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광신적 행태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헌재의 오늘 결론은 윤석열 정권의 허수아비였던 한덕수의 초라한 위상과 역할을 보여주는 판결일 뿐, 12·3 내란 계엄에 대한 어떠한 판단의 근거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상필벌과 권선징악의 명징한 결론 없이 대한민국은 12·3 내란 계엄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고뇌와 인내가 한덕수 탄핵 기각으로 전개됐지만 이것이 윤석열의 파면을 예비하고 있다는 데 추호의 의심도 없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전북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오늘 판결은 한덕수와 최상목의 위헌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헌법재판소가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도 "오직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8대 0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마지막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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