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선고, 이번 주? 다음 주?‥이 시각 헌법재판소

2025.03.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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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103일째가 됐지만, 여전히 헌재의 선고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헌법재판소 연결합니다. 김세영 기자, 오늘도 공지가 안 나왔는데 이러다 이번 주도 넘어가는 건가요? ◀ 기자 ▶ 사실 이번 주 안에 선고하기 위해선 최소 오늘은 일정을 공지해야 했는데요. 오늘도 재판관 평의가 이어졌지만, 일정은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헌재는 목요일인 내일,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하는 일반 사건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금요일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한 건 1995년 딱 한 번밖에 없는 데다, 일주일에 3번 선고한 전례는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오늘 나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직후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일을 공지하면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걸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또다시 미뤄질 기미가 보이는 건데, 다음 주면 이제 아예 올해 1분기를 다 보내고 4월로 넘어간다고 봐야 하겠죠? ◀ 기자 ▶ 3월 31일, 월요일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헌재가 그제 한덕수 총리 선고를 전주 목요일에 공지했듯이, 내일 공지를 하고 3월 마지막 날 선고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만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점에서, 다음 주로 넘어가면 4월 4일 금요일 가능성이 더 큰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4월로 넘어가게 되면,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있기 때문에 선고가 지연되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 불안감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기 종료 사흘 전 선고가 이뤄지긴 했지만, 박 전 대통령 때보다도 이미 2주 가까이 평의가 길어지면서 헌재가 지나치게 좌고우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도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헌재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비판 여론은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박천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박천규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326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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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2심 선고 후 검찰 저격 왜?‥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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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남댁 구하려다, 갑작스런 대피가 어려웠던 고령층들 참변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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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식간에 마을 집어삼켜‥대피하려다 대형 참사 02:10
    순식간에 마을 집어삼켜‥대피하려다 대형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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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안 대게마을 삼킨 영덕 산불‥주민들 '망연자실'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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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덩이 속 혼돈‥"전화는 먹통, 대피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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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리산 접근 막아야 하는 데 바람에 날아다니는 불씨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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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례없는 바람이 삽시간에 키운 산불‥ 02:35
    유례없는 바람이 삽시간에 키운 산불‥"5밀리미터 비로는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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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심판 선고, 이번 주? 다음 주?‥이 시각 헌법재판소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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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상황 심각해지는데 나라 안정 시급"‥전농 트랙터 견인에 시민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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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노리는 '극우'‥이번엔 "정계선 사퇴하고 북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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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되면 낫으로 베어버린다" 위협한 남성‥'공중협박죄' 첫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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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BS 사장 임명하며 또 위법적 '2인 의결'‥이진숙의 폭주 어디까지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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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인 1순위 키움 정현우‥'1회 31구' 호된 신고식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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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산불 연기에 초미세먼지 급증‥내일 전국 비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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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숙의 길어지는 헌재 ...헌정사 첫 '소수의견' 담기나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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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산불 꺼져도 '콜록콜록'...건강 대책 '시급'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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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양은 범죄였다"...'해외입양 피해' 국가 사과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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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재판관 퇴임, 마지막 마지노선...직전 선고도 가능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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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서" 생계형 절도 증가...선처 사례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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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도 없는 산비탈서 마지막 불씨까지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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