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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적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아직도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4월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도 허위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런 발언들은 선거법에 규정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1시간 반 가량의 선고문 낭독이 끝나자 이 대표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재판부에 인사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이 대표의 2심 선고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원 밖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리던 민주당 의원 60여 명은 무죄 소식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법원 근처에 모인 이 대표의 지지자들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면서 말을 아꼈던 이 대표는 선고 뒤에는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 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검찰은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대법원에서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박수민] 김혜리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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