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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27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이고 대통령 탄핵소추의 청구인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간 직접적인 입장표명을 자제해왔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이런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한 말씀 드린다"며 "헌재의 선고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역량도 소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인 저도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결정 과정을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며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며 어려운 일인지, 또 그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짐작하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헌법재판관 2인의 퇴임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 판단이 났는데도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 미임명 상황이 계속되면서 헌재의 선고에 대한 새로운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짚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 아니냐"며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지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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