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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일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 한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소고기부터 네트워크망 사용료까지 총 망라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오늘 발간한 해외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나라별로, 비관세 장벽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우선 농축산물 수입 규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특히 광우병 우려 탓에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USTR은 보고서에서 "2008년 소고기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 위한 양자 협정을 체결했는데도, 과도기적 조치인 30개월 미만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월령에 관계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고 적었고 유전자변형 제품 승인 절차가 중복되고 비효율적이라며, 간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USTR은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유튜브 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업체가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망 사용료 제도 도입에도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그 자신이 콘텐츠 업체이기 때문에 미국 업체가 돈을 내면, 다른 한국 경쟁자를 돕게 되고, 독과점 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정보통신 장비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추가적인 보안 인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 업체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USTR은 또 미국이,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을 늘리는 것을 여전히 주요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 배출 규제엔 '투명성이 결여' 됐다고 했습니다. 주로 관련 업계의 우려를 종합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오는 2일 발표될 상호 관세의 근거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상호 관세의 상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예외나 면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 국민을 불공평하게 대해온 나라들은, 그 대가로 관세 부과를 예상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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