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헌재, 전원 일치로 尹 파면…향후 절차는?

2025.04.05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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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손정혜 변호사> [앵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선고의 의미와 향후 절차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1> 헌재의 최종 결론은 만장일치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었습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인데요.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2> 이번 선고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 부터 선고까지 111일 만입니다. 최장 평의를 기록하면서 선고 결과를 두고 각종 설이 난무하기도 했죠. 결정문 내용을 살펴 봤을 때 숙고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3> 헌법재판관들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절차적 쟁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소추사유 철회·변경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제기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4> 형소법상 전문법칙을 준용 여부에 대해선 일부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나왔습니다. 탄핵심판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와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로 갈렸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5> 윤 전 대통령의 공식입장은 선고 2시간 30분 만에 서면으로 나왔습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명시적으로 '승복' 메시지를 담지는 않았어요? <질문6>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언제쯤 관저를 떠날지, 어디로 이동할 지 관심인데, 이를 정해둔 규정이 있는 건가요? <질문7>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공판기일에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재판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까요? 불소추 특권을 상실했기에 체포영장집행 방해 사건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진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8>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60일 뒤인 6월 3일 조기 대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 일정과 선거운동 기간 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병윤(yoonique@yna.co.kr)

연합뉴스TV 20250405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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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막한 대통령 관저 앞…尹 사저 이동 시점 주목 02:05
    적막한 대통령 관저 앞…尹 사저 이동 시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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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날마다 보고 싶죠" 제주항공 참사 100일 추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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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4월에도 강원 산지 대설특보…전국 오늘까지 요란한 봄비 01:12
    [날씨] 4월에도 강원 산지 대설특보…전국 오늘까지 요란한 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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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 '전국파크골프대회' 열기 속 결승전 진행 04:10
    밀양 '전국파크골프대회' 열기 속 결승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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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4월 5일 토요와이드 01:21
    [이시각헤드라인] 4월 5일 토요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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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언제 어디로 가나…주말 내 퇴거는 어려울 듯 01:56
    尹, 언제 어디로 가나…주말 내 퇴거는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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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8
    "민주주의 승리" vs "탄핵 무효"…여전히 갈라진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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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5
    민주 "대선 승리 다짐 뻔뻔"…국민의힘 "헌재, 민주당에도 책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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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와이드] 尹 파면에 정치적 불확실성 회복…외교안보 대응 방안은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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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윤석열' 수사 본격화하나…곧 내란죄 정식 재판 02:35
    '민간인 윤석열' 수사 본격화하나…곧 내란죄 정식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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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걱정 덜은 단비…주 초반 다시 고온건조 바람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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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민주당 현수막에 불 지른 50대 남성 체포 00:28
    술 취해 민주당 현수막에 불 지른 5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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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관저에서 나경원과 차담… 00:44
    尹, 관저에서 나경원과 차담…"어려운 시기 역할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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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주말 휴식…10일 박성재 탄핵심판 결론 가능성 00:45
    헌재 주말 휴식…10일 박성재 탄핵심판 결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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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외교부 대변인 00:41
    중국 외교부 대변인 "관세전쟁은 잘못…증시 보면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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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틱톡, 미국내 사업권 거래 보류…중국 정부가 반대 00:34
    틱톡, 미국내 사업권 거래 보류…중국 정부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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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숨 고르기' 장세… 02:06
    부동산 '숨 고르기' 장세…"새 정부·금리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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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기름값 8주 연속 하락… 00:38
    주유소 기름값 8주 연속 하락…"다음 주 상승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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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 산불' 중대재해·발화 원인 놓고 본격 조사 00:41
    '산청 산불' 중대재해·발화 원인 놓고 본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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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주유소 유류탱크 보수작업 중 70대 작업자 사망 00:27
    부산 주유소 유류탱크 보수작업 중 70대 작업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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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체 건물 기울어져 구조물 낙하 사고…차량 1대 파손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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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혼란 속 대선 예열…보수 잠룡들 기지개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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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표직 사퇴 임박…비명계도 출마 선언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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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재개정 가능성…정부, 대응책 고심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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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00:43
    유엔 "미얀마군, 강진후 반군 53회 공격…휴전후에도 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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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6개국 경찰, 아동 성착취물 특별단속…435명 검거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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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강한 비바람 주의…다음 주부터 따뜻해져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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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헌재, 尹 파면 선고…이견 없었는데 평의 길었던 이유는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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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무엇이 문제였나 15:07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무엇이 문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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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독] 건진법사, 명태균과 비교에 02:02
    [단독] 건진법사, 명태균과 비교에 "내가 급이 같나" 불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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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하늘 양 유족, 살해 교사 명재완 등에 4억 원대 소송 00:30
    하늘 양 유족, 살해 교사 명재완 등에 4억 원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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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설악산서 여성 살해한 50대 자수… 00:35
    설악산서 여성 살해한 50대 자수…"사업관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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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무인창고 67억 절도' 관리인 1심 징역 4년... 01:47
    '무인창고 67억 절도' 관리인 1심 징역 4년..."치밀히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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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송유관 파손 원유 유출...인근에는 고압선 매설 작업 01:54
    송유관 파손 원유 유출...인근에는 고압선 매설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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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검찰,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영장 00:38
    검찰,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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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경북 대형 산불 실화 피의자 2명 구속영장 기각 00:33
    경북 대형 산불 실화 피의자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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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강원 고성 비무장지대에서 산불... 00:19
    강원 고성 비무장지대에서 산불..."일몰로 진화 헬기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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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용인 일가족 살해범, '계획범죄 인정하나' 질문에 '끄덕' 01:59
    용인 일가족 살해범, '계획범죄 인정하나' 질문에 '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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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마트 흉기 난동' 30대 구속...뒤늦게 01:50
    '마트 흉기 난동' 30대 구속...뒤늦게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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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치열한 법정공방 예상…文 02:05
    치열한 법정공방 예상…文 "명백한 보복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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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무죄 확정...탄핵심판 재개 01:49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무죄 확정...탄핵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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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 02:33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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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4월 24일 '뉴스 9' 클로징 00:12
    4월 24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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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대법, '이재명 사건' 두 번째 심리 진행...사건 쟁점 논의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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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시각헤드라인] 4월 24일 뉴스투나잇 01:26
    [이시각헤드라인] 4월 24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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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클로징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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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진료실에도 '챗GPT 선생님'…의사 도와 환자 상담 '척척' 01:48
    진료실에도 '챗GPT 선생님'…의사 도와 환자 상담 '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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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사반 제보] 이유 없이 여대생 폭행한 10대…미성년자라 '불구속'? 12:13
    [사반 제보] 이유 없이 여대생 폭행한 10대…미성년자라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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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1:45
    "구조에만 15분 이상 걸려"…'지하 8층 GTX역' 첫 화재·압사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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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단독] 짐도 안 뺐는데 재임대…'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2차 피해 잇따라 01:47
    [단독] 짐도 안 뺐는데 재임대…'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2차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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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슈퍼 살인범 01:40
    슈퍼 살인범 "피해자에게 빨리 와달라 신고"…범행 동기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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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SBS 뉴스토리,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00:24
    SBS 뉴스토리,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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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날씨] 내일 전국 강한 바람에 아침 기온 '뚝'…황사·꽃가루 유의 01:03
    [날씨] 내일 전국 강한 바람에 아침 기온 '뚝'…황사·꽃가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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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단독] 이재명 측, 형사법학회 세미나 자료 제출…대법, 2차 전합 심리 01:47
    [단독] 이재명 측, 형사법학회 세미나 자료 제출…대법, 2차 전합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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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檢 01:30
    檢 "文 사위 '내 얘기 못 들었나?' 채용 독촉…文, 태국 경호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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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檢, 文 전 대통령 뇌물 혐의 불구속 기소… 01:53
    檢, 文 전 대통령 뇌물 혐의 불구속 기소…"尹 탄핵 보복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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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강원 고성군 DMZ서 산불…헬기 3대 투입 00:31
    강원 고성군 DMZ서 산불…헬기 3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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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슈날씨] 봄바루 타고 '꽃가루 습격' 01:35
    [이슈날씨] 봄바루 타고 '꽃가루 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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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경찰과 4시간 대치' 동거녀 살인범…휠체어 타고 '묵묵부답' 01:42
    '경찰과 4시간 대치' 동거녀 살인범…휠체어 타고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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