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위헌적 권한 남용"…국힘 "한 대행, 용단 내린 것"

2025.04.08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지명한 건 위헌적인 권한 남용이라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용단을 내린 거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최승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위헌적 권한 남용으로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직이 아닌 만큼, 현상 유지 정도의 절차적, 소극적 권한만 행사해야 하는데, 한 대행이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이라는 적극적 권한을 행사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내란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한 대행이 지명한 후보자의 임명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 대행이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 "스스로 탄핵의 매를 벌고 있다"는 등 한 대행 재탄핵 추진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며, 정부가 재판관들의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더라도 접수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용단을 내린 거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4월 18일이면 공석이 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용단을 내린 것이고, 용기를 낸 것이다.] 이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건 헌법기관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겠다는 당리당략이라면서, 하루빨리 재판관들의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마 재판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라며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방민주)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408 70

  • '관세 쇼크' 블랙먼데이…코스피 2,400 붕괴 02:20
    '관세 쇼크' 블랙먼데이…코스피 2,400 붕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아시아 증시 동반 폭락…이시바 02:17
    아시아 증시 동반 폭락…이시바 "국난 사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선 6월 3일…오늘 국무회의 거쳐 발표 02:09
    대선 6월 3일…오늘 국무회의 거쳐 발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건희 소환 일정 조율…윤 부부 수사 '속도' 02:01
    김건희 소환 일정 조율…윤 부부 수사 '속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하동 산불 12시간째 진화 총력…진화율 99% 02:10
    하동 산불 12시간째 진화 총력…진화율 99%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중부 곳곳 5㎜ 미만 비…낮 최고 서울 19℃ · 대구 23℃ 01:00
    [날씨] 중부 곳곳 5㎜ 미만 비…낮 최고 서울 19℃ · 대구 23℃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26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5
    "중국에 50% 추가 관세…다른 나라와 즉시 협상"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유럽 증시 폭락…EU 01:55
    유럽 증시 폭락…EU "대미 협상, 준비 됐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두관 첫 출마 선언… 02:07
    김두관 첫 출마 선언…"'어대명'으론 승리 어려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초봉 6천 합격하고 입사 포기…은행권 대신 여기 택했다 01:06
    초봉 6천 합격하고 입사 포기…은행권 대신 여기 택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주먹다짐에 운항 못 들어갔다…대한항공 호주서 무슨 일 00:54
    주먹다짐에 운항 못 들어갔다…대한항공 호주서 무슨 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03
    "문제 있나?" 광양항 등장한 고래 먼바다 간 줄 알았더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보복 관세에 트럼프 다시 맞불… 02:08
    보복 관세에 트럼프 다시 맞불…"중국에 50% 추가 관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건희 소환 임박했나…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 '속도' 02:01
    김건희 소환 임박했나…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 '속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하동 산불 밤샘 진화에도 19시간째… 01:45
    하동 산불 밤샘 진화에도 19시간째…"오전에 완진 목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자배구 챔프전 오늘 마지막 승부…'아듀, 김연경!' 00:58
    여자배구 챔프전 오늘 마지막 승부…'아듀, 김연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18
    "정부 지원보다 이득"…'등록금', 16년 만에 빗장 풀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기 청년 절반 이상 미혼…30대 미혼율, 7년 만에 증가 01:17
    경기 청년 절반 이상 미혼…30대 미혼율, 7년 만에 증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08
    "전투기를 왜?"…공군기지 인근서 수상한 촬영하던 정체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웃으며 마라톤 결승선 통과한 할아버지…알고 보니 반전 00:59
    웃으며 마라톤 결승선 통과한 할아버지…알고 보니 반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황급히 탄 엘리베이터에서 반전…이내 공포의 현장 됐다 00:52
    황급히 탄 엘리베이터에서 반전…이내 공포의 현장 됐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해변 새까맣게 뒤덮은 장어 떼죽음…전문가가 내린 진단 00:44
    해변 새까맣게 뒤덮은 장어 떼죽음…전문가가 내린 진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정인교 통상본부장 방미… 00:27
    정인교 통상본부장 방미…"철강·차 관세 반드시 협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 대행, 마은혁 임명…문형배 등 후임도 지명 00:38
    한 대행, 마은혁 임명…문형배 등 후임도 지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UCLA 유학생 12명 비자 취소…트럼프식 조치에 불안감 증폭 01:59
    [자막뉴스] UCLA 유학생 12명 비자 취소…트럼프식 조치에 불안감 증폭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01:13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02:02
    민주당 "반드시 정권교체…국힘, 후보 내지 말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인교 통상본부장 방미… 02:05
    정인교 통상본부장 방미…"철강·차 관세 협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02:22
    [영상] "관세 90일 유예한대!" '쫙' 오르더니 10분 만에 '충격'…"절박한 투자자들" 골탕 먹인 '논란' 트럼프에 묻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암 환자다움'이 아닌 '나다움'의 삶…438일의 기록 02:18
    '암 환자다움'이 아닌 '나다움'의 삶…438일의 기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건조특보 지역 확대…산불 등 화재 주의 01:05
    [날씨] 건조특보 지역 확대…산불 등 화재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바로이뉴스] 이재명 01:24
    [바로이뉴스] 이재명 "한덕수, '재판관 지명' 권한 없어…오버한 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02
    "윤 어게인, 재출마"…파면 잉크도 안 말랐는데 '황당 옥중서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블더] 차기 대통령 집무실 어디? 세종 기대감에 들썩 02:47
    [뉴블더] 차기 대통령 집무실 어디? 세종 기대감에 들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블더] 아이폰이 330만 원? 불안한 미국인들 사재기 조짐 02:39
    [뉴블더] 아이폰이 330만 원? 불안한 미국인들 사재기 조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02:10
    [자막뉴스] "국민에 예의 아냐" 손사래 치더니…"국민이 원한다" 김문수 출마 위해 사의 표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0:42
    이재명 "한덕수 '재판관 지명' 권한 없어…대통령인 줄 착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D리포트] '헌법재판관 지명' 이완규, 피의자로 경찰 소환 조사 01:56
    [단독/D리포트] '헌법재판관 지명' 이완규, 피의자로 경찰 소환 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어' 덮친 상어… 01:22
    '인어' 덮친 상어…"피해자도 책임 있어" 판결 논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AI로 똑똑해진 CCTV…범인 옷 색깔까지 찾아낸다 02:15
    AI로 똑똑해진 CCTV…범인 옷 색깔까지 찾아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울산에서 '항공사 체크인'…도심공항터미널 유치 시동 02:17
    울산에서 '항공사 체크인'…도심공항터미널 유치 시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남창 4·8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700여 명 참석 00:42
    남창 4·8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700여 명 참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최상목 01:49
    최상목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 추경안 발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27
    "경기도 버스기사 8천여 명 부족"…인력난 심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글로벌D리포트] 02:02
    [글로벌D리포트] "1만 3천년 전 멸종 동물 복원"…전문가들은 "글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하동 24시간 만에 진화…잇단 산불에 지친 주민들 01:45
    [D리포트] 하동 24시간 만에 진화…잇단 산불에 지친 주민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권한대행 초유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마은혁도 임명 02:19
    권한대행 초유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마은혁도 임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02:17
    민주 "위헌적 권한 남용"…국힘 "한 대행, 용단 내린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재판관 지명된 이완규, '안가 회동' 피의자로 입건 02:47
    [단독] 재판관 지명된 이완규, '안가 회동' 피의자로 입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새 정권 출범 전 지명?… 02:50
    새 정권 출범 전 지명?…"'보수 우위' 헌재 만들겠단 의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6일 대선 레이스 개막…한 대행 01:47
    56일 대선 레이스 개막…한 대행 "공정·투명 선거 만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장관직 사퇴 김문수, 4번째 도전 안철수…속속 출마 선언 02:29
    장관직 사퇴 김문수, 4번째 도전 안철수…속속 출마 선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경수·김동연 비공개 회동…이재명, 9일 대표직 사퇴 01:53
    김경수·김동연 비공개 회동…이재명, 9일 대표직 사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년 넘게 멈췄던 '채 해병 사건' 재시동…윤 조사 속도? 02:03
    1년 넘게 멈췄던 '채 해병 사건' 재시동…윤 조사 속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박스 까고 비닐 덮었다…새 상품 둔갑한 '구독 가전' 01:56
    [단독] 박스 까고 비닐 덮었다…새 상품 둔갑한 '구독 가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9
    "급전 필요…감언이설 넘어갔다" 가전회사가 사기 못 막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5
    "한 놈만 걸려라" 통화 후…하늘양에게 "아빠한테 못 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르막길 돌진해 행인 덮쳤다…교통사고 직전에도 쾅? 01:35
    오르막길 돌진해 행인 덮쳤다…교통사고 직전에도 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순식간 700도 치솟더니…잡풀 집어삼키고 사방서 '활활' 02:07
    순식간 700도 치솟더니…잡풀 집어삼키고 사방서 '활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0
    "거지 취급하나" 두 번 울리는 착불…11톤 쓰레기 쌓였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시장 전망 웃돈 '삼성전자 1분기'…변수는 트럼프 관세 02:17
    시장 전망 웃돈 '삼성전자 1분기'…변수는 트럼프 관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0
    "갈등 매듭에 전념" 지적에도…'의사 총궐기' 압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5
    "중국이 시켰다" 선동에 억지 주장…두 달간 6억 돈벼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북한군 10여 명 MDL 침범…군 경고사격에 북상 00:25
    북한군 10여 명 MDL 침범…군 경고사격에 북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주범, 징역 23년 확정 00:33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주범, 징역 23년 확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연경 vs 메가…만원 관중 속 끝장 승부 01:46
    김연경 vs 메가…만원 관중 속 끝장 승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4
    "국내 복귀 가능성 55%"…"한국 사랑 더 커졌어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내일 오후부터 전국 비…모레까지 산발적 비 01:01
    [날씨] 내일 오후부터 전국 비…모레까지 산발적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06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김문수, 국힘 지도부 향해 00:40
    김문수, 국힘 지도부 향해 "날 배제한채 일방적 당운영"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 06:09
    "사기당했다"...멘붕 온 국민의힘 긴급의총 [Y녹취록]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3 [뉴스초점] 국민의힘, 단일화 '진통'…민주, 재판 연기 요구 33:50
    [뉴스초점] 국민의힘, 단일화 '진통'…민주, 재판 연기 요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4 국민의힘, 단일화 충돌...민주, 재판연기 압박 38:47
    국민의힘, 단일화 충돌...민주, 재판연기 압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5 “광란의 초헌법적 폭주”ㆍ“수구 법조인의 카르텔”…연일 사법부 때리는 민주당 01:28
    “광란의 초헌법적 폭주”ㆍ“수구 법조인의 카르텔”…연일 사법부 때리는 민주당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민주 03:04
    민주 "선거방해 이미 진행 중"…국민의힘 '단일화' 난항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현장연결] 한덕수, 이낙연과 회동… 03:05
    [현장연결] 한덕수, 이낙연과 회동…"공동체 기반 흔들지 않게 하는 데 힘 모아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티조 Clip] 한덕수, 민주당에 '맹폭'… 07:52
    [티조 Clip] 한덕수, 민주당에 '맹폭'…"기본적인 양심도 안 갖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민주 '이재명 재판' 대응 총력...국민의힘 연일 의원총회 05:44
    민주 '이재명 재판' 대응 총력...국민의힘 연일 의원총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티조 Clip] 한덕수 07:18
    [티조 Clip] 한덕수 "개헌 성공하는 즉시 직을 내려놓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이재명, DJ 등 거론 00:38
    이재명, DJ 등 거론 "불의한 기도에 결코 안 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충청·전북 경청투어‥'김-한 단일화' 내분 조짐 03:06
    충청·전북 경청투어‥'김-한 단일화' 내분 조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한덕수 00:30
    한덕수 "단일화 걱정하지 않아...실패는 국민 배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김문수 TK행, 한덕수, 토론회…단일화 신경전 격화 01:54
    김문수 TK행, 한덕수, 토론회…단일화 신경전 격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충청·전북 방문…민주 01:55
    충청·전북 방문…민주 "불개입 의사 밝혀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민주 03:21
    민주 "공평한 선거 보장해야"…국민의힘 '단일화' 난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이재명 00:34
    이재명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군 호봉 의무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이양수 01:00
    이양수 "전당대회 소집, 당헌·당규 개정 위한 것 아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민주 04:47
    민주 "표적재판, 탄핵 사유"...국민의힘 단일화 내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국민의힘 00:52
    국민의힘 "김문수, 단일화 일정 조속히 밝혀야"…선대위 구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국힘, 오늘도 의총서 단일화 논의…이재명, 이틀째 중원 공략 02:00
    국힘, 오늘도 의총서 단일화 논의…이재명, 이틀째 중원 공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언중격돌] 01:54
    [언중격돌] "내려놓아라"에 끄덕였지만...내려놓을 수 없는 '이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국민의힘, '단일화' 진통...민주 45:56
    국민의힘, '단일화' 진통...민주 "이재명 재판 막겠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4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변화 계속되는데, 한국은... 02:21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변화 계속되는데, 한국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현장연결] 관훈클럽,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 13:17
    [현장연결] 관훈클럽,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6 [현장영상+] 한덕수 후보 관훈 토론회... 09:35
    [현장영상+] 한덕수 후보 관훈 토론회..."반드시 단일화 이루어질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현장연결] 민주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이 시각 당사 04:28
    [현장연결] 민주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이 시각 당사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8 이재명, 충청행...'단일화 진통' 국민의힘 연일 의원총회 04:19
    이재명, 충청행...'단일화 진통' 국민의힘 연일 의원총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현장영상+] 민주당 05:21
    [현장영상+] 민주당 "5월 12일 공식선거운동 전에 모든 공판 연기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이지스 구축함 보유 북한…다음 목표는 핵추진 잠수함? 02:06
    이지스 구축함 보유 북한…다음 목표는 핵추진 잠수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