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느니 가족에 증여"…증여 취득세율 3.5→12% 검토

2020.07.13 방영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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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한테 앞으로 세금을 더 많이 물리겠다고 정부가 지난주 발표했습니다. 계속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또 그것을 팔아서 차익을 남기더라도 어차피 세금 많이 내야 하니까 시장에 빨리 집을 내놓으라고 다주택자들을 압박한 것입니다. 그러자 차라리 세금 내느니 가족들에게 집을 증여하는 게 낫다, 또 세금이 오르면 집주인들이 그만큼 전세나 월세 가격을 더 올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 대신에 증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설명과 대책부터 짚어봅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다주택자들이 당장 증여로 우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최고 세율은 낮지만, 집값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또 집을 팔면 현금이 들어오지만, 증여는 명의만 바뀌므로 현실적인 부담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세와 양도차익, 증여 상대 등 변수에 따라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3주택자가 9억 원의 양도차익이 생긴 아파트 1채를 내년 6월 1일 이전에 팔면 5억 7천여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대신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6억 140만 원, 배우자에게 주면 3억 8천여만 원을 냅니다. 나중에 상속세를 내지 않고 보유세가 절감되는 것을 감안하면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오랜 시간이 흘러서 가격이 더 올라간 뒤에 결국 상속세로 증여세랑 (거의) 같은 금액을 내야 되니까 지금 안 주더라도 결국에는 나중에 줄 때 내야 되는 세금이다 (생각하는 거죠.)] 이에 정부는 현행 3.5%인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일반 취득세율과 마찬가지로 최고 12%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주택자가 인별 과세하는 종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할 수 없도록 같은 세대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증여받으면 주택 수를 계산할

SBS 20200713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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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머그] 배현진은 왜 진중권에 우동 소리를 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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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의협 대의원회 의장에 김교웅… 00:31
    의협 대의원회 의장에 김교웅…"집행부 적극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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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김밥·치킨 등 외식가격 줄인상...소금·설탕도 올랐다 02:26
    김밥·치킨 등 외식가격 줄인상...소금·설탕도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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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의사협회 02:01
    의사협회 "의대증원 백지화해야"…의대 교수들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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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푸바오' 송별객 몰린 에버랜드…비수기 손실 크게 줄어 00:44
    '푸바오' 송별객 몰린 에버랜드…비수기 손실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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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만원대에 유사암 2천만원 보장' 암보험 판매 중단 00:42
    '만원대에 유사암 2천만원 보장' 암보험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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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냉온탕 장세'에 이달 주식 거래대금 11% 줄어 00:42
    '냉온탕 장세'에 이달 주식 거래대금 11%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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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 높이나…'2%대 중후반' 예상 00:47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 높이나…'2%대 중후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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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김밥·치킨·피자·버거 줄줄이 인상…외식 부담 가중 00:50
    김밥·치킨·피자·버거 줄줄이 인상…외식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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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0:29
    "어휴" 겁나는 '가정의 달'…김밥·치킨·버거 줄줄이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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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4대 그룹 유일한 공채' 삼성, '삼성고시 GSAT' 시행 00:26
    '4대 그룹 유일한 공채' 삼성, '삼성고시 GSAT'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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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고금리·경기침체에 1분기 공장 경매 43% 증가 00:36
    고금리·경기침체에 1분기 공장 경매 4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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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효녀 판다' 푸바오...'비수기' 최대 매출 이끌었다 01:06
    '효녀 판다' 푸바오...'비수기' 최대 매출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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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대 교수들 휴진 나서 02:18
    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대 교수들 휴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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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김밥·치킨 등 외식가격 줄인상...소금·설탕도 올랐다 02:19
    김밥·치킨 등 외식가격 줄인상...소금·설탕도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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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자막뉴스] '띵동~' 기다리던 택배... 01:41
    [자막뉴스] '띵동~' 기다리던 택배..."그런데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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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06
    "만화 주인공 같네요"…국내도 집사·메이드 카페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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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1:33
    "맛있고 장기간 보관까지"…고물가에 냉동식품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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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서민 급전' 카드사·저축은행 연체율 고공행진 00:39
    '서민 급전' 카드사·저축은행 연체율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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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외식업체 폐업률 22%… 00:44
    외식업체 폐업률 22%…"코로나 때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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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기업기상도] 제철 만나 맑은 기업 VS 역풍 맞아 흐린 기업 05:35
    [기업기상도] 제철 만나 맑은 기업 VS 역풍 맞아 흐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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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대한항공, 쉽지 않은 아시아나 합병…파리 노선 복병 만나 02:04
    대한항공, 쉽지 않은 아시아나 합병…파리 노선 복병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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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1:47
    "띵동, 택배요"...기사님 아닌 로봇개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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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뛰는 분양가에 나는 경쟁률...산으로 가는 서울 신축 아파트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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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2:05
    "제2의 견생 함께해요"...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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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2:12
    "30조 규모 체코 원전 잡아라"...15년 만에 수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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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5대 금융 1분기 순이익 16.7%↓...홍콩 ELS 배상 여파 00:30
    5대 금융 1분기 순이익 16.7%↓...홍콩 ELS 배상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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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美 금리 인하 지연에...주담대 금리 '꿈틀' 01:50
    美 금리 인하 지연에...주담대 금리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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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5 병원, 다음 주 '하루 셧다운'…정부 "징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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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노동N이슈] '지옥 같았을 직장'‥목숨 앗아간 괴롭힘에 징역형 03:47
    [노동N이슈] '지옥 같았을 직장'‥목숨 앗아간 괴롭힘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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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져보니] "틱톡·라인, 팔고 떠나라" 플랫폼 보호주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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