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강훈도 범단죄 부인…조주빈에 책임 돌려

2020.07.15 방영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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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강훈도 범단죄 부인…조주빈에 책임 돌려 [앵커] 박사방 사건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주빈 일당에 추가 적용된 범죄단체조직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부따 강훈도 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오히려 조주빈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윤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따' 강훈은 범죄단체조직죄 기소 후 첫 재판에서 "범죄 집단을 조직한 사실도 없고 활동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군 측은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범죄단체의 성립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조직의 수괴, 간부, 가입자 등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결합체가 되어야 범죄 집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훈 측의 논리를 지적했습니다. 수괴, 간부, 가입자로 구분되어야 범죄 단체로 분류되는 건 폭력행위처벌법상의 규정인데 박사방의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다른 종류의 범죄 단체로 기소됐기 때문에 논리가 약하다는 겁니다. 이날 재판에는 박사방 공범들이 나와 처음으로 법정 대면도 이뤄졌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천 모 씨와 강 모 씨 등은 범죄단체조직죄를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인 강 씨는 "조주빈의 하수인이 수십명 있는 것 같았"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이 더 있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했다"며 조직적인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듯한 증언도 내놨습니다. 강훈은 음란물 제작·배포와 강제추행 등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주빈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변호인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박사방을 관리한 행위는 인정한다"며 "나머지 범죄사실은 조주빈이 단독으로 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00715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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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학대 계모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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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로 광고한 130개 업체 적발 00:44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로 광고한 130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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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밤까지 호남 비…중부 점차 맑은 하늘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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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꾸려 진상규명…의문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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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내일 국회 개원연설…靑 00:31
    문대통령, 내일 국회 개원연설…靑 "무거운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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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첫 공개 사과…통합당 "진상규명"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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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확진 39명…해외유입 28명·국내감염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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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지五감] 故 백선엽 장군 영결식 엄수…국립대전현충원에 영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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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펀치] 전재수 민주당 의원·김정재 통합당 의원 한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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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번지] 이해찬 "통절한 사과"…서울시 "민관조사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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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진정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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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꾸려 진상규명…의문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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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내일 개원연설…위기극복 초당적 협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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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대전 또 소규모 집단감염…해외유입 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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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위반 구속' 일본인,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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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오키나와 미군기지 36명 추가 확진…총 1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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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코로나 재확산에 다시 봉쇄령…"가을 겨울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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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크고 성적 올라"…공정위, 거짓광고 바디프랜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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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 늘려라"…당정,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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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대화방에 여학생 신체 촬영해 올리고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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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건 중국뿐"…북한, 미중 갈등 속 노골적 편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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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의 힘?…"마스크 쓰면 감염자 접촉해도 전염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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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날도 집에서 간단히"…보양식도 간편식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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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줄뉴스] 감사원 "부처 늑장대응으로 보이스피싱 못막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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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초복' 낮더위…오후 내륙 강한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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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꾸려 진상규명…의문 풀릴까 02:20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꾸려 진상규명…의문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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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커지는 위기감에 이해찬 "통절한 사과…당차원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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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박원순 의혹 총공세…"與,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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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우 문은 열었는데…시작부터 '공수처·박원순 의혹' 격돌 02:10
    겨우 문은 열었는데…시작부터 '공수처·박원순 의혹'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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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 늘려라"…당정,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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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그린벨트 지키겠다…해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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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유충 수돗물 관련자 처벌"…청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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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전 비서실장 소환…2차 피해 수사팀 증원 01:52
    박원순 전 비서실장 소환…2차 피해 수사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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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가해"…여성변호사회, 진혜원 검사 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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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물' 또 유찰…주인 못 찾은 겸재 정선 화첩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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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현·구혜선 10개월 만에 이혼 절차 마무리 00:37
    안재현·구혜선 10개월 만에 이혼 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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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라톤 대회로 서울 도심 교통 순차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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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내가 베스트 드라이버...소원 이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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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미리 선점하고 방치하고...해변 '텐트 알박기' 시작 02:21
    미리 선점하고 방치하고...해변 '텐트 알박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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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하이브-민희진 '노예계약' 공방...뉴진스 신곡 MV 공개 02:17
    하이브-민희진 '노예계약' 공방...뉴진스 신곡 MV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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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원광대 의대 학장단, 총장 상대 호소문 00:26
    원광대 의대 학장단, 총장 상대 호소문 "증원 보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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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인수위 "교수 겁박 분노...의사·의대생 뭉쳐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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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회 휴진" vs "법 위반 검토"...계속되는 강 대 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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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거제 모노레일 또 고장...전망대에 한때 40여 명 고립 00:37
    거제 모노레일 또 고장...전망대에 한때 40여 명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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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턴하던 화물차 기어 빠져...한때 도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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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47년 만에 수술대 오른 '유류분 제도'...달라지는 점은? 02:15
    47년 만에 수술대 오른 '유류분 제도'...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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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부산 반송동 야산에서 불...5천㎡ 소실 추정 00:20
    부산 반송동 야산에서 불...5천㎡ 소실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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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공장 앞 종이상자 더미서 불...담배꽁초 원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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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야적장·거제 조선소 잇단 화재...10여 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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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불멍 했을 뿐인데?'…기후변화보다 더 무서운 산불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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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가는 봄, 오는 여름...활짝 핀 꽃길 따라 인파 '북적' 01:45
    가는 봄, 오는 여름...활짝 핀 꽃길 따라 인파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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