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정경제 3법' 강경 기조...당론 나뉜 국민의힘

2020.09.27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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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계의 반발 속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일찌감치 찬성표를 던졌지만, 소속 의원 상당수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당론을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재벌개혁을 위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4일) :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도 이번만큼은 약속을 지켜서 공정경제 3법 처리에 함께 해주실 것을….] 경제민주화를 강조해왔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찬성 의사를 표시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4일) : 정부는 가급적이면 기업이 다소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거를 용인하고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에 커다란 모순이 많이 축적돼왔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재계는 연일 각 정당 지도부를 만나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을 더 옥죄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박용만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지난 23일) :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있고 또 대안은 혹시 없는지 들여다볼 필요도 있고. 그런데 이런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정경제 3법은 일반 주주의 권한은 늘리고 대주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결권을 제한하고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다가 손해를 보게 되면,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논란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대표적 경제통인 윤희숙 의원은 현재 법안 논의는 근거도 없이 재계의 걱정을 엄살로 치부하고 있다고

YTN 20200927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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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0석 초과 음식점·카페 테이블 1m 거리 두기 의무화 02:15
    서울시, 20석 초과 음식점·카페 테이블 1m 거리 두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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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0:45
    [단독] "전화 요금 비싸다"...대리점에 불 지른 6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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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격 공무원' 탔던 무궁화 10호 목포 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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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까스로 두 자릿수...거리 두기 완화 추석 연휴에 달렸다 02:07
    가까스로 두 자릿수...거리 두기 완화 추석 연휴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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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은 쌀쌀·낮에는 선선...큰 일교차 유의하세요 01:07
    [날씨] 내일 아침은 쌀쌀·낮에는 선선...큰 일교차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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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35
    [자막뉴스] "전화 요금 너무 많이 나온다"며 불 지른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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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단 최다 6골' 인천, 113일 만에 꼴찌 탈출 00:49
    '창단 최다 6골' 인천, 113일 만에 꼴찌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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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온, KBL 컵대회 초대 챔피언 등극...MVP는 이대성 00:27
    오리온, KBL 컵대회 초대 챔피언 등극...MVP는 이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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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선양에서 한국전 전사자 유해 117구 귀환 행사 00:47
    中, 선양에서 한국전 전사자 유해 117구 귀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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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남북 공동조사 공식 요청...군통신선 재가동도 제안 02:11
    靑, 남북 공동조사 공식 요청...군통신선 재가동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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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총리 02:19
    정 총리 "개천절 집회 무관용 대응...즉시 검거·면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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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문 닫는 묘역들...이른 성묘객 '북적' 01:35
    추석 연휴 문 닫는 묘역들...이른 성묘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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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터쇼 열고, 연휴엔 6억 명 여행"...中, 코로나 끝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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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02:00
    북 "시신 수색 뒤 넘겨주겠다...영해 침범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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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02:10
    軍 "NLL 이남서 정상 수색활동"...北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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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남북 공동조사 공식 요청...군통신선 재가동도 제안 02:07
    靑, 남북 공동조사 공식 요청...군통신선 재가동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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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공방에 대북규탄 결의안 난항... 02:20
    여야 공방에 대북규탄 결의안 난항..."사실 파악"vs"현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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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피격 사망' 수색도 수사도 모두 제자리걸음 01:59
    '北 피격 사망' 수색도 수사도 모두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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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해경에 공무원 A 씨 첩보자료 제공 여부 검토 00:29
    軍, 해경에 공무원 A 씨 첩보자료 제공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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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격 공무원' 탔던 무궁화 10호 목포 입항 01:38
    '피격 공무원' 탔던 무궁화 10호 목포 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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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온 노출 의심 독감백신 접종자 407명으로 늘어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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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총리 02:19
    정 총리 "개천절 집회 무관용 대응...즉시 검거·면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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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까스로 두 자릿수...거리 두기 완화 추석 연휴에 달렸다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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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포틀랜드서 극우·인종차별 반대 단체 '맞불 시위' 00:52
    美 포틀랜드서 극우·인종차별 반대 단체 '맞불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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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 3대 가족 모임서 7명 집단 감염..."감염 경로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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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천왕중 3학년 학생 코로나19 확진...등교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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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0석 초과 음식점·카페 테이블 1m 거리 두기 의무화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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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교회, 소규모 현장예배 재개... 02:10
    수도권 교회, 소규모 현장예배 재개..."비대면 원칙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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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내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추석 전 수령 00:29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내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추석 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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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10명 중 9명 00:32
    소상공인 10명 중 9명 "하반기에도 매출 감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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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구매 vs 독자개발...'백신 확보' 각국 전략은?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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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1:53
    [단독] "전화 요금 많이 나온다"며 대리점 잿더미로 만든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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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차로 행인 치고 포장마차 손님까지 들이받아 12명 부상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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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어청도 해상 어선 화재...승선원 7명 전원 구조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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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서현동 아파트에서 불...20명 대피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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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문 닫는 묘역들...이른 성묘객 '북적'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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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버리지 마세요" 추석 연휴 늘어나는 반려동물 유기...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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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한가위' 속 전통시장...온라인 판매로 '돌파구'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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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40% "연차는 그림의 떡"..."가위바위보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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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상습체납자 5만 6천명, 체납 51조 원...징수 실적은 3.2% 그쳐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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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신임 대표 선거 결선투표행...김종철 vs 배진교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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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겨울 2012년 이후 최강 한파 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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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래의 친환경 새바람...빈 통 들고 마트가서 세탁세제 리필!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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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회사 잘렸어요"...퇴사 영상 남기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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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영화 해외서 인기...코로나19 또 다른 기회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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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무력 충돌...서로 "상대편이 먼저 공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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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6연승' 순위 경쟁 불 지핀 두산...매 경기 순위표 '요동'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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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수사부터", "尹 거부권 결심"...'이탈표'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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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북도서를 지켜라"...'이국종 수술팀'도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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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北, 금강산 지구 내 소방서 철거...남측 예산 22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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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민생지원금, 개원 시 법안 발의"...'尹 금투세 폐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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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나경원 00:36
    나경원 "출산하면 연금 인센티브...주거 지원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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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재명, '단일대오' 잇단 강조... 02:39
    이재명, '단일대오' 잇단 강조..."내부 갈등에 힘 빼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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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총선백서, 목숨 걸고 쓴단 생각으로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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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황우여 02:22
    황우여 "전당대회 시점, 지도부에"...당권 주자 '룰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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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두산 6연승 질주...KIA 최형우 KBO 첫 500번째 2루타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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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나잇이슈] 윤대통령, 민생행보 재개…"물가 잡는데 역량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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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NIGHT] "윤 거부권 결심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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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또 연장...벌써 6번째 00:3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또 연장...벌써 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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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열 외교장관 13~14일 방중...한중 관계·한일중 정상회의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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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수사부터", "尹 거부권 결심"...'이탈표'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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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당권주자들 견제 속 지지율 오른 한동훈…"총선백서 6월 중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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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초선들, 개원 전부터 "특검 관철" 천막농성…진성준 "25만원 지원금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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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져보니] 1주택 종부세 폐지되나…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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