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2차 판결에, 정부 고민 더 복잡해졌다

2021.04.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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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로 우리 정부는 외교적인 부담은 덜었지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생각하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판결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의 복잡한 속마음을 김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이 나온 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 측면에서는 곤혹스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 1월 18일 기자회견 :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이)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석 달 뒤 1월과 반대 취지의 판결이 나왔지만, 외교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판결 관련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겠다며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판결 결과로만 보면 덜 곤혹스러울 법도 하지만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반길 수도 없는 상황.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일본과 비공개 협의 사실까지 공개하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의용/외교부 장관 : (청와대 안보실장 시절) 그때마다 매우 현실적인 안을 가지고 갔는데 일본의 협상 태도에 저는 상당히 놀라웠어요. 자기들 주장만 하면 뭐 협상을 깨자는 거죠. 너무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은….]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면서 한일 관계가 더욱 냉각되고 있어, 우리 정부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먼저 관계 개선 의사를 내보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여론이 더 커질 수 있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등도 우리 정부가 선뜻 입장을 못 정하게 하는 요소로 꼽힙니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 [제보하기]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 ▶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0422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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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근대5종'도 4명 확진…올림픽 앞두고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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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투수 향한 '부러진 방망이'…아찔했던 순간 00:29
    [영상] 투수 향한 '부러진 방망이'…아찔했던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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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출근길 서쪽지방 '빗방울'…서울 낮 최고 2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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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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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뭘스트리트 20화] 부동산 걸음마는 청약과 입지 공부로 차근차근 도전해요 (feat. 김제경)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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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병대 예비역 연대 00:30
    해병대 예비역 연대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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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에...민주 00:36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에...민주 "최악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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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특검법 가결 순간 01:44
    특검법 가결 순간 "경례"‥해병대 노병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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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단독] '배현진 피습' 담당 경찰, SNS에 수사상황 연재…'비밀누설' 피고발 01:36
    [단독] '배현진 피습' 담당 경찰, SNS에 수사상황 연재…'비밀누설'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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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거부권 법안' 첫 합의 사례 02:37
    '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거부권 법안' 첫 합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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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통령실 02:19
    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유감...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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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채 상병 특검법' 野 주도 처리...與 02:37
    '채 상병 특검법' 野 주도 처리...與 "협치 파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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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북쪽서 날아온 '괴비행체' NLL 침범…군 "곧바로 격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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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돌비뉴스] 02:48
    [돌비뉴스] "이사했는데 탈북한 기분"…경기북도 '경기 일으킨' 새 이름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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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돌비뉴스] 국민의힘 총선 참패가 2030 탓?… 02:58
    [돌비뉴스] 국민의힘 총선 참패가 2030 탓?…"누군지도 모르고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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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통 '재외동포 인재 네트워크' 출범…통일공공외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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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채 상병 특검법 통과‥ 02:24
    채 상병 특검법 통과‥"최고 권력 성역 없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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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페루에 한국산 장갑차 '백호' 달린다…현대로템·STX, 30대 수주(종합) 02:29
    페루에 한국산 장갑차 '백호' 달린다…현대로템·STX, 30대 수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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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조국혁신당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 공조 목소리 내는 민주당…박찬대 10:03
    조국혁신당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 공조 목소리 내는 민주당…박찬대 "반론 제기 안 하지만 우선 순위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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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처리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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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국정원 01:51
    국정원 "北, 한국인 테러 대상 물색" 첩보…정부, 5개 해외공관 테러경보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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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野 정면충돌에 '거부권 정국'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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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野 강성지지층, 김진표 의장에 '욕설·막말' 압박…與 02:18
    野 강성지지층, 김진표 의장에 '욕설·막말' 압박…與 "의장·민주당 짬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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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심각한 입법폭주…죽음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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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李회담' 사흘만에 협치 깨졌다…野, '해병대원 특검법'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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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원내대표, 송석준 첫 출마 선언...추경호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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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방위비 언급'에 정부 "한미 방위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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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도 못 간 '협치'…21대 국회 끝까지 파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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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정치, 엄중 대응"…채 해병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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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대대장도 책임 없다"‥임성근 전 사단장의 수상한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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